□ 시·군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중요한 역할 수행
○ 시·군에서 이용자를 정확한 기준에 의해 선정하고 제공인력의 자격사항을 관리하며 각 제공기관들이 사업의 목적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량을 결정하는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 포괄보조 방식의 예산 배분과 시·군의 역량에 따라 사업량 결정하고 서비스의 중복, 누수,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 등 핵심적인 기능이 달라질 수 있음
– 제공인력에 대한 일자리 유지, 예산 대비 이용률 제고 등이 성과로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업 관련 주체 중 시·군에 권한이 있음
･ 읍·면·동에서 이용자 신청을 받는 과정에 필요한 지침, 체크리스트 제공
･ 제공기관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권한이 시·군에 있음
□ 지자체의 성과관리를 통한 경기도 전체의 성과측정 가능
○ 성과관리 대상으로서 시·군의 역할을 정확히 제시하고 사업지침으로 기능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 필요
– 보건복지부는 사업에 관련된 주체별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성과평가는 시·도와 제공기관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음
– 국비와 매칭하여 시·군비를 사용하고 지역 내 수요를 결정하는 시·군은 현재 평가하지 않고 있어 실제 성과관리를 위해서 평가 실시가 필요함
– 경기도는 2012년부터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나 2017년 중단된 상태이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2020년형 지표개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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