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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소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경기도 외국인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연계 활성화 방안 연구
저자 경기복지재단
발행일 2020.12
권호 2020-21
첨부 경기도 외국인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연계 활성화 방안 연구.pdf 미리보기
목차요약
Ⅰ | 서론/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방법 7

Ⅱ | 외국인주민 체류 관련 제도 검토/9
1. 외국인주민에 대한 정책대상 범위 11
2. 외국인 체류 관리 18
3. 국가 및 경기도의 외국인정책 방향 55

Ⅲ | 경기도 외국인의 사회서비스 연계 활성화 방안/65
1. 외국인을 위한 사회보장 범위 진단 67
2. 외국인주민 사회서비스 활성화 방안 81

Ⅳ | 결론/89

| 참고문헌/93

□ 연구 목적

  ○ 경기도 내 외국인주민의 사회참여와 사회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인 주민을 위한 행정 및 사회서비스 제공 체계를 검토 후 이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외국인을 위한 행정 및 사회서비스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직접적인 서비스 규모와 내용이 구성됨에 따라 경기도 및 시·군에서 서비스 범위를 기획하여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체류자격별로 제한된 범위이지만 지자체가 중앙단위 서비스 제공의 잔여적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임

 

□ 연구 방법

  ○ 문헌분석

    – 외국인 관련 행정자료, 선행연구자료를 중심으로 문헌 검토

  ○ 외국인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인터뷰

    – 도내 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 관련 선행연구자 대상 인터뷰 및 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