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안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도내 청년층의 욕구와 수요를 중심으로 새로운 청년자산 형성지원사업 운영모형 설계를 통한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경기도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의 주요내용 및 현황 분석
○ 통계분석
–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청년복지포인트 행정데이터 통계분석
○ 자문회의
– 학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 연구자문회의 등을 통한 의견수렴
□ 경기도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의 주요쟁점
1) 청년노동자통장사업
○ 중앙 및 지자체의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 간 정책 차별성 약화
– 중앙 및 지자체 차원에서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유사사업들의 난립으로 정책 차별성의 부재 및 동일대상층에 대한 과잉지원 논란 제기
– 참여자의 신청자격에 있어 저소득 청년노동자의 경우 거의 모든 사업들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되는 구조로 인해 신청자격의 중복성 문제 발생
–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은 청년 개인당 2회 이상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동일 청년집단을 대상으로 유사사업을 동시에 제공하는 비효율성 문제 지속
○ 중앙정부의 신규사업 확대 결정에 따른 경기도 사업의 지원율 저하
– 2022년부터 정부는 기존 청년정책 개편을 통해 다양한 청년 맞춤형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운영할 예정
– 그중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기의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중앙정부의 청년저축계좌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서 100%까지 2배가량 상향조정하여 청년대상층 확대
– 경기도는 이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해온 점에서 내년부터 대상자 모집에 상당한 제약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 중앙정부의 신규사업 확대에 대비해 경기도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한 개편작업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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