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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WF REPORT 2021-12 경기도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 개편방안 저자: 석희정, 장동호, 박성진
단기정책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경기도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 개편방안
저자 석희정 外
발행일 2021.10
권호 2021-12
첨부 경기도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 개편방안.pdf 미리보기
목차
Ⅰ | 서론/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내용 및 방법 5

Ⅱ |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 개요 및 현황/7
1. 경기도의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 7
2. 중앙정부의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 16
3.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비교 및 시사점 23

Ⅲ |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의 주요쟁점 분석/25
1. 청년노동자통장사업 25
2.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지원사업과 청년복지포인트 33
3. 소결 36

Ⅳ |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 개편방안/41
1. 개편의 기본방향 41
2. 경기도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모형 43
3. 정책 제언 58

| 참고문헌/61
요약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안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도내 청년층의 욕구와 수요를 중심으로 새로운 청년자산 형성지원사업 운영모형 설계를 통한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경기도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의 주요내용 및 현황 분석

  ○ 통계분석

    –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청년복지포인트 행정데이터 통계분석

  ○ 자문회의

    – 학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 연구자문회의 등을 통한 의견수렴

 

□ 경기도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의 주요쟁점

  1) 청년노동자통장사업

    ○ 중앙 및 지자체의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 간 정책 차별성 약화

      – 중앙 및 지자체 차원에서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유사사업들의 난립으로 정책 차별성의 부재 및 동일대상층에 대한 과잉지원 논란 제기

      – 참여자의 신청자격에 있어 저소득 청년노동자의 경우 거의 모든 사업들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되는 구조로 인해 신청자격의 중복성 문제 발생

      –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은 청년 개인당 2회 이상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동일 청년집단을 대상으로 유사사업을 동시에 제공하는 비효율성 문제 지속

    ○ 중앙정부의 신규사업 확대 결정에 따른 경기도 사업의 지원율 저하

      – 2022년부터 정부는 기존 청년정책 개편을 통해 다양한 청년 맞춤형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운영할 예정

      – 그중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기의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중앙정부의 청년저축계좌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서 100%까지 2배가량 상향조정하여 청년대상층 확대

      – 경기도는 이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해온 점에서 내년부터 대상자 모집에 상당한 제약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 중앙정부의 신규사업 확대에 대비해 경기도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한 개편작업이 불가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