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배경 및 목적
○ 자활사업 참여자 및 자활사업 대기자의 지속적인 증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자활사업 목표가 다변화되는 과정에서 현재 지역자활센터 현황을 점검하고 확대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자활사업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에 따라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으로 도입되었으나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 자활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여 지역자활센터 사업방향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음
– 중앙정부는 시군별로 1개소 지역자활센터를 기본으로 설립하였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지역자활센터의 확대에 대해 소극적이었음
– 그러나 두 가지 이유로 지역자활센터의 확대가 필요함. 첫째, 자활사업 참여자수는 2018년 이후 경기도에서 꾸준히 증대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자활사업 참여에 대한 욕구가 높아짐. 둘째,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의하면, 자활사업의 목표를 다변화하고 사람 중심의 자활모델 정립이 이뤄질 예정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지역자활센터의 현황을 분석하고 시군별로 지역자활센터가 설치되기 때문에 지역자활센터확대가 필요한 시군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 연구방법
○ 문헌검토를 통해 지역자활센터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의 역할을 살펴봄
○ 행복e음 자료,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자료를 활용해 통계분석 함
– 행복e음 자료의 경우 지역자활센터가 자활정보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자료임. 자활사업단 유형,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 기본통계를 확인할 수 있음
– 중앙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는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를 수행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해당 평가 자료를 활용함
– 지역자활센터는 시군단위로 설치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통계자료를 활용해 지역자활센터 확대가 필요한 시군을 분석함
○ 지역자활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Q-GIS를 활용해 접근성을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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