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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WF REPORT 2022-01 경기도 저신용·저소득자 신용보증지원사업 운영방안 저자: 석희정, 박성진
단기정책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경기도 저신용·저소득자 신용보증지원사업 운영방안
저자 석희정 外
발행일 2022.03
권호 2022-01
첨부 경기도 저신용·저소득자 신용보증지원사업 운영방안.pdf 미리보기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 및 주요내용 5
3. 연구방법 6

Ⅱ| 국내 정책서민금융 도입배경 및 운영현황 7
1. 국내 정책서민금융 도입배경 및 운영현황 7
2.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 내용 17

Ⅲ| 서민금융기관 신용보증 운영규정 검토 및 유사사례 분석 25
1. 서민금융기관의 신용보증 운영규정 검토 25
2. 금융취약계층 신용보증 유사사례 분석 : 햇살론유스 31
3. 시사점 39

Ⅳ| 경기도 저신용·저소득자 신용보증지원사업 운영방안 41
1. 경기도 신용보증지원사업 운영방안 41
2. 정책제언 57

| 참고문헌 59
요약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경기도는 포용금융정책의 일환으로 도내 저신용·저소득자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극저신용대출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경기극저신용대출사업에 대한 높은 도민 인지도와 긍정적 평가에도 경기도 거주 7등급 이하 극저신용자의 금융수요와 욕구를 충족하기에 현행 대출공급규모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

 

○국내외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정부는 2010년부터 보증부 서민대출상품인 햇살론을 처음 도입, 정책서민금융의 중추적 역할 담당

 

○이에 경기도는 극저신용대출 지원대상인 저신용·저소득자의 금융애로 해소 및 향후 제도권 금융접근성 강화 방안으로 신용보증지원사업을 ‘23년부터 추진할 예정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저신용·저소득자 신용보증사업 도입에 따른 중앙정부의 정책서민금융 중 보증부 대출사업의 유형, 재원규모, 지원체계 등을 검토하여 경기도 극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보증부대출사업의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