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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책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경기도 사회보장 발전지표 적용과 시사점
저자 김희연 外
발행일 2022.07
권호 2022-04
첨부 경기도 사회보장 발전지표 적용과 시사점.pdf 미리보기
목차
목차

Ⅰ|연구 배경 및 목적 /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및 범위 4
Ⅱ|경기도 사회보장 발전지표 적용 / 7
1. 경기도 사회보장 발전지표의 작성 방법 7
2. 경기도 사회보장 발전지표의 수준 10
3. 결과 요약 및 시사점 87
Ⅲ|경기도 사회보장 취약지역 / 91
1. 취약지역 도출 과정 91
2. 아동돌봄 영역 93
3. 성인돌봄 영역 96
4. 건강 영역 99
5. 주거 영역 102
6. 공적 영역 105
7. 경기도 31개 시군 사회보장 지표 수준 변화 109
Ⅳ|정책 제언 / 113
1. 사회보장 발전 지표에 대한 제언 113
2. 사회보장 발전지표 관리 116
|참고문헌 / 119
|부록 / 123
요약

 

□ 기 개발된 사회보장 발전지표를 통해 경기도 31개 사회보장 수준 및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연구 목적

  • 사회보장 발전지표는 사회보장 영역 중 돌봄(아동), 돌봄(성인), 건강, 주거, 공적 지원 등 5개 영역과 각 영역별 지표 3개씩 총 15개 지표를 선정

□ 15개 지표는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31개 시군의 각 지표값을 비교하기 위해 표준점수로 전환하고, 가장 최근 시점, 중간 시점, 가장 오랜 시점 등 3개 시점으로 나눠 변화양상을 분석

  • 15개 지표의 표준점수를 합산(총합)하여 3개년을 비교한 결과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는 3개년 모두 표준점수가 낮은 하위그룹에 속해 있어서 사회보장 수준이 낮음을 확인
  • 인구규모 50만 명을 기준으로 사회보장 발전지표의 표준점수를 비교한 결과 총합과 다른 결과가 일부 존재

□ 제언 1 : 사회보장 발전지표에 대한 제언

  • 사회보장 발전지표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운영하는 “균형발전 지표”에 포함시켜 경기도의 사회보장 균형발전 견인
  • 사회보장 발전지표를 경기도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

□ 제언 2 : 사회보장 발전지표 관리

  • 지표값의 변화 즉, 경기도 31개 시군별 사회보장 수준 및 변화를 지속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연구 등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사회보장 발전지표를 적용하여 취약지역으로 드러난 지역에 대해서는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하고 행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시범사업 추진
  • 사회보장 지표의 관리, 실태조사 및 사회보장 특구 등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담당할 중간지원조직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