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개발된 사회보장 발전지표를 통해 경기도 31개 사회보장 수준 및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연구 목적
- 사회보장 발전지표는 사회보장 영역 중 돌봄(아동), 돌봄(성인), 건강, 주거, 공적 지원 등 5개 영역과 각 영역별 지표 3개씩 총 15개 지표를 선정
□ 15개 지표는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31개 시군의 각 지표값을 비교하기 위해 표준점수로 전환하고, 가장 최근 시점, 중간 시점, 가장 오랜 시점 등 3개 시점으로 나눠 변화양상을 분석
- 15개 지표의 표준점수를 합산(총합)하여 3개년을 비교한 결과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는 3개년 모두 표준점수가 낮은 하위그룹에 속해 있어서 사회보장 수준이 낮음을 확인
- 인구규모 50만 명을 기준으로 사회보장 발전지표의 표준점수를 비교한 결과 총합과 다른 결과가 일부 존재
□ 제언 1 : 사회보장 발전지표에 대한 제언
- 사회보장 발전지표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운영하는 “균형발전 지표”에 포함시켜 경기도의 사회보장 균형발전 견인
- 사회보장 발전지표를 경기도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
□ 제언 2 : 사회보장 발전지표 관리
- 지표값의 변화 즉, 경기도 31개 시군별 사회보장 수준 및 변화를 지속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연구 등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사회보장 발전지표를 적용하여 취약지역으로 드러난 지역에 대해서는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하고 행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시범사업 추진
- 사회보장 지표의 관리, 실태조사 및 사회보장 특구 등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담당할 중간지원조직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