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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소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표준임금제 도입 방안 연구
저자 오민수 外
발행일 2023. 7.
권호 2023-02
첨부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표준임금제 도입 방안 연구.pdf 미리보기
목차

연구개요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방법 6



경기도의 사회복지분야 임금체계 개편 노력 사례 검토 9

1. 임금체계 관련 연구 및 참고 사례 11
2. 경기도 단일임금체계 추진 경험 14
3. 주요 시사점 18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임금체계 분석 21

1. 장애인 분야 시설 임금체계 분석 23
2. 노인 분야 시설 임금체계 분석 28
3. 청소년 분야 시설 임금체계 분석 32
4. 아동복지 분야 시설 임금체계 분석 35
5. 각 유형별 비교 및 주요 개선점 39



표준임금제 설계(안) 43

1. 표준임금제의 개념 45
2. 표준임금제 주요 구성원칙 및 방향 46
3. 표준임금제(안) 설계를 위한 자문단 구성 및 운영 48
4. 표준임금제(안) 58



표준임금제 적용 시 주요 변화사항 65

1. 현직자와 신규 입직자 간 변화 67
2. 표준임금제 적용 시 주요 정책적 효과 68
3. 표준임금제 적용을 위한 단계적 추진 로드맵 73



결론 및 제언 75


참고문헌 81
요약

연구목적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경기도형 표준임금제를 설계
  •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각 개별 부서의 지침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운영되는 임금체계를 단일화된 임금체계로 통합
  • 표준임금제의 목적은 사회복지시설 간 임금격차를 줄이고 최소기준의 상향을 도모하는데 있음

 

경기도형 표준임금제의 개념

  • 표준임금제란 단일임금체계의 다른 표현으로 현재 시설 유형별로 각기 달리 적용되는 봉급표를 일원화한 임금체계를 지칭함

 

경기도형 표준임금제의 개발 과정

  • 본 연구의 과정은 협의를 도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요 이해관계자의 검토와 의견이 포함된 수용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에 있음
  • 이에 공공과 민간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대안 설계 시부터 이해관계자의 참여구조를 함께 운영
  • 대안 마련을 위한 자문단(약 20~30명) 구성 ➔ 경기도 및 시군, 민간단체 참여

※ 의회의 요구: ’22년 행정사무감사 시 표준임금제 추진 시 현장소통 강조

※ 이익단체 요구: “표준임금제 공약”이 이익단체에서 제안된 것임으로 관련 제안 단체 및 주요 핵심 이해당사자 참여 필요

※ 구성(안): 경기도 5인, 시·군 7인,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추천 3인, 경기사회복지연대 추천 15인

  • 대안(표준임금제)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으로써 자문단의 역할이 설정되며 자문단의 구성은 경기도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각 주무팀장, 시군 권역별 추천, 학계 추천, 경기사협 추천, 경기사회복지연대 추천자로 구성

경기도형 표준임금제 주요 구성원칙과 방향

  • 첫째, 직위와 직급을 분리하여 인력운용의 효율성과 탄력성 제고
  • 표준임금제는 직무에 따라 규정되는 행정적인 위치를 뜻하는 “직위”와 직무의 책임도 범위별로 묶어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인 “직급”을 분리함으로써 동일한 직위를 갖더라도 시설에 따라 적용되는 직급이 다르게 설정
  • 둘째, 사회복지직과 그 외 직렬 및 직종에 대한 승진체계를 구성하되 승진승급률을 차등 적용하여 직무의 범위가 변화하지 않는 정도를 고려
  • 셋째, 시설장과 부장/사무국장급 직위에 대해서는 시설의 종사자 규모, 각 개별 사회복지업무경력을 고려하여 복수직급제 설정
  • 넷째,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거로 하되 각 부처별 개별 지침에서 제시된 호봉표가 하나의 봉급표로 수렴하도록 8직급 체계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