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목적
○ 고독사와 관련된 사회적 관심이 2016년 이후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3~27)』이 수립됨
– 2020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경기도 역시 2020년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함
–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3~27)』에 맞춰 광역 단위에서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경기도에서 고독사와 관련된 실태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도 차원에서 고독사 관련 사업기획을 위한 기초자료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음
– 경기도 1인 가구, 고독사 위험이 있는 가구의 규모와 특징, 고독사 현황에 대한 기초통계는 경기도 차원의 고독사 예방사업 기획,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임
○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 고독사에 대한 1차 분석을 통해 경기도의 특징을 분석하고 경기도 고독사 예방사업 구상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추진되었음
□ 고독사와 고독사 위험집단 정의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의미함
○ 선행연구 검토 결과 고독사는 임종 후 수일 이후에 발견되는 죽음을 의미하며, 자살을 포함함
– 자살을 포함할 것인가, 수일을 며칠로 결정할 것인가, 1인 가구만이 대상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음. 본 연구에서 정의한 고독사는 자살을 포함하고,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도 사회적 고립으로 죽음이 뒤늦게 발견될 경우 고독사로 바라보았음
○ 고독사 사망자의 특징은 남성과 중장년층일 가능성이 높고, 가족과 사회로부터 고립된 집단으로 나타났음
– 고독사 중 남성, 중장년층, 가족해체(1인 가구), 사회로부터 고립(비경제활동, 도움을 줄 사람 없음), 주거(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모텔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 등 저소득층이 많음
○ 고독사 예방은 고독사 위험이 있는 사람을 정의하고 발굴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고독사 위험이 있는 사람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고독생 : 열악한 주거 문제, 경제적 어려움, 제한된 인간관계(가족 간·직장 구성원 간·이웃 간·세대 간 소통 부재), 정신건강 문제, 사회적 관계 단절(김수진 외, 2023)
– 송인주(2022)는 최근 10년간 일과 관계에서 실패와 상실 경험 횟수, 지난 1주일 평균 하루 식사 횟수, 지난 1주일 동안 외출 횟수, 지난 1주일 동안 필름이 끊길 정도로 혼자서 술 마신 횟수, 돈이 필요할 때 빌려줄 수 있는 사람, 몸이 아플 때 돌봐줄 수 있는 사람, 마음이 울적할 때 대화 나눌 사람, 지난 10년 간 이사 10회 이상 또는 거주지 미상, 이용하던 돌봄서비스와 치료 중단(퇴원) 또는 서비스 이용이 없는 경우, 만성 관리 질병이 있는 경우를 고독사 위험집단구분 기준으로 제시함
□ 경기도 고독사 현황
○ 경기도에서 나타난 고독사를 분석한 결과 2017년~2021년까지 총 3,185건이 경기도에서 나타났고, 이 중 남성이 여성의 5.1배, 50~60대 비율이 가장 높음
–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경기도 고독사 역시 남성, 중장년층 중심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주거 현황 역시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모텔 등에서 고독사가 발견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20대 경우 고독사의 61.5%, 30대의 경우 43.6%가 자살로 인한 고독사로 나타남
□ 고독사 위험집단 특징
○ 고독사는 고독사를 발견하고 사후 지원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고독사 위험집단의 특징과 규모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
○ 경기도는 인구와 1인 가구 모두가 증가하는 지역이며, 전국에 비해 1인 가구 비율은 낮지만, 남성, 중장년 1인 가구 비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1인 가구 연령별 비율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25~44세, 45~64세 비율이 전국에 비해 높음
– 경기도는 전국과 비교해볼 때, 남성 1인 가구 비율이 높음. 2017년 이미 남성 1인 가구 비율이 54.0%로 여성 1인 가구인 46.0%보다 높았음
– 1인 가구 비율과 특징은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경기도 고독사 위험집단의 규모를 보면 26.3만명으로 이는 경기도 인구의 1.9%, 1인 가구의 17.0%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저소득층이 다수를 차지함
–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고독사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함. 그러나 현재 별도의 조사가 없는 상황이라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해 고독사 위험집단의 규모, 특징을 분석함
– 고독사 위험집단은 대부분 기준중위소득 60%의 저소득층이지만 기초생활보장이나 각종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50%가 넘는 상황임
– 이와 같이 기존 공공급여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고독사 위험이 있는 집단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저소득층 대상의 사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정책제언
○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경기도에서 제한되어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상자 정보 확보,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일자리 사업과 연계가 필요
– 첫째, 고독사는 사망위험과 관련되기에 의료, 보건 영역과의 연계한 대상자 정보 파악이 필요. 현재 방문건강사업이 진행되지만, 대부분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 중
･ 사망은 건강과 관련되었다는 점에서 노인이 아니더라도 만성질환, 장애, 입원 이후 지역사회 내에서 거동이 어려운 경우, 사망위험이 큰 질병이 있는 중장년에 대한 정보 확인을 통해 고독사 위험집단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함
– 둘째, 보건의료와 관련된 서비스의 확대임. 실제 고독사 위험이 있는 사람이 직접 서비스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장년이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보건의료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함
– 셋째, 중장년 남성은 대부분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를 위해 노력하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일자리 지원정책과 고독사 예방사업을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시군 특성에 맞는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 필요
– 시군별로 1인 가구 특성이 다르고, 시군별로 고독사 현황도 다를 수 있음
– 특히 포천시, 동두천시, 시흥시 등 1인 가구 비율도 높고, 중장년 남성 1인 가구 비율도 높은 지역은 앞서 제안했던 중장년 남성 중 고독사 위험집단을 발굴하고 예방하는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음
– 가평군이나 연천군과 같은 군 지역은 고령의 여성 1인 가구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 대상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현재 고독사가 주로 발생하는 주거 형태에 집중해 고독사 위험집단을 발견하고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 장기적으로 기존사업과 고독사 예방사업의 관계 설정 필요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사각지대 발굴사업과 고독사 위험집단 발굴사업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음
– 시군마다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부 상이한 특징을 가진다는 점에서 별도의 대상자 선정기준, 관리주체, 관리방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고독사 예방사업은 정신건강이나 신체건강의 어려움이 있는 복지대상자를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한하기 보다는 사회적 고립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음
○ 경기도 차원에서도 고독사 예방을 위한 T/F를 구성해 다양한 부서들이 협업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전략, 사업 방향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