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거버넌스”란 경기도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민-관이 상시 소통하는 쌍방향 협의체계 구축 필요성 증대에 따라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 사회보장 분야 전문가, 도민이 함께 참여하여 복지현안을 논의·합의하는 기구임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경기복지거버넌스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목적을 설정
- 첫째, 제1기~제4기까지 경기복지거버넌스의 구성 및 운영현황을 정리하여 시사점 도출
- 경기복지거버넌스는 그동안 많은 활동과 성과를 보였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현황을 수집하여 정리하는 과정이 부재하였음
- 본 연구과정을 통해 그동안의 경기복지거버넌스의 운영 성과를 진단하고 정리하고자 함
- 둘째, 경기도 단위의 사회보장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로서 제5기 구성을 준비하고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있음
- 제5기 경기복지거버넌스 분과 및 위원 구성은 ’24년 8월을 예정하고 있음으로 제4기의 잔여기간 내 제5기 거버넌스 분과 및 운영방향에 대한 숙의과정을 추진함이 필요
경기복지거버넌스 제1기~제4기 활동 실적 분석
- 경기복지거버넌스 제1기~제4기까지 위원 및 분과 구성 검토
- 현재 제4기까지 운영되는 기간 동안 분과구성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며 해당 기수별 분과 구성의 주요 취지를 파악
- 경기복지거버넌스 제1기~제4기까지 주요 활동 분석
- 각 분과별 위원의 규모, 참여율, 주요 논의 내용 등을 분석하여 함의점을 도출
- 경기복지거버넌스 제1기~제4기 활동 위원 대상 설문조사
- 인터넷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제1기~제4기까지 경기복지거버넌스에 활동했던 위원 대상 설문조사
광역 도(道) 차원의 거버넌스 구조와 운영 방향에 대한 전문가 브레인 스토밍
- 경기복지거버넌스 제4기 실무위원회 민간위원 대상 FGI
-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실무위원 대상 FGI 추진
- 경기복지거버넌스 초기 입안자 및 각 기수별 주요 관계자 인터뷰
- 제1기~현재까지 각 기수별 거버넌스 분과 구성의 변화 아이디어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요 관계자 1:1 인터뷰 시행
주요결과
- 구조적 개편 검토 : 경기도 사회보장 사업과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 분야 각각 전문화
- 경기복지거버넌스 분과에서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경기도정과 미래 사회복지 제공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의제를 발굴하는 것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제5기에서 경기복지거버넌스 분과를 구성할 시 사회보장 10대 영역에 대한 분과를 구성하기보다는 사회복지 분야에 좀 더 한정된 분과 구성과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전담하여 전문화하는 분과로 구분하여 운영함이 필요
- 보장계획을 전담하여 전문화하는 분과에서는 현행 모니터링 체계 등에 대해서도 개선점을 도출하고, 보장계획의 수립과 이행에 대한 제도적 발전을 논의하는 것을 통해 복지부의 제도적 개선을 건의하는 활동이 필요함
- 정책의제 발굴의 프로세스 개편 검토 : 정책의제 중심의 분과 구성
- 경기복지거버넌스의 본질적인 목적은 현장에서 기반한 정책문제를 발굴하여 민-관협력을 통해 정책화하는 것임
- 정책의제의 발굴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비롯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며 이후 의제에 대한 구체화된 형태(outline)가 제시되어 민-관 협력을 통해 정책문제 해결 또는 정책화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현재까지는 ①분과를 구성한 후 ②분과별로 위원을 모집 및 위촉하고 ③분과 내에서 정책의제를 발굴하는 과정을 통해서 거버넌스 활동이 이루어졌음
-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분과에서 논의되거나 선정되는 정책의제에 대한 참여율이나 공감대 형성이 어려워 공통의 의제가 발굴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각 분과별 논의와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의제발굴 과정과 의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하는 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우선, 기존에 거버넌스 위원의 모집을 분과를 선 구성 후 위원을 모집하는 것이 아닌, 사회복지 영역을 고려하여 위원을 모집한 후 정책의제에 대한 공모전을 통해 큰 틀을 먼저 정하고 의제를 선정하여, 이에 따라 각 분과를 구성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