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 1
1. 목표 및 추진전략 1
2. 복지여건 변화 및 핵심과제 11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 51
1.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51
2. [사회보장 전략 1_일자리 참여 기회 확대] 목표와 전략 53
3. [사회보장 전략 2_주거 안정 지원] 목표와 전략 59
4. [사회보장 전략 3_지역사회 돌봄의 관리체계 고도화] 목표와 전략 66
5. [사회보장 전략 4_생애주기별 평생교육] 목표와 전략 73
6. [사회보장 전략 5_청년 도약 기회의 발견] 목표와 전략 79
7. [사회보장 전략 6_보호안전망 강화] 목표와 전략 86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체계 / 95
1.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체계 95
2. 균형발전 전략 1 : 시·군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97
3. 균형발전 전략 2 : 시·군 역량강화 122
4. 균형발전 전략 3 :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130
4. 균형발전 전략 4 : 시·군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140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 관리체계 / 149
1. 2024년 세부사업(과업) 관련 입법(조례·지침·규정 등) 지원 계획 149
2. 2024년 시행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 157
3. 경기도 관할 시·군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 159
4. 지역사회보장지표 및 통계관리 161
참고문헌 / 163
부록 / 165
수립목적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 실천계획 수립으로 시도 지역사회보장 관련 정책의 실천 이정표 역할을 수행하고 도민의 사회보장 증진
수립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사회보장급여법」 제36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및 제45조(지역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수립방법
- 제5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목표와 원칙, 10대 추진전략과 58개 사업에 대해 사회환경변화, 중앙정부의 정책변화, 경기도 정책변화를 반영하여 수립
- 도민의 수요변화, 전달체계 등 공급변화를 반영
-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사회서비스기본계획 등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 반영
- 민선8기 경기도정 변화 반영
- 보고서는 보건복지부의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작성 매뉴얼에 따라 작성
추진경과
- 제5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과정
- 01.17.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진 구성 및 회의
- 01.22.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총괄기획TF 회의
- 01.22.~02.06. 2024년 경기도 연차별 시행계획 세부사업계획(안) 작성
- 02.07.~02.13. 2024년 계획수립 모니터링(경기거버넌스(224명), 청년참여기구(12명))
- 02.07.~02.27. 2024년 경기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공고 및 주민의견 수렴(20일 간)
- 02.20. 2024년 경기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실무위원회 최종검토
- 02.27. 2024년 경기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 02.27. 2024년 경기도 연차별 시행계획 도의회 보고
제5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개요
- (추진목표) 든든한 삶의 기반에서 찾는 기회, 복지 경기도
- (구성체계) 10대 추진전략(사회보장전략 6, 균형발전전략 4), 60개 세부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