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실태를 양적·질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이들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임
□연구방법
○ 문헌연구- 불법사금융 등장배경 및 개념- 불법사금융 관련 국내외 선행 연구 동향 분석- 중앙정부 및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제도
○ 실태 분석- 저신용 소상공인 불법사금융 피해 행정 데이터 분석- 저신용 소상공인 피해상담 데이터 분석- 불법사금융 피해 소상공인 심층 개별인터뷰
○ 자문회의- 예방적 차원의 접근 방안 논의- 사후적 지원체계 개선 및 혁신적 대응 방안 논의- 소상공인 특화 지원 및 제도 개선 과제 논의
□문헌검토
○ 중앙정부의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제도는 예방과 구제라는 이중적인 안전망 구조로 설계- 2024년 9월 금융위원회는「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여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가장 포괄적인 제도 개혁을 단행함. 중앙정부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통해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극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함- 2023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총 251,657명에게 2,079억원을 지원하였으나, 연체율이 33.9%에 달하며 이용자의 92.4%가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의 극저신용자로나타남
○ 경기도는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지자체 차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지원사업을시행하고 있음- 경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불법 사채업체에 직접 연락하여 협상하는 방식으로, 96~98%의 높은 채무 종결률과 90.6점의 만족도를 달성하였고, 2024년에는 “추심 그만! 톡톡톡!!!” 프로그램을 통해 SNS 기반 불법 대출 피해에 대응하여 44.5%의 성공률을 기록함- 2023년 1,059명에서 2024년 1,410명으로 지원 인원이 33% 증가했고, 피해 예방액도 26억원에서 52억원으로 두 배 증가하였음
□ 소상공인 불법사금융 피해 실태
○ 인구사회학적 특성- 127명의 피해상담 분석 결과, 성별은 남성이 78.0%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며, 연령은 20~30대가 45.2%로 가장 높았고, 40대 25.2%, 50대 이상 17.4% 순으로 나타남- 업종은 일용직, 무직, 학생, 특수고용직 등 기타 직업군이 69.0%로 가장 많고, 근로소득자 22.1%, 사업소득자 8.9% 순이었고, 소득수준은 100만원 이하가 50.4%로 절반을 차지하며, 대부분이 저소득층에 해당함
○ 금융 특성- 채무조정 경험이 없는 경우가 40.9%인 반면, 59.1%는 이미 채무조정을 경험한 상태로 제도권 채무조정 이후에도 불법사금융에 재차 노출되는 악순환 구조를 보임- 신용점수 분포는 150~300점(최저등급)이 33.1%로 가장 높으며, 500점 이하가 60.7%를 차지했고, 평균 신용점수는 약 350점으로 전형적인 저신용 계층에 해당- 불법 대출 접근 경로는 온라인 대출플랫폼이 59.1%로 가장 높으며, 카카오톡‧SNS 22.0%, 문자광고 14.2%로 디지털 경로가 95.3%에 달해 불법사금융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
○ 피해 양상- 주제 분석 결과, 불법사금융 피해는 크게 3가지 대주제로 구분됨. 첫째, 불법사금융 진입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제도권 금융의 배제 메커니즘과 코로나19 팬데믹의 경제적 충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음- 둘째, 피해 심화의 악순환 구조로 ‘돌려막기’를 통해 1~2건에서 시작해 30~100건으로 확대되며 평균 6개월~2년 내 채무가 급증하였고, 원금의 2~5배를 초과 상환하는 양상을 보임. 최고금리는 주 이자 20~30%로 연 환산 시 1,000~2,000% 수준임- 셋째, 다차원적 피해 양상으로 불법추심의 폭력성, 허위 공정증서 작성 및 부동산 근저당 설정 등 법적 악용, 정신건강 악화 및 가정 해체로 이어지는 복합적 피해가 발생했음
□ 불법사금융 이용 소상공인 피해사례 분석
○ 심층인터뷰 결과 11명의 소상공인 피해자는 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였고, 대출규모는 1천만원 이하부터 1억원 이상까지 편차가 큼
○ 불법사금융 이용 배경- 소상공인들은 낮은 신용등급(구 8등급 이하) 또는 신용불량 상태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음- 사업 초기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이미 대출 한도를 초과한 경우가 많았으며,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은 금액이 부족하거나 조건이 까다로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함- 많은 피해자가 처음에는 소액(30~50만원)으로 시작하며 일시적으로 급한 불을 끄거나 사업 운영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단기 고금리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절박한 낙관론적 태도를 지님
○ 업종별 피해 특성- 영세 소상공인(카페, 꽃집 등)은 주로 직원 월급, 월세 등 운영에 필요한 소액 자금(50만~100만원)을 필요로 했으며, 1천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이 많았음. 일주일 단위의 짧은 상환 주기와 높은 이자율로 인해 빚을 갚기 위한 ‘돌려막기’로 피해가 심화됨- 중규모 사업자(교육서비스, 소매업)는 4~10명의 직원을 2~3명으로 줄이며 사업을 축소하는 양상을 보였음. 대규모 유통업자(디지털 유통, 의료기기, 육류 도소매)는 5천만원 이상을 이용하였고, 파산 신고를 통해 폐업 절차를 밟고 있으며 배달업 등 재취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음
□ 저신용 소상공인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
○ 기본 방향 및 정책 원칙- 수요자 중심 맞춤형 지원체계: 업종별, 사업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전략으로, 단순 채무조정을 넘어 경제적 자립까지 지원하는 종합적 접근- 예방 중심 선제적 대응: 불법사금융 유입 이전 단계부터 조기 개입, 제도권 금융 접근성 제고, SNS 기반 신종 불법사금융에 대한 디지털 대응 역량 강화-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 및 사후관리: 신속한 피해 구제 프로세스 확립, 채무 종결 이후 사업 정상화까지 지속적 모니터링,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교육 및 경영 컨설팅 병행- 다층적 협력 네트워크: 중앙-지방-민간기관 간 유기적 협력,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및 연계 강화, 통합지원 생태계 조성
○ 정책과제별 실행전략- 첫째, 소상공인 맞춤형 예방체계 강화
･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창업 초기(1~3년)에는 제도권 금융상품 안내, 불법사금융 식별법 교육, 성장기(4~7년)에는 자금관리 컨설팅, 정책자금 활용법, 찾아가는 금융교육, 위기대응(8년 이상): 긴급자금 지원제도 안내, 채무조정제도 소개, 사업전환 컨설팅
･ 디지털 기반 예방시스템: AI 기반 불법사금융 조기경보 시스템으로 SNS상 불법 광고 실시간 모니터링. 경기도 불법사금융 예방 앱 개발(자가진단 체크 리스트, 제도권 금융상품 비교·추천, 신고 원스톱 창구), 취약업종(음식업 69.0%) 집중 예방 프로그램 신설- 둘째, 피해지원체계 고도화
･ 경기도형 직접 협상 서비스 확대: 전담 협상팀 확대 구성(법률 자문 1명 증원, 사례관리 2명 신규 배치), 협상 프로세스 5단계 표준화(접수→진단→개입→종결→사후관리), ‘추심 그만! 톡톡톡!!!’ 서비스 고도화(AI 챗봇 도입, 24시간 긴급대응, SNS 대응 범위 확대)
･ 소상공인 특화 통합지원 프로그램: 채무조정부터 재무진단, 경영컨설팅, 재창업 지원, 심리 상담까지 원스톱 서비스, ‘경기도 소상공인 금융복지 플랫폼’ 구축으로 접근성 강화, 정보 접근성 개선(31개 시·군 상권 포스터 부착, 찾아가는 상담소 확대, 배달앱 안내 문구 노출)- 셋째, 제도권 금융 접근성 제고
･ ‘경기도 소상공인 금융안전망 대출’ 신설: 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 한도는 1인당 최대 500만원, 금리 연 4.5%(성실 상환 시 감면), 2·3금융권 대출 이력
무관,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 중에도 신청 가능
･ 사회적 신용평가 시범 도입: 과거 연체 이력 중심에서 사업장 운영 기간, 매출 추이, 지역사회 기여도, 성실 납세 이력 등 대안적 평가 방식 도입, 경기도와 신용평가사(NICE, KCB) 협력 모델 구축
･ 긴급생계자금 지원제도: 재난·질병·사고 등 긴급상황 시 최대 300만원 무이자/초저금리 (2%) 지원, 온라인 신청 → 24시간 내 심사 → 48시간 내 지급- 넷째, 다층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중앙-지방 통합 지원체계: 불법사금융 통합 대응 플랫폼 구축으로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간 실시간 정보 공유, 분기별 정책협의회 및 월례 실무협의회 운영,
･ 31개 시·군 균형 발전: 시·군별 불법사금융 대응 거점 지정 및 전담 창구 설치, 월 1회 경기복지재단 순회 상담, 연 2회 집합교육 실시
･ 민간 협력 네트워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지원기관 연계, 한국외식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업종별 협회·단체 협력,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지역 금융기관 협력
○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역할과 과제- 중앙정부의 역할과 과제
･ 법‧제도 정비: 소상공인 채무조정 특례 신설, 채무조정 시 최저생계비 현실화 및 사업장 운영비 별도 인정,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 규제 강화, SNS 불법 광고 삭제 의무 부여, 예방대출 한도 상향(100만원→300만원) 및 소상공인 특별 한도(500만원) 신설
･ 예산 효율성 제고: 경기도 협상 모델 벤치마킹으로 직접 개입형 협상 통합, 지자체 피해지원 사업 확산 시 특별교부세 지원, 중앙정부 50% 매칭 지원,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및 자동 연계 시스템 도입
･ 경기도 모델 전국 확산: 전국 표준 매뉴얼 제작 및 광역시 시범사업 실시, 효과성 평가 후 17개 광역지자체로 단계적 확산- 경기도의 역할과 과제
･ 법적 기반 강화: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한 사업 안정성 확보, 예산 확보 의무화, 전문 인력 배치, 관계 기관 협력 의무화
･ 선도적 혁신 모델 고도화: ‘추심 그만! 톡톡톡!!!’ 서비스를 모든 SNS 플랫폼으로 확대, AI 자동 대응 및 24시간 당직제 운영, 협상 매뉴얼 고도화 및 법률자문·심리지원 통합
･ 소상공인 특화 서비스: 채무 해결 + 재무진단 + 경영컨설팅 + 정책자금 연계 + 재창업 지원 통합 패키지, 업종별(음식업 특화),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배달플랫폼과 협력한 온라인 교육제공
□정책 제언
○ 공공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중요한 시기로 극저신용자는 민간 금융시장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기에 공공 금융안전망 구축 필수
○ ‘예방-지원-사후관리’라는 통합적 접근과 유기적 연계로 정책의 효과성 극대화전략 수립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으로 업종, 생애주기, 채무 상황별 차별화된 지원으로 실효성 제고
○ 중앙-지방-민간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불법사금융 근절 및 경기도 모델의 전국 확산을 위한 중앙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