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개요 1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10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1
1. 사회복지 보조금의 이론적 기초 13
2. 선행연구 검토 17
3. 소결: 선행연구를 종합한 유형 분류체계(안) 29
Ⅲ
현행 보조율 체계의 문제점과 장래 복지재정 부담 전망 43
1. 분석의 개요 및 방법 45
2. 경기도 시군별 보조사업 현황 57
3. 국고보조사업 유형분석 및 문제점 68
4. 광역보조사업 유형분석 및 문제점 71
5. 시군별 복지재정 위기도 평가 76
6. 소결: 세 가지 구조적 문제와 개편의 긴박성 113
Ⅳ
보조율 체계 개편안의 재정효과 분석 119
1. 개편안 시나리오 및 목표 보조율 체계 121
2. 개편 효과 시뮬레이션: 2024년 정태적 분석 130
3. 개편 효과 시뮬레이션: 2024~2050 동태적 분석 141
4. 소결 149
Ⅴ
정책제언 155
1. 정책제언 157
2. 향후과제 및 연구의 한계 1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