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쟁점 진단 및 대안 모색
Ⅰ. 문제제기
Ⅱ.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쟁점 진단
1. 높은 본인부담률이 의료사각지대 유발
2. 통제가 어려운 진료비 지불제도
3. 급여율 증가에 따른 재정안정성 문제
Ⅲ. 건강보험 취약점에 대한 쟁점
1. 보장성 강화를 둘러싼 쟁점
2. 지출구조 합리화 방안에 대한 사용자와 공급자간 입장차이
3. 재원조달의 측면의 쟁점
Ⅳ. 건강보험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위한 정책과제
1. 보험료 인상의 불가피성
2. 필수의료서비스 중심의 건강보험제도의 적정한 보장성 설정
3. OECD 주요국 평균 수준인 75% 보장률 제고
4. 보험율의 인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8% 수준
5.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 조합으로 진료비지불제도 개편
6.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종합소득 기반으로 부과체계 전환
Ⅴ. 건강보험의 향후 정책적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