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 1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2. 조사범위 및 방법
Ⅱ.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의 전반적 실태 / 5
1. 노인요양보험제도 급여 대상 및 급여 내용
2. 조사참여 시설 수 및 종사자 수
3. 전체 응답자 일반현황
Ⅲ. 근로자 근로여건 / 14
1. 고용형태
2. 재직기간 분석
3. 근로시간 분석
4. 시설장과 요양보호사 특성 분석
5. 요양시설의 전반적 근무 및 복리후생 여건
6. 처우 수준
Ⅳ. 주요결과 및 제언 / 45
1. 주요결과
2. 제언
*본 조사를 통해 나타난 주요한 특징은 여성근로자의 비중(87.3%, 2,455명)이 상당히 높고, 평균 50.2세로 종사자의 평균 연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학력분포에서는 69.9%가 고졸이하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요양시설 입직요건에 학력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종사자의 사회복지 총 종사경력은 약 3.6년이며, 사회복지 총 종사경력이 5년 이내인 종사자들이 75.6%를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결과는 요양시설 입직 요건에 사회복지부분의 경력이 반드시 필요한 필수조건이 아닌 것을 나타냄.
* 종사자의 평균 재직년은 3.1년으로 근속기간이 타 산업에 비해 짧은 편임.
* 종사자의 평균 주당 근무시간은 44.7시간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범주형으로 분석하여 본 결과 40시간이상 ~ 44시간 이하가 55.1%로 가장 많았으며, 45시간 이상은 41.6%로 조사되었음.
* 전체 응답자 2,774명을 대상으로 한 종사자 평균임금을 분석한 결과 월평균 1,437,524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 임금 수준을 범주별로 살펴보면, 종사자의 55.3%가 100만원이상 ~ 150만원미만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50만원 이상 ~ 200만원미만의 임금을 받는 종사자는 30.5%정도임.
*가장 인원 구성이 많은 요양보호사(n=1,794)의 평균임금은 1,384,790원이며 인력구성의 비율이 두 번째로 큰 간호조무사(n=191)의 경우 월평균 임금1,359,010원으로 조사됨.
– 사회복지사(n=137)는 1,610,761원으로 조사되었으며, 간호사(n=115)의 경우 1,801,814원으로 비교 직종에서는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응답자 중 1~3년차는 월평균 1,475천원, 4~6년은 1,659천원, 7~9년은 1,787천원, 10년 이상은 1,489천원으로 재직기간별로 임금의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음.
* 비교적 작은 규모로 운영되고, 낮은 의료수가로 인해 대상자 모집에 대한 과잉경쟁 발생 가능성은 시설장의 비의도적 상황에서 노동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 노동문제 사전에 예방하고, 과잉경쟁을 규제하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 필요. 예를 들어, 시설장에 대한 노사관계 교육과 요양보호사 협회를 활성화하여 고충처리에 대한 소통의 통로 설치가 검토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