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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경기도 시군별 사회보장 | 2018-11-29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헌법적 가치에 반영하여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지방정부에 보장”할 것을 강조 분권과 균형발전은 상호 상충되는 의미로도 이해될 수 있지만, 균형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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