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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소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
저자 경기복지재단
발행일 2014.11
권호 2014-05
첨부 [2014-05]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pdf 미리보기
목차
Ⅰ서 론 1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3
2. 연구방법 5


Ⅱ이론적 배경 9

1. 복지사각지대 개념과 등장배경 11
2. 복지사각지대 발생원인과 개념정의 15


Ⅲ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검토 39

1. 현행발굴체계 비교 분석 41
2. FGI 분석결과 76
3. 델파이 조사 결과 91

Ⅳ복지사각지대 발굴 개선방안 101

1. 중앙정부의 역할 및 개선방안 103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개선방안 115
3. 시군의 역할 및 개선방안 123


Ⅴ결 론 127

참고문헌 135

Ⅵ 부록 139

<부록 1> 델파이 조사 3차 조사 결과 141
<부록 2> 시군별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 담당 부서 146
요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수는 감소하였으나 지난 십여년 간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지출은 3배 가랑 증가하였음. 이는 의료급여 관련 지출과 최저생계비 증가로 인한 급여인상때문이었음. 즉 제도는 기존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었고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은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음(노대명, 2014).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재정을 마련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시적으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현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공공 및 민간 전달체계들이 운영되고 있으나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이 존재함. 따라서 현행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