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정책연구보고서

Home > 발간물 > 정책연구보고서

정책연구소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저자 경기복지재단
발행일 2017.03
권호 2017-01
첨부 [정2017-01]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pdf 미리보기
목차


연구개요 1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8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이란? 11

1.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이란? 13
2.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지표 21
3.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진행 과정 23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27

1. 소득 균형발전 기준선 29
2.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36
3. 주거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41
4. 노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46
5.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53
6. 건강 균형발전 기준선 61
7. 복지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70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79

1. 전략과제 도출의 원칙 81
2. 7개 영역별 전략과제 83





행재정계획 143

1. 재정 전망 145
2. 행정계획 149



참고문헌 161

부 록 167
요약

연구 배경 및 목적

 

  • 지방자치 실시 이후 복지사업이 지방정부로 많이 이양되었으나 복지기준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함
  • 경기도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지역 간 복지격차해소를 위해 도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 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선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 또는 생활영역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함
  • 기준선 설정을 위해 도민 30,918명을 대상으로 복지실태조사를 실시
  • 이를 토대로 소득, 일자리, 주거,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건강, 복지인프라 등 기본생활 보장에 필요한 7개 영역의 주요 지표와 지표가 도달해야 하는 경기도 및 31개 기준선을 설정하고,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제시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이란?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은 누구든(보편성), 도민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한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여(포괄성) 31개 시군간 격차를 완화하며, 인간다운 삶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적정 수준(적정성)을 의미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사회보장급여법) 제 45~48조와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

 

영역

실태조사 주요 내용

정책 목표

적정기준

소득

․ 경기도 월평균소득 338만원

․ 전체 빈곤율 : 10.2%(절대), 12.2%(상대)

․ 아동빈곤율 : 5.6%, 5.8%

․ 노인빈곤율 : 37.7%, 47.1%

․ 장애인빈곤율 : 38.8%, 48.0%

경기도는 경제적인 욕구가 있는 모든 도민에게 거주지역의 수준에 맞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한다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최소화하여 기본생활을 유지하도록 함

․ 이를 위해 상대빈곤율을 2020년까지 도민 11.2%, 아동 5.8%, 노인 44.2%, 장애인 41.5%로 감소하는 것으로 목표로 함

일자리

․ 경기도고용율 : 61.4%

․ 노인고용률 : 25.3%

․ 장애인고용률 : 2.49%

경기도는 일자리 참여욕구가 있는 모든 도민에게 거주지역의 수준에 맞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 노인고용율 : 30.2%(전국수준)

․ 장애인고용률 : 3.5%(강원수준)

주거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 4.6%

․ 주거비 부담(RIR) : 30.5%

․ 공공임대주택 공급률 : 7.3%

경기도는 도민이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 4.6%유지

․ 주거비 부담 : 25.0% 이하

노인

돌봄

․ 돌봄필요노인 :16.6%

․ 돌봄서비스 이용률 : 19.4%

․ 돌봄비용부담 : 월소득의 15.8%

경기도는 돌봄이 필요한 가구가 소득과 무관하게 거주지역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돌봄서비스 이용률 : 35.8% 이상

․ 돌봄비용부담 : 월소득 7% 미만

장애인

돌봄

․ 돌봄필요장애인 : 40.1%

․ 돌봄서비스 이용률 : 20.0%

․ 돌봄비용부담 : 월소득 8.4%

․ 돌봄서비스 이용률 : 40.1%이상

․ 돌봄비용부담 : 월평균 5% 미만

건강

․ 만성질환 발병률 : 22.0%

․ 건강검진율 : 53.4%

․ 노인자살률 : 73.8명(10만명 당)

경기도는 모든 도민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를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 만성질환 발병율 : 고혈압 8.5%, 이상지질혈증 2.8%, 뇌졸중 0.2%, 당뇨병 3.1%, 관절염 1.9%

․ 노인자살률 : 전국 평균 64.2명

인프라

․ 사회복지관 : 73개소

․ 노인복지관 : 62개소

․ 장애인복지관 : 31개소

경기도는 모든 도민의 여가를 위한 시설을 대상별 수요에 맞게 공급한다

․ 사회복지관 : 12.7만명당 1개소(90개소)

․ 노인복지관 : 1.5만명당 1개소(79개소)

․ 장애인복지관 : 1만명당 1개소(41개소)

 

7개 영역의 주요 지표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각 영역의 정책목표 및 적정 기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