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사회적 이슈 중 하나는 청년 관련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단계의 청년에게 일자리가 주는 의미는 더욱 각별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청년 고용률은 사상 처음으로 10%를 넘어 수많은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좌절하거나 자신감을 상실해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연애, 결혼, 출산, 취업, 교육, 훈련 등을 포기하는 소위 ‘N포 세대’라는 말도 유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청년 당사자와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사회차원에서도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정책적인 고민과 노력이 있었지만, 청년고용을 비롯한 문제들은 해결되기보다는 더욱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경기복지재단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주거지원, 창업․취업지원, 대출금 상환 등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청년들이 자산형성의 기회를 통해 더 나은 미래의 준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경기도가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이 도입․추진하고 있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청년 개인에게 경제적인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여 현재보다 더 나은 여건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와 희망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기도 차원에서는 청년의 일자리 유지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하는 청년통장은 체계화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어 대상자의 모집, 선발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경기도와 시․군, 경기복지재단 협력으로 500명 모집에 3,301명이 지원하는 성과를 보였다. 그리고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억 원의 민간기부금을 기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대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책 확대를 기대하는 다수의 청년들의 욕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남아있다.
본 연구는 경기도 내 청년들이 일하는 청년통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기준을 설정하고, 지속적․안정적으로 청년들이 적립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내용들을 시·군, 읍·면·동에서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실무담당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다. 이에 경기도 담당팀과 경기복지재단 연구진은 지난 5개월 동안 10여 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 2차례의 시․군 담당자 설명회, 5차례의 시․군 담당자 회의 등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을 최고의 사업으로 설계하고자 하였다.
시범사업을 토대로 청년들의 욕구를 더욱 충실히 반영한 정책 설계 및 확대를 통해 청년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 과정에서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가 대한민국 청년 정책의 새로운 스탠더드를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 지원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를 진행해 준 경기도 관계 공무원, 시․군 담당 공무원, 경기복지재단 연구진과 적절한 조언을 주신 외부전문가, 현장의 실태와 개선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준 현장 조직 실무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