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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소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경기도 복지 백년 기초 연구
저자 경기복지재단
발행일 2018.09
권호 2018-05
첨부 [정2018-05] 경기도 복지 백년 기초 연구.pdf 미리보기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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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개요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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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기 이전의 복지제도 11

1. 우리나라 복지의 시작 13
2. 개항기 이전의 공공복지제도 16
3. 민간의 복지 21
4. 전통적 복지의 특징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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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 백년의 시작 29

1. 개항기(1876년~1910년) 31
2. 일제강점기(1910년대~1945년) 56
3. 일제강점기 경기도 복지(1910년~1945년)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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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1994년

1. 미군정기(1945년~1948년) 81
2. 1950년대 84
3. 1960년대 92
4. 1970년대 102
5. 1980년~1994년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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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자치시기(1995년~2014년) 123

1. 민선 1기(1995~1998.6) 125
2. 민선 2기(1998.7~2002.6) 129
3. 민선 3기(2002.7~2006.6) 138
4. 민선 4기(2006.7~2010.6) 146
5. 민선 5기(2010.7~2014.6)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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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책 제언 171

1. 요약 173
2. 정책 제언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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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7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복지 역사를 정리하는 것으로 사회경제적 맥락과 복지행정체계, 민간복지시설의 변화 등을 발전맥락과 과정을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임

  • 지역의 독특한 복지체제는 어느 한 순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기존 제도의 축적적 변화를 통해 발현되었다는 점에서 역사 연구는 지역복지이해의 필수조건
  • 그러나, 본 연구는 1차 사료 발굴에만 중점을 두었으며, 시대적 배경과 공공행정체계 변화 및 민간 시설 간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규명하지 못함
  •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삼국시대부터 민선 5기까지이고, 시대구분은 개항기 이전, 개항기와 일제강점기, 해방이후~1994년(지방자치 재실시 전)까지, 민선 1기~5기까지로 구분하고
  • 지리적 범위는 현재 경기도의 행정구역을 기반으로 정부에 의한 복지와 민간에서 이뤄진 공동체적 복지를 구분하여 기술
  • 민간은 정부기관이 아닌 시설이나 기관 및 개인의 자발적 활동을 포함하며, 본 연구는 주로 사회복지시설에 초점을 맞춰 기술함

 

▣  개항기를 기점으로 서구식 복지시설이 급속하게 설치되기 시작하였고, 1913년 경기도에 최초의 사회복지시설인 ‘성공회고아원’이 설치되어 경기도복지백년이 시작

  • 우리나라 최초의 국왕에 의한 구제사업은 온조(溫祚) 33년(서기 15년)에 큰 가뭄이 들고 도둑이 많아져 왕이 불쌍히 여겨 위로하고 도왔다는 구휼의 기록이 있으며, 이후 진휼(賑恤), 진대(賑貸), 견면(蠲免), 구료(救療) 등의 제도가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지속됨
  • 민간에서는 계, 향약, 두레와 같은 자조모임을 통해 상호부조 하는 전통이 이어져왔음
  • 개항 이후 서양 선교사들에 의한 시설수용형태의 복지시설이 등장하였고, 공공복지제도는 서구의 제도와 만나 폐지되거나 새롭게 개편되는 등 전통과 서구식 복지제도가 혼재된 시기임

시기

시대적 배경

공공복지 및 행정체계

민간복지

개항기 이전

(~1876년 이전)

・가장을 중심으로 한 가족들의 상호책임

・강력한 통치체제가 확립된 통일삼국시대 이후 시혜자의 일방적인 자선사업에서 시작

15 온조 33년 최초의 구휼

194 고국천왕 16년 진대

196신라 내해왕 3년 견면

988고려성종 7년 재면법 제정

1036 고려 정종 2년 동서대비원 설치

・경기도 복지행정은 지방관이 담당

・계, 향약, 두레, 품앗이 등을 실시

1854 영해회(우리나라 최초 민간시설) 설치

개항기~일제

강점기 전

(1876~1910)

1876 강화도 조약

1882 임오군란

1884 갑신정변

1894 갑오개혁(1차~3차)

1897 대한제국

1905 을사늑약

1882 할인서외 혜민서 폐지

1895 광혜원설립(최초의 서양식 국립의료기관)

1894 진휼청 폐지, 혜민원신설

1895 환곡을 사환(社還)으로 전환하여 내부(內部)로 이관

1904 혜민원 폐지

1905 대한국적십자사 설립

1907 대한의원설립(대한국적십자

사 흡수)

1909 자혜의원을 각 道에 설치

1885 천주교고아원(서울)

1895 성피터고아원(서울)(이후 수원으로 옮김)

1895 인천천주당부속고아원(인천)

1897 불구아동의 집(서울)

1899 고아원(서울)호주장로교신부

1900 고아원(서울)영국복음교

1903 맹인여학교(평양)

1904 맹인남학교(평양)

1905 경성고아원(서울)

1906 고아원(서울)(유세준)

1908 기아수용소(서울)

자혜부인회(서울)

자선부인회(서울)

구읍고아원(평안도)

 

▣  1910년 한일합방으로 사회복지는 식민지 통치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쳤고, 개항기 이후 확산된 서구식 복지시설이 경기도에도 설치, ‘경기도 복지백년’의 시발점이 됨

  • 조선총독부의 행정체계 개편에 따라 근대적 공공복지행정의 초기 형태가 등장하였으나, 복지정책은 최소한에 그쳤고, 민간에 의한 복지시설이 아동 외 양로시설 등 양적으로 증가
  • 1913년 수원에 성공회 고아원이 처음으로 설치되었고, 1927년 이천에 선린회를 설치하여 빈민구호 사업을 진행
  • 일제강점기 말기인 1936년 서울에 있던 경성보육원을 안양으로 이전, 안양기독보육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1944년 부랑아동시설인 선감원을 안산 선감도에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