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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소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
저자 경기복지재단
발행일 2018.04
권호 2018-01
첨부 [정2018-01]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pdf 미리보기
목차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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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및 내용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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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기요양요원 현황 9

1. 장기요양요원 개념 및 장기요양 인력기준 11
2.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 현황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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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요원 지원제도 및 사례 43

1. 일본 45
2. 한국 55
3. 소결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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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의견조사 75

1. 조사개요 77
2.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필요성 및 역할에 대한 의견 82
3.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방안에 대한 의견 96
4. 소결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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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방안 109

1.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기본 방향 111
2.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 방안 115
3. 정책 제언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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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5


1. 서론

□ 연구 배경
○ 장기요양 서비스에 종사하는 인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자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이후 지금까지 10년간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2016년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지자체 지원을 법제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설치 법제화
– 2016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에 대한 지자체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마련됨
○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계획 (2018-2022)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를 목표로 담고 있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지자체의 의무가 강화될 것으로 보임
○ 하지만,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다른 사회복지서비스와는 달리 보조금이 아닌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사회보험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함 상황임
○ 따라서 장기요양요원들을 지원하여 노인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의 일환으로 대두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바람직한 설치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경기도내 장기요양요원을 지원하는 정책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 연구 내용
○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내용과 목적은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1> 연구흐름도

 

  1. 장기요양요원 개념 및 장기요양 인력기준

장기요양요원의 법적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표-1> 시설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시설

장기요양요원

노인요양시설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주·야간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단기보호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자료: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법적으로는 장기요양요원에 해당되는 직군이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취과위생사이지만, 그 외의 다른 직군들도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인력으로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본 연구에서는 장기요양보험급여법에서 급여를 제공받고 있는 모든 직군의 현황을 살펴 봄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현황

<표-2> 장기요양기관 전문인력 현황 : 시설

(단위 : 명)

 

시설

사회복지사

의사

(촉탁포함)

간호사

간호

조무사

치과

위생사

물리(작업)

치료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전국

5,001

1,649

1,506

7,036

0

1,835

60,549

1,088

78,664

경기

1,458

419

408

2,146

0

515

18,086

262

23,294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201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표-3> 장기요양기관 전문인력 현황 : 재가

(단위 : 명)

 

재가

사회복지사

의사

(촉탁포함)

간호사

간호

조무사

치과

위생사

물리(작업)

치료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전국

9,747

129

1,249

2,730

5

243

259,595

50

273,748

경기

1,945

37

299

559

0

61

60,060

8

62,969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201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1. 국내외 장기요양요원 지원 제도 및 사례

일본 복지지원센터의 시사점

  • 개호인력확보를 위한 “지역의료 개호종합확보기금”을 설치하고(중앙과 도도부현이 함께 부담)복지인재센터(47개소+중앙)을 운영하여 개호인력을 지원하여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요양인력에 대한 처우, 업무 효율화, 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추진
  • 하지만, 일본의 개호보험과 보험자인 지자체가 복지인재센터를 설치하여 장기요양인력을 지원하는 구조는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구조와는 차이

 

국내 장기요양요원지원 제도 현황

– 전체 요양보호사 중 직무교육 이수율 16.4%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충상담실 운영(4명, 온라인 및 전화상담)

 

국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시사점

  • 국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중앙정부의 교육, 상담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자체 재원으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행
  • 서울시와 수원시의 사례는 각각 역할과 기능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처우개선비 지급보다는 장기요양요원의 교육, 상담, 힐링, 평가를 대비하는 기관 컨설팅 등 현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또한, 기초지자체센터와 권역센터에서는 직접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이나 관내 기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컨설팅 등 직접서비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책제언, 좋은 돌봄을 위한 연구 등의 역할은 광역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경기도 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도 광역센터와 기초센터의 역할구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