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다양성, 특히 남부와 북부 10개 시군 간 재정규모·분야별 비중 등은 상이하게 나타나 지역의 특성에 관한 세부적 연구가 필요
– 2020년 경기도의 총예산은 약 27조원이며, 북부 10개 시군이 평균 총예산은 1.09조원, 남부 21개 시군의 평균 총 예산은 1.45조원으로 남부지역이 북부지역에 비해 약 33%가량 높은 수준
– 또한 사회복지(080)예산은 북부지역은 평균 3,771억원으로 남부지역 평균 4,523억원에 비해 83% 수준에 불과
– 따라서 특성파악을 위해 우선적으로 복지사무의 분담(업무 및 예산)체계의 관점에서 기초지방정부의 복지서비스 수준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
– 두 번째로 ‘정책헌신도(policy commitment)’의 관점과 부문별 인구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해당지역이 어느 분야 복지증진에 헌신하고 있는지를 파악
– 지방정부 복지지출의 특성을 파악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한(자체사업 확대를 위한) 기본 토대마련과 경기도내 복지 균형발전의 기초자료 축적이 필요
□ 분야/부문별 복지재정 현황
○ 분야별/부문별 복지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예산의 급격한 상승이 이루어진 시군과 소폭상승 지역으로 구분되며, 전체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이 대부분 시군에서 가장 높음
– 북부 10개 시군 중 6개 지역은 사회복지예산의 급격한 증가가 나타났으며, 이중 구리와 가평은 전체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순위가 변동되었음
– 이외 남양주, 의정부, 양주, 포천은 사회복지예산의 급격한 증가가 나타났으며, 소폭 상승한 시군은 사회복지예산이 증가하였으나, 이전에도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은 가장 높았던 지역임
– 연천군은 사회복지예산의 증가가 나타났으나, 2015년 15.9%에서 2020년 19.0%로 3.1%p 증가에 그쳐 환경 분야 예산이 가장 높은 비중을 여전히 차지하고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