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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책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자 특성 분석
저자 석희정 外
발행일 2023. 11.
권호 2023-25
첨부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자 특성 분석.pdf 미리보기
목차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설계 5


국내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운영현황 / 7

1. 중앙정부 불법사금융 피해지원제도 7
2.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지원사업 14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자 특성 분석 / 19

1. 분석개요 19
2. 불법사금융 피해자 현황 및 특성 20
3. 불법사금융 피해자 특성과 신용도 분석 41


정책 제언 / 59

1. 결론 및 시사점 59
2. 쟁점별 개선과제 63

참고문헌 / 71
요약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추진배경

  • 국내에서 불법사금융은 금전의 대부, 중개, 주선 등 금융행위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법률위반행위로 규정(금융감독원, 2019)
  •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집단은 주로 고금리 등으로 인한 가계경제 피해가 매우 높음에도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자가 다수(윤형호, 2017)
  • 경기도는 불법사금융 피해방지 및 구제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2018년 11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및 구제업무를 실행해옴

 

피해자 중심의 지원정책 필요성

  • 코로나19 이후 금융취약도민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범죄 확산에 따른 실질적 피해자 구제 및 지원 필요성 증대
  • 2022년 11월 경기복지재단 내 ‘불법사금융 피해지원팀’을 정식 직제로 신설하여 피해자 중심의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 이처럼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취약도민을 위한 피해상담 및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향후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지원과 사전예방책 마련을 위해 피해자에 대한 면밀한 특성을 분석할 필요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피해자 특성을 분석하여 향후 불법사금융 피해지원사업의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연구방법

  • 문헌검토
  • 중앙정부 불법사금융 피해지원제도 및 실태
  •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지원사업 지원현황
  • 행정데이터 활용한 통계분석
  • 불법사금융 피해지원을 받은 자의 인구사회 특성 기술통계 분석
  • 불법사금융 피해지원을 받은 자의 특성에 따른 신용도 교차분석
  • 전문가 의견수렴
  •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통계분석 결과에 기반한 주요 쟁점 도출
  • 불법사금융 피해자 특성 기반한 경기도 차원의 정책적 지원방안 도출

 

불법사금융 피해자 특성 분석

인구사회학적 특성

  • 도내 불법사금융 피해자 성별은 남성이 여성보다 약 4배 높게 나타나 여성보다 남성이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상담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 피해자의 연령층은 30대가 가장 많았고, 20대, 40대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 청년과 중년층이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상담에 적극적임을 확인
  • 피해자의 지역분포는 경기 남부지역이 북부지역보다 약 3배 정도 높게 나타나 불법사금융 피해자 수와 지원 상담이 남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함
  • 피해자의 가구 형태는 1인 가구가 과반수(52.7%)를 차지하였고, 3인(18.3%), 4인(14.4%), 2인(10.1%) 순으로 나타났고, 주거 형태는 전월세가 61.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피해자의 고용상태는 대다수(83.5%)가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보험 가입자는 절반(54%) 수준으로 나타났고, 특히 직장인의 사회보험 가입률(70.2%) 대비 일용직,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은 매우 저조한 가입률(10.0%)을 보임
  • 피해자의 소득수준은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가 과반(65.7%)을 차지하고 있고, 1인 가구의 소득 구간 중 200만원~300만원 이하가 가장 높게 나타남
  • 2023년 중위소득 기준으로 살펴보면 100% 이하가 6%에 해당하며, 150% 이하는 88.6%로 나타나 1인 가구 대다수는 저소득층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특성
  •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피해 유형은 채권추심이 8%로 가장 많았고, 고금리가 33.3%로 나타나, 피해자 대다수가 채권추심과 고금리 피해사례로 피해지원 상담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 피해자의 대출 건수는 3회 이하가 7%로 가장 많았고, 10회 이하가 80.9%를 차지해 피해지원 상담자의 과반수가 3회 이하의 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됨
  • 피해자의 대출금액은 총 4,563백만원이고, 100만원 이하(26.8%)와 100만원~400만원 이하(25.1%)가 대출금액의 과반수(51.9%)를 차지하였음
  • 불법사금융 피해 금액은 총 1,682백만원이고, 100만원 이하가 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가 23.3%로 나타나, 전체 피해 금액 규모 중 300만원 이하(61.1%)가 과반으로 나타남
  •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실적
  •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지원을 통해 확인된 부당이득금 반환금액은 총 164백만원(86건)으로, 반환금액 구간은 50만원 이하가 7%(23건)로 가장 많았고, 전체 반환금액 중 200만원 이하가 과반(68.6%)을 차지함
  • 불법사금융 피해자 250명 중 부당이득금 반환된 경우는 4%(86건)이고, 반환금은 피해 금액(1,682백만원) 대비 9.8%(163백만원) 수준이었음
  •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금액은 50만원 이하가 4%(70명)로 가장 많았음. 불법사금융 피해지원을 통해 피해자 250명 중 92.0%(230건)의 피해를 예방하였고, 피해금액(1,682백만원) 대비 68.5%(1,152백만원) 수준의 피해금액을 예방하는 성과를 거둠
  •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신용점수 분포를 살펴본 결과, 극저신용자(舊 7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NICE 기준 445~664점이 7%(250명), KCB 기준 335~629점이 81.9%(199명)로 가장 높게 나타나 불법사금융 피해에 극저신용층이 가장 많이 노출되고 있음을 확인
  • 하지만 본 피해상담자 가운데 665~869점(舊 3~6등급)에 해당하는 일반군에서도 0%(75명)를 차지하고 있어 불법사금융 피해가 중신용층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특성에 따른 신용군
  • 피해자의 신용점수를 위험군, 주의군, 일반군 세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세 유형군의 성비 구성은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약 2~3배 많았음. 특히 남성(86.1%)과 여성(84.0%) 모두 ‘위험군’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20대와 30대는 위험군과 주의군에 집중되어 있었음. 특히 20대와 30대, 40대와 60대 이상의 경우 위험군에 분포하는 비율이 0%를 초과하여 청년층과 중년층, 고령층 대부분이 위험군으로 확인됨
  • 가구 형태에 따른 신용군을 분석한 결과, 1인 가구의 경우 ‘위험군’(57.5%)이 과반으로 나타났음
  • 주거 형태에 따른 신용점수 유형군을 분석한 결과, 자가 유무와 무관하게 ‘위험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다만 비(非) 자가의 경우 자가보다 ‘주의군’ 비율이 약 2배 이상(7.2%p) 높게 나타났고, ‘일반군’ 비율은 낮게 나타남

 

불법사금융 피해자 특성과 피해 대응 측면의 개선과제

  •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특성에 따른 개선과제
  • 개선과제 1 : 불법사금융 피해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 개선과제 2 : 고용 안정성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대책 강구
  • 개선과제 3 : 신속한 신용회복과 금융지원 연동체계 구축
  • 현행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의 개선과제
  • 개선과제 1 : 관련법 개정을 통한 불법사금융 규제 및 처벌 수위 강화
  • 개선과제 2 : 피해자의 편의성을 중심으로 채무자대리인제도, 서민금융제도 개편
  • 개선과제 3 : 불법사금융 피해자 상담에서 고발까지 원스톱 구제방안 마련
  • 개선과제 3 : 경기도내 불법사금융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업무협력체계 구축
  • 개선과제 4 : 불법사금융 피해방지를 위한 홍보 및 예방 교육 강화

 

경기도 차원의 개선과제

  • 예방적 차원의 개선과제
  • 경기도 금융 취약계층을 포함 일반도민 대상 불법사금융 교육 및 홍보 강화
  • 도내 불법사금융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이슈화
  • 사후관리 측면 개선과제
  •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상 인센티브와 패널티 대응전략 마련
  • 불법행위의 단속 및 모니터링, 피해자 심리상담 프로그램 연계 등 사후관리 강화
  • 금융지원 차원의 개선과제
  • 불안정한 소득군 대상 재무자산형성 관련 교육과 연계한 금융지원 강구
  •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상 서민금융상품 대출기준 현실화 및 구제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