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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소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경기북부 지역사회 장애인 돌봄서비스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저자	석희정 外
발행일	2023. 12.
권호	2023-14
첨부	경기북부 지역사회 장애인 돌봄서비스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pdf

Ⅰ
서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11
3. 연구방법 12

Ⅱ
문헌고찰 15

1. 장애인 돌봄서비스 관련 선행연구 17
2. 중앙정부 및 경기도 장애인돌봄정책 24

Ⅲ
경기북부 장애인복지 수요·공급 현황 및 진단 47

1. 경기북부 장애인구 현황 49
2.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시설 및 돌봄서비스 운영현황 71
3. 경기북부 장애인복지 공급 비형평성 분석 110

Ⅳ
경기북부 장애인 돌봄서비스 실태조사 129

1. 경기북부 장애인 돌봄서비스 실태 및 욕구조사 131
2. 경기북부 장애인 돌봄서비스 이해관계자 FGI 259

Ⅴ
경기북부 장애인 돌봄서비스 개선방안 289

1. 경기북부 장애인 돌봄서비스 관련 주요쟁점 291
2. 경기북부 장애인 돌봄서비스 개선과제 299

참고문헌 303

부록 305

요약

연구의 개요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북부 장애인 돌봄 관련 복지수요 및 공급의 배분 형평성 과 장애인 돌봄서비스 실태조사를 통해 경기북부 지역 특성에 기반한 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체계 전반에 걸친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연구 방법

문헌검토
(선행연구 검토) 최근 5년 간 국내외 장애인 돌봄 관련 정책, 제도 및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장애인 돌봄 정책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 정부 차원의 우선적 지원 과제 등을 검토하고자 함
(중앙 및 경기도 장애인 돌봄 정책 검토) 중앙정부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검토를 통해 장애인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을 맥락적으로 검토한 후 장애인 돌봄 직접 관련 복지사업(서비스)을 선별하여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자 함
행정데이터 및 비형평성 분석
(경기북부 장애인 돌봄 관련 행정데이터 분석) 통계청, 경기데이터드림, 경기도 공시자료 등을 통해 경기북부 장애인구(현황, 변화추이, 장애 유형정도·연령) 전반적 현황 및 경기북부 장애인복지 공급 현황(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을 살펴보고자 함
(경기북부 장애인복지 공급 비형평성 분석) 경기도 장애인 돌봄 관련 복지자원 수요-공급 분석을 위해 지역별 지역사회재활시설과 직업재활시설 수, 이용정원, 종사자수를 공급 요인으로 설정하고, 경기도 31개 시군과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수요요인으로 설정하여 비형평성 계수 및 조정계수 등을 비교 분석하고 함
실태조사
(설문조사) 경기북부 10개 시군 거주 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와 제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이용실태 및 욕구조사 수행
(FGI) 이해관계자 집단별 특성을 반영하여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설계, 집단별 특성에 기반한 돌봄서비스 평가 질문 공통 질문으로 포함, 각 이해집단별 차별성을 반영한 질문을 구성하여 돌봄서비스에 대한 대상자별 핵심 현안 파악, 향후 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개선방안 의견수렴
자문가 의견수렴
(자문회의) 장애인돌봄 관련 현장전문가, 학계,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현행 장애인돌봄정책 및 공급체계 쟁점, 정책적 우순선위, 북부지역 특성화된 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개선방안 등 주요 현안 등 자문

연구의 결과

1) 문헌검토

장애인 돌봄서비스 관련 선행연구

장애인 돌봄에 관한 학술연구 주제는 미시적 측면과 거시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며 주제별로 세분화하면 총 4가지로 분류됨
첫째, 미시적 측면에서는 장애인 돌봄 제공자인 가족과 돌본 대상인 장애인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둘째, 거시적 측면에서는 ‘돌봄의 사회화’와 관련된 논의로 최근에는 탈시설화 정책과 맞물려 지역사회 장애인 돌봄체계에 대한 연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형 개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
셋째,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과정을 파악하고,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삶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비교 분석
넷째, 지역사회통합돌봄 모델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등 연구

중앙정부 장애인 돌봄 정책(복지부 장애인종합계획 2023~2027)

(비전) 정부 국정철학 및 국제적 정책 흐름을 반영하여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 설정
(정책목표)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해소와 삶의 질 향상”
전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책분야(9개)를 세분화하였으며, 특히 건강, 이동편의, 디지털미디어 등 새롭게 부각
(세부과제) 각 분야별 정책목표 설정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30개 중점과제 및 74개 세부 추진과제, 분야별 성과지표 등 제시

경기도 장애인 돌봄서비스 유형 및 지원내용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서비스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등록 장애인에게 가사, 외출활동 등 지원하고 출산, 육아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가정에 산후관리, 보육 등 서비스 제공하여 양육권 강화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동에게 적기에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하고, 장애아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휴식 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이 낮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그룹형 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를 지원하고,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방과후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도 추가지원
국비지원사업 외에 도 자체 추가지원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사회참여와 경기도 장애인복지 체감도 증진을 위해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는 서비스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일시(7일)적으로 24시간 돌봄지원체계를 제공하는 서비스(’23년 신규사업)

고령 장애인 쉼터 지원서비스
경기도 고령 장애인을 위해 문화활동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피해장애인 쉼터 지원서비스
폭력, 학대 등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학대가 발생한 장소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삶을 위한 새로운 거주공간으로 정착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거주공간 및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경기북부 장애인 돌봄 관련 행정데이터 분석

경기북부 장애인구 특성
경기북부 장애인구는 고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천군, 가평군, 동두천시는 장애인구가 낮게 나타남
경기북부 장애인구는 2013년 대비 2022년 78,37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양주시, 파주시, 남양주시 순으로 장애인구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가평군의 경우, 북부 10개 시군 중 유일하게 장애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경기북부 장애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지체장애이며,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유형이 높게 나타남
경기북부 장애인구 중 83%가 심한 장애로 나타났고, 63.17%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나타남
경기북부 장애인구의 연령대는 65세 이상 노년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장년층(30~64세), 청년층(19~29세), 영유아 및 아동층(13세 미만), 청소년층(13~18세) 순으로 연령층 분포를 보임
경기북부 장애인복지 서비스 공급현황 특성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동두천시, 구리시를 제외한 8개 시군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 분포하며, 파주시가 4개소, 남양주시, 양주시, 연천군, 가평군이 각각 2개소씩 의정부시, 고양시, 포천시에 각각 1개소씩 분포
(단기거주시설)은 7개소가 분포하며,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에 운영되고 있음
(공동생활가정) 148개소가 있으며 10개 시군 중 6개 지역에만 공동생활가정이 분포하며,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미설치 지역 장애인의 서비스 수요 및 욕구의 취약성 노출
(지역사회재활시설) 경기도 내 장애인복지관은 총 3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포천시와 연천군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없으며, 북부지역 중 유일하게 남양주시에만 2개소가 위치함. 장애인복지관 제공인력 현황은 총 317명으로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제공인력 중 8% 나타나 북부지역 인력 공급도 매우 낮은 수준임
(직업재활시설) 경기도 직업재활시설은 총 49개소(27.4%)가 경기북부 지역에 위치하며, 이 중 보호작업장 39개소(79.6%), 근로사업장 7개소(14.3%), 직업적응훈련시설 3개소(6.1%)로 분포함

경기북부 장애인복지 공급 비형평성 분석

장애인 돌봄 관련 복지자원의 수요 대비 공급 비형평성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결과에서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중 자원부족 지역과 경기북부 10개 시·군 중 자원부족 지역이 유사하게 나타남
지역사회재활시설 관련 공급은 경기도 전체 대비 경기북부가 상대적으로 더 비형평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지역사회재활시설 이용정원의 격차가 두드러짐
직업재활시설 관련 공급 면에서 비형평성 수준을 보면, 장애인 관련 타 자원에 비해 그 수준이 심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의 비형평성은 경기북부가 경기도 전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비형평성 분석 시 심한 장애 인구를 수요로 설정한 일부 모형에서 비형평성이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이를 통하여 북부지역 10개 시군별 심한 장애 인구의 비율 등을 고려한 자원 배분 및 조정이 요구됨

2) 실태조사

돌봄서비스 이용자 측면의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