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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소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성과분석 연구
저자 이희종 外
발행일 2025. 09.
권호 2025-03
첨부 정책연구보고서-03_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성과분석 연구.pdf 바로보기
목차
Ⅰ|서론1
1. 연구의 필요성3
2. 연구의 목적6
3. 연구방법7

Ⅱ|이론적 배경11
1. 성과분석에 관한 이론적 배경13
2. 경제적·사회적 효과 연구 사례23
3. 경기도 간병비 지원사업과 유사 정책 비교30
4. 소결41

Ⅲ|경기도민의 간병현황 및 간병부담 43
1. 연구자료의 수집 45
2. 조사대상의 인구사회적 특성 및 간병대상 어르신 특성46
3. 입원 및 간병 현황50
4. 간병부담54
5. 소결62

Ⅳ|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의 성과65
1.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67
2.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신청현황71
3.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의 효과83
4. 소결163

V|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운영과 방향167
1. 자료수집의 방법169
2.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투입 170
3.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과정171
4.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산출185
5.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정책수요203
6. 소결223

VI|결론 및 정책제언229
1. 요약231
2. 정책제언247

|참고문헌253
|부록257
요약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 급속한 고령화와 간병 수요 증대에 따라 ‘간병 파산’, ‘간병 지옥’과 같은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를 추진함
○ 특히, 저소득층 노인의 건강 악화와 간병 부담 증가에 주목하여, 경기도가
2025년부터 시행하는 이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정책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원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실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개선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문헌 고찰, 행정 자료 및 수혜자 설문 분석, 수혜자 및 담당자 FGI(포커스 그룹 인터뷰) 및 심층 면접, 경기도민 간병 수요 분석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을 활용함
○ 정책 평가의 이론적 배경으로는 투입-활동-산출-성과로 이어지는 논리모형을 주요 분석 틀로 사용함. 국내외 간병 지원 정책 사례를 분석하여 정책 평가의 이론적 배경과 논리모델의 유용성을 제시하고, 경기도 프로젝트의 의의와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함

□ 주요 연구 결과
1) 간병 현황 및 부담
○ 간병 경험이 있는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여성(59.8%)이많았고, 40대(29.9%)와 30대(26.1%)가 주를 이뤘으며, 대학교 졸업 이상 학력(87.8%)의 전일제 취업자(56.5%)가 가장 많았음

○ 간병 현황- 간병 대상 어르신의 건강 상태는 ‘나쁨'(39.9%) 또는 ‘보통'(33.7%)인 경우가 많았고, 67.6%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 급성기 병원(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입원 비율이 79.4%로 높게 나타남- 간병은 주로 가족(73.6%)이 제공했지만, 유급 간병인(37.2%)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 유급 간병인은 주로 병원 소개(63.8%)로 구했으며, 유급 간병인 서비스 만족도는 보통(54.3%)이 가장 많아 질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 간병 부담- 간병 부담은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함- 경제적 부담 : 응답자의 70.5%가 간병비에 큰 부담을 느낌. 유급 간병인 사용 시 월
평균 100만~200만원 미만 지출이 36.9%로 가장 많았고, 월 200만원 이상 지출 비율도 32.0%에 달함. 40대에서 월 300만원 이상 지출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심리적 부담 : ‘간병으로 인해 직장 업무나 집안일 병행 스트레스’ (70.6%)와 ‘개인시간 부족’ (66.1%)이 높은 부담으로 나타남. 간병비 지출액이 높을수록 심리적 부담도 커지는 경향이 나타남. 보호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간병 부담이 커지는 경향임- 사회적 부담 : 간병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거나(25.7%), 빚을 진 경험(18.6%)이 있었으며, 특히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시간제/아르바이트 종사자(45.2%) 및 저소득층 가구(기초생활보장대상 65.2%, 차상위 42.9%)에서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함

2)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의 성과
○ 전반적인 성과 : 이 프로젝트는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성과를 보임
○ 경제적 측면 : 신청자의 63.3%가 연간 최대 지원 금액인 120만원을 신청했으며, 89.2%가 간병비 부담 경감에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함. 간병비 부담 완화 수준이 높을수록 효과도 크다고 인식되었고, 특히 종합병원 및 병원 입원 시 효과가 높았음
○ 심리적 측면 : 지원 전 보호자의 87.8%가 우울감, 불안감, 스트레스를 경험했지만, 지원 후 89.2%가 이러한 심리적 부담이 감소했다고 응답함. 간병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 완화 응답은 80.5%였으며, 전반적인 심리적 부담 감소 효과에 대한 긍정 응답은 90.6%였음
○ 사회적 측면 : 지원 후 56.1%가 간병으로 인한 경제활동 위기를 피할 수 있었고, 77.7%가 개인 시간 부족 문제 해소에 효과를 보았다고 응답함. 84.8%가 가족들의 일상 회복에 기여했다고 보았고, 73.4%가 가족 간 갈등 감소 효과를 경험함
○ 신체적 측면 : 지원 전 보호자들은 신체적 피로감(36.2%), 몸이 힘들다는 생각(35.5%), 수면 부족(33.3%)을 거의 매일 느꼈으나, 간병비 지원이 신체적 간병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었다는 응답은 82.0%였음
○ 치료 접근성 및 질환 개선 : 간병비 부담 때문에 입원을 망설인 경험이 61.2%였으나, 지원 후 62.6%가 이러한 경험이 감소하여 의료 접근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이 확인됨
○ 전반적인 만족도 및 지지도 : 전반적인 간병 부담 완화 효과에 대한 긍정 응답은 91.4%였고, 사업 만족도는 90.6%로 매우 높았음. 도민들은 경기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90.6%), 신뢰감(93.5%), 도민 삶의 질 증진 노력(95.0%) 등을 보였으며, 사업 추천 의향(98.6%)과 필요성(99.3%)도 매우 높게 나타남

3) 운영상의 문제점
○ 낮은 신청 건수 : 전반적으로 신청 건수가 많지 않았으며, 이는 본 프로젝트의지원 금액(연간 최대 120만원)이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간병비 지원(최대300만원) 등 다른 유사 사업에 비해 적어 해당 사업으로 연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파악됨
○ 복잡한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은 거의 없고 대부분 방문 신청으로 이루어지며, 구비 서류가 많아 준비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의견이 많았음. 직계 혈족 이외의 보호자 대리 신청이 어려워 모호한 부분이 발생하고, 기존 복지 업무보다 과정이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었음. 기존 복지 시스템(‘행복e음’)과 연동되지 않아 중복 지급 확인 등 행정적 보완 필요성도 나타남

○ 담당 인력의 업무 과중 : 대부분 시군 내 노인 업무 담당 부서에 속해 있으나, 신규 사업으로 기존 업무에 추가되어 업무 과중이 심하다는 의견이 많음
○ 홍보의 한계 : 홍보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문의가 많았고, 사업 인지도가 낮은 편임. 지원 금액이 적어 장기 입원 환자 등에게는 안내를 주저하는 경향도 있었음
□정책 제언

1) 간병정책의 방향성
○ 국가 정책 실험 모델로서의 발전 : 경기도 사업을 중앙정부가 전국 확산을 위해 필요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실험 모델로 발전시키고, 장기적
으로는 중앙정부의 재원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특성 반영을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 구축을 제안하는 의의가 있음
○ 지역사회 통합돌봄과의 연계 :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병원 간병 부담 완화와 퇴원 후 재가 돌봄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함
○ 간병 인력의 전문성 확보 : 국가 자격 제도 도입, 노동법 적용 및 처우 개선을 통한 간병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인권 보장, 그리고 첨단 기술(AI, 로봇) 활용을 통한 간병 부담 완화가 필요함
○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제도화 및 기능 정립 : 요양병원의 기능 재정립을 통해 효율적인 간병비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거시적인 간병비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다차원적으로 평가(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반응성)할 수 있는 정량적 및 정성적 평가 모델 구축이 필요함
○ 정책 거버넌스 통합 : 중앙정부와 지자체, 학계, 민간을 포괄하는 ‘국가 간병 정책 협의체’ 구성을 통해 실효적이고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함

2)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정책 제언
○ 사업 목표 및 대상 명확화 및 확대 검토 : 현재 급성기 병원에 입원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수혜 대상 확대(예: 연령 제
한 해제, 저소득 노인 범위 확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함
○ 신청 절차 간소화 및 홍보 개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병원 및 간병 인력 업체에 공식 서식을 제공하여 혼란을 줄여야 함. 노년층을 고려한 타겟팅 홍보(뉴스, 유튜브, 버스 광고, 지역 이장님 활용 등)를 강화하고, 정확한 홍보 콘텐츠를 활용해야 함
○ 경기도형 간병정책 모델 구체화 : 현금 지원과 함께 공공병원 등 제한된 기관에서 간병 서비스 질 개선 시범 사업을 개발하여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경기도형 간병정책 모델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간병 인력의 질 관리 : 간병 인력에 대한 자격 기준 설정 및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설 간병 기관 평가 시스템 도입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함
○ 사업 지속성 확보 및 타 사업 연계 :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국비, 도비, 시비 협력)과 기존 돌봄 서비스 및 의료 통합 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함. 또한, 중앙정부 정책과 중복되지 않으면정책연구보고서-03_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성과분석 연구서 경기도 사업의 차별성을 강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