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개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사업의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 본 연구는 경기도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사업의 운영 실태 및 수요와 공급 측면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와 문제들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경기도 장애인 맞춤형 직무지도 서비스로서 본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직무지도원의 고용 안정성과 전문성 강화, 다양한 장애 유형에 대한 맞춤형 직무지도 방안, 일반 취업시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대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의 목적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사업 현황 및 현안을 종합 분석·진단하고, 직무지도 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 유지와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직무지도 서비스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중앙 및 경기도 유사사업 비교 분석
□ 고용노동부의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은 ‘98년 모든 중증장애인으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중증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전환이 추진
○ 중증장애인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직장 적응을 할 수 있도록사업체 현장에서 직무지도원을 통해 지도하여 취업 연계 및 고용유지를 지원
○ 사업 대상자는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직업상담 및 직업능력 평가 결과 직업생활에 대한 이해 및 작업 환경에 대한 심리적·기능적 적응력
향상의 지원 없이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자
○ 사업체 모집 및 선정은 실제 작업 환경에서 지원이 이어지도록 보장하고, 단순한 일자리 보조가 아닌 진정한 고용 연계를 목표로 기준을 설정
○ 주요 내용 및 특성-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의 업무 절차와 프로그램 구조는 단계별 절차를 통해 초기 평가부터 장기적인 고용유지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보장- 사전훈련 및 현장훈련은 현장 중심의 훈련과 직무지도원의 상시 동행 지도로 장애인의 실질적인 기술 습득과 현장 적응에 중점을 두고 있음- 지원 서비스의 높은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직무지도원에 대한 엄격한 자격요건과 제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이해 상충 방지 및 자격을 갖춘 전문가만이 중증장애인을 효과적으로 지도- 취업 후 지원체계는 단순히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을 넘어서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지속적인 고용 유지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반영- 사업 위탁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위탁기관에 대한 성과 기반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은
중증장애인의 고용 품질 향상과 장기적인 고용유지 촉진에 기여
□ 고용노동부의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은 단순한 노동력 대체가 아니라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최소화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접근
○ 사업의 지원 대상은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 근로지원인 지원 신청은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진행되며 지원 평가 및 결정 과정은 장애인의 개별적 특성, 직무 환경, 사업체의 이해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판단함
○ 주요 내용 및 특성-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장애 유형별 특성과 직무 요구에 맞춰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제공되며 직업생활 적응 지원에 초점을 맞춤- 근로지원인 자격 기준은 유형별로 세분화되어 있고, 기초, 양성, 보수, 특별과정의 체계적인 교육 이수 의무가 구체적으로 명시- 사업 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위탁사업비는 근로지원인의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른 임금, 사업 수행기관의 사업운영비,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으로 구성
□ 보건복지부의 일반형일자리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 일반형일자리 ‘복지서비스 지원요원’은 근로현장의 요구에 부응하여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
○ 복지서비스 지원요원의 목적은 단순한 행정 업무처리를 넘어 참여 장애인의 직무 안정성을 다각도로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 ‘복지서비스 지원요원’은 장애인일자리사업의 다양한 참여 주체와 기관을 대상으로 포괄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
○ 주요 내용 및 특성- 복지서비스 지원요원은 주로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 수행기관에 우선 배치되며, 직접 서비스 및 행정 업무와 관련된 고유 업무가 배정됨- 복지서비스 지원요원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인력으로서 참여자의 역량 강화 및 취업 연계를 위한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음- 사업 수행기관은 근로지원인 사업의 핵심적인 중간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며, 채용부터 배치, 관리, 재정 집행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책임을 가짐
□ 경기도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사업
○ 본 사업은 발달장애인이 노동시장과 사회통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반영, 이들의 참여와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현장 지원의 필요성에서 출발
○ 본 사업은 복지일자리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개방 노동시장 진입보다는 비경쟁적 작업 환경에서 기초 기술과 사회통합 지원에 중점
○ 주요내용 및 특성- 직무지도원 파견사업은 당사자에 대한 직접 지원과 함께 복지일자리사업의 행정적지원 역할까지 수행하는 포괄적인 특성을 보여줌- 직무지도원 복무 관리 및 근로조건은 다양한 휴가 유형과 수당을 포함해 직무지도원에게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제공- 고정 급여, 포괄적인 사회보험, 퇴직금을 제공하여 지원 전문가들로서 직무지도원의
안정적인 고용 모델을 제공- 경기도는 연 1회 이상 시·군 자체 수행기관 지도·점검을 실시, 사업의 적정성을 확보
□ 중앙 및 경기도 유사사업 비교 분석
○ 사업목적 및 대상자 특성- 중앙 및 경기도 사업 모두 장애인 고용 및 사회적응 지원을 목적으로 직무지도원을 통해 현장 적응을 지원하는 접근 방식을 공유하지만, 대상 장애 유형과 지향하는 고용 형태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임
○ 직무지도 역할 및 내용- 직무지도원의 주요 역할은 장애인의 ‘직무 및 직장 적응 지도’라는 공통점을 가지는
반면, 각 사업에 내재 된 행정적 지원 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훈련/지도 내용 및 기간은 포괄적인 직장적응 지원과 취업 후 적응지도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나, 각 사업마다 훈련 기간과 초점에 차이가 있음
○ 재정지원 및 근로조건- 유사사업 대부분 직무지도 인력에 대한 수당 지급과 4대 사회보험 가입을 명시하고있으며, 이는 직무지도 역할의 전문화와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데 기여
○ 사업 관리 및 평가- 중앙정부 사업이 경쟁 고용에서 효율성과 측정 가능한 영향에 더 중점을 둔반면, 경기도 사업의 감독은 복지일자리 체제 내에서 운영상의 준수에 더 집중하는 편임
3. 직무지도원 파견사업 운영 현황 및 시사점
□ 재정 분담 구조의 개선 필요
○ 시·군별 도비 분담률이 10~50%로 편차가 큰 편이고, 대부분 시·군 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과중함
○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공공성을 고려한 도비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
□ 직무지도원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
○ 평균 근속기간 1.2년으로 매우 짧게 나타나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에 제약이 큼
○ 1년 단위 기간제 근로 형태가 아닌, 보다 안정적 고용 방안 모색 고려
○ 10년 이상 지속되는 사업의 수요성을 고려할 때 직무지도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도입할 시점
□ 배치기관 다양화 및 직무 개발
○ 사회복지시설(54.3%)을 중심으로 배치기관 유형이 편중되어 있음
○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직무 개발 및 배치기관 확대가 시급
○ 민간 시장 및 기업 참여 확대를 통한 일반 고용 연계 강화 방안도 강구
□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정신적 장애인(71.8%) 비중이 높아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지원방법도 마련할 필요
○ 일자리 참여자의 장애 정도와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직무 배치 및 관리 방안 마련도 시급
□ 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
○ 직무지도원 1인당 평균 12.6명의 장애인을 담당하고 있어 개별적인 참여자 지원 및 관리는 역부족
○ 적정한 관리 인원 기준을 설정하고, 단계적 확대 방안을 검토
○ 일반 고용으로의 전이율 향상이 가능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도 고민할 시점
4. 직무지도원 파견사업 실태조사
□ 직무지도원 인구사회학적 특성
○ 인구사회학적 특성- 전체 응답자(78명) 가운데, 여성은 64명으로 82.05%를 차지해 남성(14명, 17.95%) 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함- 연령대는 50대가 32명으로 41.03%를 차지해 가장 많으며, 그다음으로 20대(15명,19.23%), 40대(14명, 17.95%) 순으로 나타남
○ 장애 특성- 장애유무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직무지도원은 장애가 없는 것으로 조사됨(73명,93.59%)- 장애가 있는 직무지도원은 5명으로 전체의 6.41%이며, 이들의 장애 유형은 주로 지체장애(3명, 60%)인 것으로 나타남
○ 최종 학력 및 보유 자격증- 최종 학력은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가 52.56%(41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문
대학교 졸업(23명, 29.49%)으로 나타남- 전공 분야를 살펴본 결과 사회복지학 전공자가 44명으로 전체의 64.71%로 가장 많았음- 보유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가 69명(41.8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직무지도원 양성교육 수료증 29명(17.58%), 장애인활동지원사 16명(9.70%) 순으로 나타남
□ 직무지도원 근무 현황
○ 직무지도원 경력- 응답자의 직무지도원 총경력은 1년 미만이 38명(48.72%)으로 가장 많으며, 그다음으로 1년 이상~3년 미만이 24명(30.77%)으로 높게 나타남- 직무지도원으로 일하기 이전 장애 관련 경력이 없는 응답자는 전체의 64.10%(50명)로 대다수를 차지하여, 직무지도원으로 일하기 이전 장애 관련 경력이 있는 응답자
(28명, 35.90%)보다 많음- 직무지도원으로 일하기 이전 장애 관련 경력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각각 8명(25.00%)인 것으로 나타남
○ 현재 근무하는 시군- 직무지도원들이 현재 근무하는 시군을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가 고양시에서
근무하는 것(8명, 10.26%)으로 나타남
○ 현재 담당 장애인 수- 직무지도원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 수는 ‘17명~20명’이라고 응답한 경우가17.95%(14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31명~40명’이 16.64%(13명), ‘14명~16명’이 14.10%(11명) 순으로 나타남
□직무 전문성 및 서비스 품질
○ 교육경험- 직무지도원으로 활동하기 위해 받은 교육 경험을 조사한 결과, ‘장애인일자리사업 교육’ 참여 경험이 가장 많았음(38명, 20.65%)- 반면 ‘교육받은 경험이 없다’(3명, 1.63%)는 응답도 소수 확인됨
○ 가장 도움이 된 교육- 직무지도원으로 활동하며 받은 교육 중 가장 도움이 되었던 교육 1순위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무지도원 양성교육’(25명, 32.05%)으로 확인됨- 1~3순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직무지도원들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무지도원 양성교육’을 가장 도움이 된 교육으로 응답함(37명, 21.02%). 그다음으로 도움 된 교육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 교육’(36명, 20.45%)으로 확인됨
○ 안전사고 및 인권침해 대응 교육- 직무지도원으로 활동 중 안전사고나 인권침해 대응 교육을 받은 경험을 조사한 결과,정기적으로 교육받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65.38%(51명)로 가장 많았음
○ 직무지도와 관련된 정보 및 지식 취득- 직무지도와 관련된 정보 및 지식을 주로 어디에서 얻는지 살펴본 결과, ‘동료 직무지도원’으로부터 취득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41명, 28.47%)
○ 직무지도원의 직무역량- 직무지도원들은 자신의 직무역량 가운데 ‘장애인 근로자 및 배치기관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측면을 가장 높게 평가함(4.06점)- 직무역량 가운데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3.26점)과 ‘관련 교육의 충분한 이수’(3.42점)는 비교적 낮은 편이었음 – 직무지도원으로서 필요한 역량 중 본인에게 가장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측면으로 ‘갈등해결 능력’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32명, 24.24%)
○ 업무 수행에 가장 필요한 교육- 직무지도원 업무 수행에 있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을 조사한 결과, 1순위로 ‘장애유형별 특성 및 대응방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48.72%)- 1~3순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유형별 특성 및 대응방법’과 ‘행동수정 및 문제행동 대응방법’에 대한 교육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됨(46명, 22.44%)
○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직무지도원으로서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1순위는 ‘정기적인 직무역량 강화 교육’(29명, 37.18%)임- 1순위와 2순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직무지도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정기적인 직무역량 강화 교육’(47명, 32.87%)인 것으로 확인됨- 전문성 향상을 위해 희망하는 교육이나 자격 과정으로 ‘장애유형별 전문 교육과정 이수’와 ‘행동지원 전문가 과정’이 각각 29.08%(41명)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직무지도 서비스 품질- ‘배치기관과의 원활한 협력관계 유지’ 측면이 평균 4.2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반면 ‘직무지도 결과에 대한 체계적 평가 실시’는 평균 3.60점으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직무수행 현황
○ 참여자 장애 유형- 직무지도원이 지도하는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주요 장애 유형으로는 ‘지적장애’가 15.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더불어 ‘지체장애’(12.55%), ‘뇌병변장애’(11.26%), ‘정신장애’(10.17%)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참여자 배치기관- 직무지도원이 지도하는 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주로 배치된 기관 유형 1순위로 ‘사회복지시설’ 유형이 60.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1~3순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주로 배치된 기관 유형은‘사회복지시설’인 것으로 확인됨(67명, 36.41%)
○ 참여자 수행 직무 – 직무 지도하는 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주로 수행하는 직무 1순위는 ‘환경정리’(49명,62.82%)임-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수행하지 않는 직무로 ‘장애인식개선 보조강사’와 ‘판매 서비스’가 확인됨
○ 직무지도원 수행 업무- 직무지도원으로서 주로 수행하는 업무 1순위는 ‘장애인 직무지도’(58명, 74.36%)인 것으로 나타남- 반면, ‘장애인 취업 후 사후관리 및 적응지도(10명, 4.35%)’는 가장 비중이 낮은 업무로 확인됨
○ 직무지도원 출장 횟수- 직무지도 업무 수행을 위해 출장하는 횟수는 ‘주 4~5회’가 52.56%(40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직무지도 방식- 직무지도원이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지도하는 방식은 주로 ‘1:1 상시 동행’(46명,38.66%) 형태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직무지도 계획 수립 및 기록- 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직무지도 계획을 수립하는지 조사한 결과, ‘모든 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해 개별 직무지도 계획 수립’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33명,42.31%)- 직무지도 관련 기록을 ‘매일’ 작성하고 있다고 응답한 직무지도원이 38명(48.72%)으로 가장 많았음
○ 직무지도원 근태관리- 전자 출퇴근 시스템을 사용하여 본인의 근태(출퇴근)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응답한 직무지도원이 52.56%(41명)로 가장 많았음
○ 장애인 근로자 성과 측정- 직무지도원들은 직무지도 과정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성과를 ‘배치기관 담당자 평가’를 통해 측정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40.91%(54명)로 가장 많았음- 참여자의 성과 측정 방식으로 ‘체크리스트 활용’(22명, 16.67%), ‘정기적 평가 실시’(21명, 15.91%) 및 ‘장애인 근로자의 자기 평가’(21명, 15.91%)도 비교적 높은 비
율로 나타남
○ 직무지도 중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처- 현장에서 직무지도 중 위기 상황(문제행동, 안전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직무지도원들은 주로 ‘현장에서 직접 개입하여 해결’(55명, 28.35%)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업무수행 관련 어려움- 직무지도원들이 업무수행 중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을 조사한 결과, 1순위로 ‘복지일자리 직무의 단순성 및 제한성’(30명, 38.46%)이 확인됨-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하면, ‘복지일자리 직무의 단순성 및 제한성’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조사되었음(42명, 30.22%). 더불어 ‘장애 특성에 따른 직무지도의 어려움’(30명,
21.58%), ‘직무교육 및 슈퍼비전 부족’(26명, 18.71%)도 주된 어려움으로 인식되고 있음
○ 직무지도의 성과- 직무지도의 성과 및 직무지도를 통해 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직장 적응력 및 고용 유지율 향상’과 ‘사회성 및 대인관계기술 향상’이 각각 3.88점으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확인됨
– 반면 ‘지역사회통합 및 사회참여 증진’ 항목(3.64점)과 ‘일상생활 자립능력 향상’ 항목(3.65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함
□ 근로조건 및 처우
○ 근로조건 및 처우- 직무지도원 파견사업의 근로조건 및 처우 만족도는 평균 3.15점으로 나타나 직무지도원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음- 근로조건 및 처우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한 20명의 직무지도원들을 대상으로, 불만족의 이유를 조사한 결과 ‘고용 불안정’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65.0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적정 담당 참여자 수- 적정한 장애인 근로자 수는 ‘11명~14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업무 스트레스 – 직무지도원들의 업무 스트레스 수준은 3.18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남- 직무지도원이 인식하는 업무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은 ‘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 대응
의 어려움’이 26.69%(38명)로 가장 많았음. 반면, ‘배치기관과의 갈등’으로 응답한 경우는 3.12%(4명)로 비교적 낮았음
○ 안전사고 및 건강 문제- 직무지도원으로서 일하면서 경험한 안전사고나 건강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가 안전사고 및 건강 문제가 없었다고 응답함(74명, 94.87%)
○ 필요한 복리후생 지원- 직무지도원에게 가장 필요한 복리후생 지원은 ‘명절상여금’(65명, 45.14%)으로 조사됨
□ 직무지도원 파견사업의 성과와 과제
○ 직무지도원 파견사업의 성과- 1순위는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참여 지원’으로 확인됨(39명, 50.00%)-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한 주요 성과로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참여 지원’(33.12%),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다양화’(18.18%)와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
형 직무지도 제공’(16.88%)으로 나타남
○ 직무지도원 파견사업 개선 사항- 1순위로 ‘직무지도원 전문성 강화’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46.15%)-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하면, 직무지도원들은 ‘직무지도원 전문성 강화’가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30.07%), 그다음으로 ‘장애인 직무 개발 및 다양화’(36명, 23.53%), ‘직무지도원 1인당 담당 장애인 수 조정’(23명, 15.03%) 순으로 나타남
○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가장 필요한 지원 1순위는 ‘정기적인 장애 유형별 직무지도 교육’으로 조사됨(26명,33.33%)- 1순위와 2순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직무지도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직무지도 매뉴얼 및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50명, 33.33%)인 것으로 확인됨
○ 직무지도원 파견사업 확대- 직무지도원 파견사업이 필요한 장애유형을 조사한 결과, 1순위는 ‘정신장애’ 유형으로 나타남(26명, 33.33%) – 1~3순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직무지도원 파견사업이 우선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는 장애유형은 ‘정신장애(43명, 23.89)’이며, ‘뇌병변장애’(33명, 18.33%), ‘청각장애’(31명, 17.22%)라고 응답한 비율도 높았음
○ 직무지도원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배치기관의 인식- 배치기관에서 직무지도원의 역할과 권한이 명확하게 인식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보통 정도의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3.38점)
○ 직무지도원 파견사업의 효과성 측정 지표로-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장애인 근로자 직무수행능력 향상도’와 ‘장애인 근로자의 만족도’라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23.46%(42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 직무지도원 업무 경험의 유용성- 직무지도원 업무 경험이 향후 경력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는지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평균 3.99점으로 확인됨
○ 직무지도원 제도의 지속을 위한 요소- 직무지도원 제도의 지속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요소를 조사한 결과, ‘수행기관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라고 응답한 직무지도원(33명, 42.31%)이 가장 많았음
□ 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개인 및 가구 특성- 전체 응답자 가운데, 남성은 216명으로 55.49%를 차지해 여성(190명, 46.80%)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함- 평균연령은 52.49세로 나타났으며, 최소 18세에서 최대 92세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됨- 거주지역 분포를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가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것(82명,20.20%)으로 나타남- 가구 유형을 살펴본 결과, 2인 가구인 경우가 135명(33.25%)을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수급하지 않는 응답자가 258명(63.55%)으로 가장 많았음- 참여자들의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가 48.77%(198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 응답자의 50.49%(205명)는 보유한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장애 특성- 전체 응답자(164명) 가운데, 지체장애가 112명으로 27.59%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응답자의 장애 정도를 살펴보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235명 (57.88%)이고,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170명, 41.87%)’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증장애인이 모집단보다 과대 표집된 결과로 사료됨
□ 사업 참여자의 생활만족도 및 행복 수준
○ 일상생활 만족도- 응답자의 일상생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도가 4.09점으로 가장 높았음
– ‘한 달 수입(용돈)’에 대한 만족도는 3.25점으로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편으로 나타남
○ 행복 수준- 참여자가 행복하다고 인식하는 수준을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3.81점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이 보통 이상의 행복도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참여 현황
○ 현재 참여하는 복지일자리사업- 사업 참여자들의 주로 ‘환경정리’ 직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202명, 49.75%)- 사업 참여자들의 현 배치기관에서의 근무 기간을 조사한 결과, 1년 미만인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것으로 확인됨(230명, 58.82%)- 사업 참여자들이 현재 직무를 선택한 이유로는 ‘출퇴근이 용이해서’라고 응답한 경우
가 전체의 25.13%(100명)를 차지함- 현재 배치기관 및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배치기관 담당자와의 관계’ 항목의 만족도가 4.38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됨
○ 복지일자리사업 참여 경험- 현재 하고 있는 일 이전에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55.91%(227명)로, 경험이 없는 경우(176명, 43.35%)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확인됨-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참여 경로를 조사한 결과, ‘장애인복지기관(민간기관)의 제안’
으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38.18%(155명)로 가장 많았음-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이유로 ‘생계비 마련’이 가장 주된 응답(148명,36.45%)으로 확인됨-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참여로 인한 참여자의 변화 및 참여자가 인식하는 성과를 조사한 결과,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 증가’ 항목이 4.13점으로 사회적 대인관계 측면의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남-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지 조사한 결과, 4.46점으로 나타나 참여자들은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에 계속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됨
– 일반사업체의 일자리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지 조사한 결과, 평균 3.00점으로 나타남-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의 참여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을 개방형 문
항으로 조사한 결과, ‘일자리 및 참여기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27.74%를 차지하였음
□ 직무지도 경험
○ 직무지도 내용- 참여자들은 직무지도원으로부터 받는 지원 중 ‘직무지도’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251명, 26.67%)
○ 방문 빈도- 직무지도원은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한 달에 1~2번 방문하는 경우(142명, 34.98%)가 가장 많았음- 방문 빈도에 대한 만족도는 4.26점으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됨
○ 방문 시간- 직무지도원 방문 시 ‘1시간 이하’ 체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271명,66.75%)- 직무지도원 방문 시 머무는 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4.24점으로 상당히 높은 편으로 확인됨
○ 직무지도원에 대한 인식-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직무지도원은 참여자의 말을 경청한다’(4.39점)로 나타남- 동시에 의사소통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4.39점)
5. 직무지도원 파견사업 이해관계자 FGI
□직무지도 목적 및 대상
○ FGI의 목적은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사업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경험과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하여 현행 사업의 성과와 한계점을 파악하고,
직무지도원의 전문성 강화, 고용 안정성 확보, 다양한 장애 유형에 대한 직무지도 서비스 확대 등 사업의 질적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제시
○ FGI 참여자는 각 영역에서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로 구성하였으며, 이해관계자 집단을 다음 4개 그룹으로 세분화하여 각 집단의 여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1그룹]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사업 수행기관의 사업관리자- [2그룹]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사업에 종사하는 직무지도원- [3그룹]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사업 참여자- [4그룹]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사업 담당 시군 공무원
□시사점
○ 직무지도원의 고용 안정성 및 운영체계 개선- 직무지도원 채용 및 계약 구조 개선- 출장비 인상 및 수당 지급
○ 직무지도원의 전문성 및 지원 역량 강화- 실무 중심 교육 커리큘럼 편성과 교육비 지원- 네트워크 기반 역량 강화
○ 직무지도 범위와 업무량 조정- 직무지도원 1명당 적정 수의 참여자 담당을 위한 방안 마련- 행정업무의 범위 명확화
○ 일관된 사업 운영을 위한 지침 및 체계 정비- 표준화된 업무 매뉴얼 마련- 참여자 고용 기준 체계 정비- 자료 전산화로 업무 효율성 향상- 예산 항목 개편과 시군 상황에 알맞은 예산 지급
○ 참여자 중심의 일자리 경험 확대 및 시장형 고용 전환 지원- 복지일자리 내 일자리 경험 확대- 시장형 고용 전환을 위한 구조 개선
6. 개선방안
□ 직무지도원 고용 안정성 및 처우개선
○ 고용구조 개선 – 계약기간 연장 및 고용 안정성 확보: 단계적인 계약기간 연장 방안 검토- 지자체별 고용 형태 다양화 지원: 시군 직영 공무직 모델 확산, 위탁기관 고용승계
의무화- 채용 및 재계약 절차 개선: 재계약 절차 간소화 및 신규 채용 기준 강화
○ 급여 및 수당 체계 개선- 출장비 현실화 및 지급기준 개선: 출장비 적정수준 인상 및 지급 기준 개편
○ 수당지급체계의 형평성 확보 및 복리후생 지원 확대- 수당 지급기준 표준화 및 정기적 처우개선 검토- 생활안정 지원 및 업무 관련 필요경비 지원 확대-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지원
□ 직무지도원 역량강화 체계 구축
○ 직무지도원 교육체계 개편- 경력별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단계별 직무지도원 교육체계 구축, 장애 유형별 전문
화 교육과정 개설- 실무 중심의 교육내용 강화: 핵심적인 직무 역량 강화 교육과정,
○ 교육 인프라 구축- 교육자료 및 매뉴얼 개발, 표준 매뉴얼 체계 구축- 우수 사례집 개발- 교육 및 전문기관 네트워크 협력 구축- 대학 연계 프로그램 및 전문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교육 접근성 확대
○ 네트워크 및 지원체계 구축- 직무지도원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권역별 네트워크 조직체 구성- 전문가 슈퍼비전 및 멘토링 시스템 구축: 개별 및 집단 슈퍼비전 시스템 도입, 멘토
링 프로그램 운영
– 유관기관 협력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강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지역사회
파트너십 강화
□ 사업 운영체계 표준화
○ 업무지침의 체계화- 직무지도원 통합업무 매뉴얼 개발: 장애 유형별 특화 직무지도 매뉴얼 개발, 상황별 대응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마련, 실무 중심의 사례집 정기 발간- 직무지도원 업무지침의 표준화: 직무지도원의 역할 및 업무 범위 명시, 직무지도 계획수립 및 실행 기준 표준화, 성과 측정 및 품질관리 체계 구축- 지자체별 운영 표준화 및 지원체계 구축: 직무지도원 고용 및 계약 조건 표준화, 예산 및 운영비 지원체계 개선
○ 행정업무의 효율화- 통합 업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전산화 추진: 클라우드 기반 통합 업무관리 플랫폼 개발, 모바일 기반 현장 업무지원 시스템 개발- 업무지원 인프라 확충 및 업무 모니터링 개선: 업무용 차량 지원 확대, 업무 개선을 위한 피드백 체계 구축
○ 성과관리체계 개선- 종합적인 성과 측정 및 평가 체계 구축: 다층적 성과지표 체계 개발, 다면적 성과 측정 시스템 구축- 품질관리 및 개선체계 구축: 인센티브 및 지원체계 도입, 성과 기반 맞춤형 지원
□ 서비스 대상 및 내용 확대
○ 대상자 확대- 서비스 대상 확대 및 명확화: 직무지도 대상의 단계적 확대, 지침 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장애 특성별 차별화된 직무지도 방법 개발, 장애유형별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직무 다양화- 직무유형 확대 및 다변화 전략: 참여자 중심의 신규 직무 개발 및 기존 직무 심화, 직무순환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배치기관 다변화 및 확대 방안, 시장형 배치기관 적극 발굴- 역량 강화 및 지원체계 구축: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자격증 취득 및 인센티브 제공, 민간취업 전환 지원체계 시범운영
○ 적정 담당인원 조정- 합리적인 담당 인원 산정기준 개발: 장애 유형별 가중치 적용하는 방안 마련, 지역별
특성 반영 기준, 직무지도 강도별 차등 기준- 인력 확충 및 배치 최적화 방안: 단계적 직무지도원 증원 계획(안), 직무 전문화를 통
한 효율성 제고
7. 정책제언
□경기도의 기능 및 역할
○ 제도적 기반 구축 및 표준화 추진- 직무지도원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 마련- 직무지도원 통합 운영 지침 및 매뉴얼 개발·보급- 성과관리 및 서비스 품질 개선 체계 구축
○ 예산 지원 및 재정 관리 체계 개선- 현실적인 예산편성 및 지원체계 구축
○ 운영비 구조 개편 및 사용 기준 개선- 현실적인 예산편성 및 지원체계 구축
○ 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 체계 구축-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체계 강화
○ 통합 정보관리 및 전자문서시스템 도입- 통합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업무처리 자동화
○ 경기도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직무지도원 파견사업의 통합 관리 및 지원- 경기도 장애인일자리사업의 통합 운영
□시·군 및 수행기관의 기능 및 역할
○ 지역 맞춤형 사업 운영 및 관리 마련-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 참여자 선발 및 배치 관리
○ 직무지도원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직무지도원 채용 및 인사 관리 방안 마련- 직무지도원 역량강화 및 전문성 지원
○ 배치기관 발굴 및 관리 체계 – 다양한 배치기관 발굴 및 협력체계 – 배치기관 관리 및 지원체계 운영
○ 지역사회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장애인 일자리 생태계 다면화- 민관 협력 및 사회적경제와의 연계 강화
○ 현장 중심의 사업 관리 및 지원- 참여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 현장 모니터링 및 직무지도 서비스 품질 관리 도입- 데이터수집 및 성과관리 도입
○ 예산집행 및 행정 관리 효율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 행정 지원 및 민원 처리 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