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전국 광역 정부 중 가장 많은 시설수와 인력을 보유한 상황에서 많은 지원금을
예산으로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평균 수준은 전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
는 ‘적정’ 수준의 인력과 임금수준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정책적 판단의 근거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
– ①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초사업장 : 경기도의 푸드뱅크 등의 시설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80여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인구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서울의 두 배가 넘는 수준
– ② ‘상대적’으로 낮은 도비 지원(코디네이터) 인력 : 전담인력 중 도비 지원을 받는 코디네이터의 인력은 총 169명 중 71명으로 42% 수준으로 시군비 지원 및 자부담을
통한 인건비를 충당하는 인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③ 낮은 평균 전담인력 인건비 : 전국적으로 경기도의 평균 전담인력 인건비의 수준 (36백만원)은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13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국 평균(39
백만원)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④ 개인 중심의 운영주체 : 전국의 상황과 달리 경기도의 기초푸드뱅크 등의 운영주체는 개인의 비중이 60%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타 지역에 비해 매우
특수한 상황으로 볼 수 있음
– ⑤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지원금 수준 : 전체적인 지원금의 규모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설수로 인하여 평균지원금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⑥ 시군별 큰 편차: 경기도 기초단위에서는 시설수와 인력, 지원금 수준 등 31개 시군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나아가 사업장 및 지역의 특성 등 내부적 요인과 함께 타 지역의 사례 등 외부적 요인 등을 함께 고려하여 적정 인력 및 임금
수준을 모색하고자 함- 푸드뱅크 등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밀접한 관계이기에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통한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먹거리 확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
– 이를 위하여 기초푸드뱅크 등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와 정책적·학제적 판단기준에 따라 ‘적정’ 수준의 인력 및 임금수준을 설정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임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자문회의를 바탕으로 적정 인력 및 임금수준 설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검토한 후, 경기도 상황에 가장 적합한 분석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함- 기초푸드뱅크 등의 적정 인력 및 임금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등을 통하여
검토된 방법론으로 우선 수요 대비 공급에 대한 적정성 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시군별 적정 인력 및 임금수준을 분석
– 기존 제도 및 방법론을 비교 검토한 결과, 총액인건비제를 통해 시군별 인력 규모를
기존의 수준으로 가정하여 정원을 결정하고, 추가적으로 특별한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정원을 추가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활용
– 적정임금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헌법 해석론의 관점을 넘어 ‘공정임금’의 관점에서 타 지역 및 유사 직종의 종사자와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한 방법론을 통하여 ‘적정’ 수준을 산출
□ 적정인력 및 임금수준 설계(안)
○ 경기도 시군 푸드뱅크 등에 대한 적정 인력 및 임금수준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의 원칙에 기반하여 진행하고자 함
-1) 인력과 임금의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
– 2) 푸드뱅크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 고려 –
– 3) 경기도 푸드뱅크 등 운영 주체의 다양성에 대한 고려
– 4) 지속가능한 복지체계에 대한 고려
– 5) 경기도의 재원 한계에 대한 고려
○ (인력규모) 기준인건비제와 총액인건비제 중 경기도 시군 푸드뱅크 등 종사자의
인력규모를 결정하는 방법론으로 더 적합한 것은 총액인건비제이며, 이에 적정 인력 규모 산정 방법론으로 선택- 첫째, 기준인건비제에서 활용하고 있는 행정수요에 기반한 회귀분석 방법은 실제 적용 과정에서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한계가 있으며, 이는 산출 모형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한편 실무상으로 지속적인 보정 작업을 요구하게 될 수 있음- 둘째, 푸드뱅크 등 사업장의 경우 설립의 자율성과 함께 지역별 총량이 없는 특징이
있는데, 이에 따라 회귀분석에 기반한 모델 운용 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모두 합리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기에 회귀 모델의 안정적 운용이 어려울 수 있음- 셋째, 앞서 언급한 설립의 자율성으로 인하여 인력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인력 규모를 산정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는 경우, 경기도및 시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지원 예산의 규모 역시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전국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광역 단위에서 비교분석방법론에 근거하여 적정 수준을 판단- 경기도 푸드뱅크 등의 인력현황과 1인당 평균 사업량, 평균인건비 기준 사업량 등을전국 광역 기준으로 분석하면, 경기도의 상황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은아닌 것으로 나타남
･ 장부가액이 큰 이유는 경기도의 기부물품의 장부가액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나, 실제 담당자의 업무량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공건수(이용자수)가 더 중요한기준이 됨
･ 경기도가 타 지역에 비해 사업량이 많은 것으로 보이나, 이용자 수 등과 시군별 개소수 등을
고려하면 타 지역에 비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인천과 유사한 수준으로 볼 수 있음- 이에 현 수준의 인력을 중심으로 사업단위 총액인건비제 지원방식을 통해 전체적인
임금수준을 결정하고, 인력 규모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산출
○ (임금수준) 임금의 적정 수준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경기도 푸드뱅크 등의 종사자의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공정임금’의 관점에서 검토- 최저임금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정임금’의 관점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검토- 또한 운영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나, 수도권에 위치한 서울 및 인천 등 타 지자체 평균 및 상위 지자체와의 비교를 통해 경기도의 새로운 임금체계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마지막으로 푸드뱅크 등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표준임금제’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의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푸드뱅크 등의 적정 임금수준을 판단
○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기본급 상승과 경력에 대한 호봉 인정을 통하여 안정적 임금체계를 구축- 아직까지 사회복지시설로 푸드뱅크가 포함되지는 않으나, 인천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경기도 푸드뱅크 종사자(코디네이터)의 인건비 기준을 ‘사회복지시설 임금가이드 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푸드뱅크 코디네이터의 인건비 지원금은 정액방식으로 결정되어 기본급 및 경력에 따른 호봉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임
･ 그러나 경력에 따른 호봉상승분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푸드뱅크 종사자들의 장기근속의 유도와 경력에 따른 임금 상승은 없는 실정이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 기준을 준용- 다수의 채용공고 등을 기준으로 사회복지사직을 기준으로 현재의 급여수준을 감안하여 급여테이블의 직급과 호봉을 사회복지사 7호봉으로 결정
･ 임금수준의 결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한 것은 ① 서울 및 인천의 수준과의 비교, ②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표준임금제 등임
･ 서울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을 자체적으로 설계하여 푸드뱅크 등도 이를 준용하고 있어 기본급 자체가 높으며, 정부 지원인력의 경우 자치구별 3명으로 제한되어 있고 이들에 대한 호봉도 매우 높은 실정임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조사 결과 ’23년 기준 사회복지사들의 월 평균 임금은 235만원 수준이며, 근속기간은 4.5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25년 기준으로 변환하면 월평균 약 248만원 수준으로 입직요건 등을 고려할 때 푸드뱅크 등의 인건비가 낮다고 판단 하기 어려움- 입직 자격 등을 기준으로 할 경우 경기도 내 시군의 다수 채용공고를 확인하면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의 기준을 요하고 있고, 현재 급여수준과 평균 근속연수를 고려할 경우 사회복지사 7호봉 수준으로 판단
･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임금가이드라인을 적용한 호봉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경력에 따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 지원수준을 감안하여 1인당 평균인건비 지원금은 현재의 수준보다는 낮아지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 필요
･ 또한 호봉산정시 7호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단일호봉제로 적용하되, 초기에는 사회복지사 7호봉을 기준으로 일괄 적용
･ 그러나 타 사회복지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신입직원의 경우에는 1호봉부터 시작하되, 사회복지시설 경력판단기준을 준용하여 호봉을 산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정책제언
○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적정인력 및 임금수준에 관한 설계(안)은 단기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이며, 향후 사회복지시설로의 편입 등을 고려한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 복지부에서는 현재 푸드뱅크 등을 사회복지시설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서울과 같이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하게 임금테이블을 준용하는 등의 지방정부 자체적인 기준
마련 등을 위한 중장기 발전 로드맵이 필요
･ 현재는 경기도 사회복지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하여 적정 임금을 설정하였으나, 서울 등 인접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확대가 필요
･ 인력 측면에서는 도비+시비를 통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만큼 지원인력에 대한 시군별 인력기준 등의 정립을 위한 도-시군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신고제 시설이기는 하나 운영효율화를 위한 기본적 가이드라인 등은 시급히 마련- 이와 같은 것은 결국 기초푸드뱅크의 운영 효율화를 통해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언함
○ 기초푸드뱅크가 제한된 인력 및 재원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근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맞춰 운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하
는 것이 중요 – 운영효율화의 방안은 크게 ① 표준화, ② 디지털화, ③ 협력체계 구축, ④ 행정지원효율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투명성을확보하고,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며,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본이 됨
– ① 표준화 : 운영효율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표준화 작업을 통해
ⅰ) 업무 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 ⅱ) 성과평가 지표 체계화 등이 선행
– ② 디지털화 : 물류 및 종사자(전담인력, 자원봉사자 등) 관리 시스템과 데이터 기반의 정책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 플랫폼 및 DB 구축 등이 필요
– ③ 협력체계(거버넌스) 구축 : 현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부물품을 받고 있으나, 최근 경기 둔화 및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공급부족 등이 나타날 수 있기에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④ 행정 지원 효율화 : 행정적 지원체계의 간소화 및 조례 개정을 통해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
– 상기의 기본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살펴보면 크게 ① 데이터 기반 인력 기준(계획) 수립, ② 전문성 강화 및 경력 경로 제도화, ③ 운영표준화 및 디지털화 지원, ④ 조례-제도적 기반 강화 등으로 구분
– 추가로 향후에는 이를 넘어 예측·최적화·지능형 의사결정 지원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AI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
･ ① 물류·배분 최적화 (AI Logistics Optimization) : AI 기반 경로 최적화, 배분 차량 운행 시, 교통 상황·거점 위치·배분량을 고려해 최적 경로 자동 산출, Google OR-Tools, GIS 기반 AI 최적화 알고리즘 적용 등
･ ② 수요 예측 및 인력 배치 (AI Demand Forecasting) : 수요 예측 모델(시군별 인구, 계절, 경기상황, 기부량 변화를 학습하여 향후 1~3개월 수요 예측), 인력 배치 시뮬레이션, 업무량 예측값(입출고량, 배송거리)에 따라 상근인력 필요치 자동 산출 등
･ ③ 품질·위생 관리 (AI Image & IoT) : AI 이미지 인식(입고 물품 사진을 AI가 자동 판독)을 통해 변질, 유통기한 임박, 손상 여부 탐지, IoT 센서 기반 모니터링(창고·차량 내 온도·습도 실시간 측정을 통해 AI가 기준치 이상 시 알람 발송) 등
･ ④ 자원봉사·기부자 관리 (Digital Volunteer & Donor Management) : 자원봉사 매칭 플랫폼(AI가 봉사자 가능 시간·거주지 등 특성을 고려해 적합한 작업 자동 배정, 기부자 관리 CRM(후원기업·개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부 패턴 파악, 맞춤형 안내 제공) 등
･ ⑤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 (AI-based Performance Dashboard) : 데이터 자동 수집, 입출고, 배송,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간 데이터화, 정성 데이터 분석을 통한 수혜자·기관 만족도 조사 텍스트를 AI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긍정/부정 요인 도출 등
･ ⑥ 디지털 통합 플랫폼 구축 : 경기도 푸드뱅크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31개 시군의 데이터를 하나의 DB로 통합하고 물류·재정·인력·성과를 동시에 관리, 모바일 앱 연계를 통해 현장 담당자는 입출고·배송 기록 입력, 봉사자는 앱으로 참여 신청·인증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