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배경 및 의의
○ 복지자원(welfare resources)은 현대사회에서 지역복지정책의 수준과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지방정부의 복지역량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
– ’25년 12월 기준 경기도의 전체 복지시설은 39,303개소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아동관련시설(49.22%), 노인관련 시설(46.80%)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4년 말 기준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을 분석하면, 경기도 전체의 총 복지예산은 약56.9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노인·청소년의 예산이 19.2조원, 보육·가족 및 여성 예산이 18조원 수준임
– 인구는 복지수요의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연령별/주요 대상자별 인구를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증가가 큰 변화로 볼 수 있음
○ 2026년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시군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해로서 시군지원을 위한 복지자원 분석과 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
– 경기도의 경우 제2기부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당시 별도로 경기복지재단에서 자원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시군을 지원
– 제2기부터 제5기까지의 복지자원 분석연구는 방법론의 변화는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복지재정과 시설에 집중하여 도내 31개 시군의 복지자원의 형평성을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시계열자료의 구축을 위해 진행
– 또한 실제 지역사회보장계획 등에 활용을 위해서는 시군 내에서의 격차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에 분석을 진행
･ 시계열자료의 구축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전 연구에서 수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 및 분석의 업데이트를 통해 변화량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
･ 이와 더불어 기존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표준화상이점수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면, 소분류까지 분석을 확대하여 시군에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였음
･ 또한 시군 내에서도 복지시설 간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군간 균형발전뿐 아니라, 시군내에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권역별로 복지설자원의 격차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
□ 연구방법론
○ 본 연구는 복지자원분석과 관련한 선행연구와 자문회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분석에서 활용할 지표를 탐색하고,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한 변화 등을 분석
– 특히 기존 연구에서 지역 간 분석의 방법론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형평성계수, 입지계수, 집중도계수, 표준화상이점수, 모란지수와 같은 복지시설 집중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우선적으로 검토
– 시계열적 자료의 구축과 시군별 변화의 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은미 외(2022)에서 활용한 사회복지사업법에 제시된 사회복지시설과 보육시설, 경로당을 포함하여 복지(시설)자원을 분석
･ 복지자원의 분포를 설명하는 지수 중에서 2021년과의 비교를 위하여 표준화상이점수를 활용
– 복지예산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365’의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자료를 바탕으로 부문별/세부부문별/재원별 분석을 실시
○ 지난 연구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시설자원에 대한 소분류와 함께 시군의 권역별 표준화상이점수를 추가로 분석하여 제시
– 지난 ’22년 연구에서는 복지시설에 대하여 중분류까지 시군별 표준화상이점수를 산출하여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소분류 시설까지 확대하여 시군에서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분석
– 또한 시군내에서의 편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중-소분류에 대한 표준화상이점수를 산출하여 부록에 복지자원지도와 함께 포함
□ 복지시설 특성 및 격차분석
○ (대분류 기준) 전체 복지시설의 표준화상이점수를 기준으로 2021년과 2024년의 복지시설 격차 변화를 비교한 결과 시군별로 복지자원의 변화 방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며, 일부 지역은 지속적으로 자원이 충분하지만, 상당수 지역은 자원 부족 고착 및 오히려 악화되는 경향이 확인됨
– 가족 대상 시설에서는 고양, 광주, 남양주 등 12개 시군에서 여전히 시설 부족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 노인 대상 시설은 전체 시설기준의 경우 18개의 시군에서 음(-)의 점수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인프라 부족 상태임
– 아동 대상 시설은 돌봄시설 제외 기준에서 2021년 대비 10개 시군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됨
– 장애인 대상 시설은 다수의 시군에서 2021년과 2024년 모두 음(-)의 점수를 보이며 전반적인 인프라 부족이 지속되고 있음
– 저소득 대상 시설은 고양, 광주, 김포 등 총 13개의 시군이 2021년에 이어서 2024년에도 음(-)의 점수를 나타내고 있음
– 정신보건 관련 시설은 고양, 김포, 남양주 등 총 18개 시군이 2021년과 2024년 모두 음(–)의 점수를 나타내어 지속적인 인프라 부족이 확인됨
– 청소년 대상 시설은 고양, 광명, 김포, 남양주, 부천 등 총 18개 시군이 2024년에도 음(-)의 점수를 기록하여 전반적인 부족 현상이 확인됨
– 폭력 및 학대 관련 시설은 가평, 고양, 과천, 광명, 남양주 등 총 19개 시군에서 2024년에도 음(-)의 점수를 보여 전반적으로 취약성이 큰 영역임
○ 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전체 복지시설과는 달리 표준화상이점수를 비교한 결과 시군별로 복지자원의 변화 방향이 뚜렷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남
– 가족 대상 시설에서는 고양, 광주, 남양주 등 총 13개 시군이 두 시점 모두 음(-)수로 나타나 지속적인 자원 부족 상태임
– 노인 대상 시설의 경우 전체 기준에서는 고양, 과천, 광명 등 다수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음(-)수가 나타나 전반적인 부족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
– 아동 대상 시설에서 고양, 광주, 의왕에서 2021년 부족했던 시설이 확보되어 2024년에 개선된 것으로 분석됨
– 장애인 대상 시설에서는 고양, 광주, 남양주 등 11개 지역에서 2021년 2024년 모두 음(-)수로 나타나 전반적인 인프라 부족으로 분석됨- 저소득 대상 시설은 전반적으로 부족 지역이 많고 변화 방향도 양극화되고 있으며, 정신보건·청소년·폭력·학대 시설은 전체적으로 취약성이 높은 분야임- 종합하면, 가족·노인·아동·장애인·저소득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대도시권 부족 지속, 군 지역 개선이라는 양극화 경향이 명확하게 나타남
○ (중분류 기준) 아동 대상 시설의 경우 시군별로 시설 유형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며 일부 지역은 전반적으로 인프라가 양호한 반면, 다수 지역은 여러 유형에서 동시에 부족하거나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아동돌봄 이용시설은 11개 시군에서 2021년과 2024년 모두 양(+)의 점수를 보여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아동양육 등 이용시설의 경우 14개 시군에서 2021년과 2024년 모두 음(–)의 점수로 나타나 가장 폭넓은 부족 영역으로 확인됨
– 지역아동센터는 10개 시군이 두 시점 모두 양(+)의 점수를 보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프라를 유지하고 있으나, 12개 시군은 두 시점 모두 음(–)의 점수로 지속적인 부족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공동생활가정은 13개 시군에서 2021년과 2024년 모두 음(–)의 점수로 나타나 아동 대상 생활시설 가운데 가장 취약한 유형으로 확인됨
– 이용시설+생활시설 중 아동 양육 등 시설의 경우 고양, 과천, 수원, 안양, 양주, 여주에서 2021년 음(-)에서 2024년 양(+)으로 전환되어 아동 양육에 관한 인프라를 확충한 것으로 분석됨
○ 장애인 대상 시설의 2021년과 2024년 표준화상이점수를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여러 시군에서 시설 부족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 이용시설로 분류되는 장애인 지역복지시설의 경우 고양, 광주, 김포, 남양주 등 19개 지역이 2024년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시설 확충이 요구됨
– 직업재활시설은 여주, 연천, 파주에서 관련 인프라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됨
– 이용시설+생활시설에 분류된 지역복지시설은 가평, 구리, 안산, 안양, 화성에서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약화된 것으로 분석됨
– 생활시설 중 거주시설은 10개 지역을 제외한 21개 지역의 표준화상이점수가 음(-)의 점수로 나타나 전반적인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노인 대상 시설의 2021년과 2024년 표준화상이점수를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시설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개선된 경우도 있음
– 이용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은 6개 시군에서 2021년 대비 2024년 시설이 부족해진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시설 확대가 필요함
– 경로당은 7개 시군에서 2021년 대비 2024년 시설이 부족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복지관은 7개 시군에서 2021년 대비 2024년 시설이 부족해지고, 2개 시군에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일자리지원기관은 8개 시군에서 2021년 대비 2024년 시설이 부족해진 것으로 나타나, 노인 일자리 지원 인프라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함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 2021년 대비 2024년 시설이 3개의 시군은 부족해지고 6개 시군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생활시설의 경우 의료복지시설과 주거복지시설로 분류되며, 각 시설별의 인프라 구축은 시군별로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
□ 복지재정 특성 및 격차분석
○ 경기도 시군별 평균예산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분야(080) 총 예산(세출)에서 세부부문별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하여 시군의 중점 추진 세부부문에 대한 비교분석
○ (전체복지사업) 예산비중을 바탕으로 경기도 평균 및 시군을 비교하면, 복지분야 高-低 세부부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체복지사업을 기준으로 분석할 경우 대상자의 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복지사업의 경우 기초정부 예산의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대응비로 편성 되어 있어 세부부문별 예산 비중은 국고보조사업의 대응지방비에 영향을 크게 받음
– 특히 자체복지사업의 비중이 시군 평균 10% 이내임을 감안하면, 시군의 특성을 반영한 복지사업이 전체 세부부문별 예산비중에 영향을 미치기는 매우 어려운 구조
– 복지대상자와 세부부문별 예산비중을 기준으로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면, 우상향의 선형적 관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이른바 3대 국고보조사업인 기초생활보장, 아동보육(아동수당, 영유아보육료 등), 노인복지(기초연금) 등 사업이 포함된 세부부문에서는 선형성이 더욱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다른 부문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의 재정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앞선 기초생활보장, 노인, 아동 등의 세부부문과는 다른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음
○ (자체복지사업) 전체복지지출과는 달리 시군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高-低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군별로 정책의 중점을 두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음
– 전체 사회복지사업이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복지대상자의 수에 영향을 크게 받는 것과 달리 시군별로 특정 세부부문을 중심으로 자체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확인됨
– 아래 표를 살펴보면 전체복지사업 분석결과와 다르게 자체복지사업이 지역의 정치적 특수성, 사회경제적 특수성을 반영한 사업이 많이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
– 자체복지사업은 전체복지사업과는 달리 복지대상자의 수와 재정지출이 일반적으로 선형적 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특히 세부부문별 예산비중에서 +10% 이상과 –10% 이하의 값들만 존재하고 있는 지역이 다수의 시군에서 발견되는데, 이는 시군별로 특정 세부부문을 중심으로 자체 복지사업이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
○ (인구학적 요인) 세부부문별 지출만으로는 정확하게 복지대상자와 세부부문별 재정지출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음 절에서는 세부부문별 재정지출과 복지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
– 전체복지사업은 국고보조사업 등의 영향으로 대상자의 수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고, 실제 시군이 어느 부문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체복지사업만을 기준으로 분석
– 이는 본 분석에서는 상대적으로 시군별로 해당 복지대상자의 수요에 비해 어느 부분에 집중(또는 취약)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임
･ 그러나 분석결과의 해석은 앞선 세부부문별 지출비중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군 내에서 어느 부분에 집중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 단위 복지대상자에 대한 재정지출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
･ 특히 대상인구가 아주 적은 지역의 경우에는 시설 등에 대한 고정지출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음- 앞선 자체복지사업의 세부부문별 지출비중을 통한 상대적 비교결과와 다르게 나타난 시군이 많은데, 이는 특정 세부부문에서는 다른 시군에 비해 더 중점적으로 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으로 해석 가능
○ (유형화) 일반적으로 다른 시군과의 비교 또는 해당 시군의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유사·동종 지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단순히 인접지역이 아닌 유사한 특성을 가진 시군과의 비교분석을 수행- 지방재정365, 통계청 등에서는 시군별 재정특성을 분석함에 유사·동종 지방자치단체를 제시하고 있음
･ 이는 재정력(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 분야별 지출 구조 등)과 인구수, 도시유형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음
･ 본 분석에서는 사회복지분야의 세부부문별 지출패턴을 중심으로 도내 31개 시군을 유형화
– 다만 앞서 1장 방법론에서 기술하였듯이, 단순한 군집분석으로는 예산비중 변수를 활용한 유형화에서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CoDA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유형화 분석
– (전체복지사업 기준)
･ (1유형) “균형 복지형” -가평, 고양, 광주, 구리, 군포, 김포, 남양주, 부천, 수원, 시흥, 안산,연천, 오산, 용인, 의정부, 파주, 평택, 포천 등 18개 시군
･ (2유형) “여성·가족/노인 중심형” – 과천, 광명, 여주, 이천 등 4개 시군
･ (3유형) “취약계층 보호형” – 화성
･ (4유형) “보육·가족 최우선형” – 동두천, 성남, 안성, 안양, 양주, 양평, 의왕, 하남 등 8개 시군- (자체복지사업 기준)
･ (1유형) “균형적 복지형” -가평, 고양, 광주, 김포, 동두천, 수원, 안산, 양주, 의왕, 의정부 등
10개 시군
･ (2유형) “고령친화 복지특화형” -과천, 광명, 여주, 이천
･ (3유형) “중간 균형형” -구리, 군포, 남양주, 부천, 성남, 시흥, 안성, 안양, 양평, 연천, 오산,용인, 파주, 평택, 포천, 하남 등 16개 시군
･ (4유형) “아동·여성·취약계층 집중형” – 화성
□연구의 함의
○ 본 연구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복지자원의 시설·재정적 분포와 격차 구조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간 복지 형평성의 수준과 정책적 함의를 도출
– 첫째, 복지시설의 지역적 배치는 시군 간 현저한 불균형을 보이며, 이는 단순한 시설수의 차이를 넘어 이용자의 접근성, 이동거리, 생활권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
– 둘째, 복지재정의 배분 구조 역시 시군의 재정역량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유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셋째, 복지시설과 복지재정 간의 종합적 분석 결과는 지역 간 복지 격차가 단일 요인에서 기인하지 않고, 재정역량-인구구조-시설 인프라의 삼중 구조적 요인에 의해 상호 강화된다는 점을 보여줌
– 넷째, 시군별 복지자원 유형 구분은 경기도 전체가 동일한 정책 방향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줌
–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경기도 복지자원의 현황과 격차를 실증적으로 측정한 점에서 정책적 기초자료로서의 의의를 갖지만, 서비스 품질, 이용자 만족도, 민간·비공식 복지자원의 연계 수준 등 질적 요소 분석이 포함되지 못했다는 한계도 존재
○ 종합하면, 경기도 내 복지자원은 절대적 수준의 부족보다 지역 간 분포의 불균형이 더 근본적 문제로 드러났으며, 이는 향후 기초정부 단위 복지정책 설계에서 ‘형평성 제고’와 ‘지역맞춤형 전략의 필요성을 동시에 강조하는 중요한 근거로 기능할 것임
□정책제언
○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후속연구로 추진해야 하는 주제와 함께 보완홰야 할 연구내용을 제시
– 경기도 복지정책 수립과 학술적 탐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 주제를 제시
･ 1) 복지시설 접근성의 정밀공간 분석 연구 강화
･ 2) 복지재정 구조의 장기 패널 분석 필요
･ 3) 서비스 질·성과 중심의 통합지표 개발 연구
･ 4) 복지자원 유형별 맞춤형 정책 모델 설계 연구
･ 5) 지역 간 통합·연계 강화 연구
･ 6) 민간·비공식 복지자원 데이터의 통합 연구
– 둘째,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의 사회보장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계획수립과의 정합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복지자원의 범주를 확대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높음
– 셋째,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돌봄통합과 관련한 자원의 범주화, 최근 부각되고 있는 서비스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마지막으로 복지자원에 대한 분석은 시설과 재정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더욱 지역(시군)중심의 세밀화된 분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복지자원에 대한 통계분석 연구가 상시적으로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