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개요 및 수행 방법
□ 연구 배경 및 목적
○ 패러다임의 전환- 장애인 복지가 단순 보호에서 ‘자립 생활 모델(Independent Living Model)’로 변화함에 따라, 보조견은 신체 기능 보조를 넘어 비장애인과의 사회적 관계망을 잇는 ‘사회적 가교(Social Bridge)’로서 중요성이 증대됨
○ 수급 불균형 심화
– 보조견의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공급 부족이 심각함.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신청자 643명 중 134명만이 분양받아 분양률은 20.8%에 그침
○ 연구 목적
– 경기도의 장애인 인구 통계 변화와 현황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를 통해 2022년 제정된 ｢경기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촉진 지원 조례」의 실질적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 연구수행 방법
○ 문헌 및 사례 분석
– 국내외 웹사이트 및 문헌을 통해 법적·제도적 근거를 분석함
– 세계안내견협회(IGDF) 및 주요 선진국(영국, 미국, 독일 등)의 운영 사례를 비교 분석함
○ 의견조사 :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
– 대상 : 핵심 이해관계자4명(사업운영자 2기관, 이용자 1명, 신청 포기자 1명)
･ 운영자 : 삼성화재안내견학교(기업CSR),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비영리 민간단체)
･ 당사자 : 23년 경력의 시각장애인 안내견 이용자(남성), 신청 후 중도 포기한 시각장애인(남성)
– 방법 : 연구책임자가 1:1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사례당 2시간~2시간 30분을 할애하여 깊이 있는 경험과 고충을 청취함
※ 연구의 한계 : 인터뷰 대상자가 시각장애인 남성으로 한정되어 청각·지체·발달장애인 등의 특수한 요구를 직접 파악하는 데에는 일부 제약이 있음
2. 국내외 장애인 보조견 보급 실태
□ 국내 현황 및 구조적 문제점
○ 법적 기반과 현실의 괴리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는 출입 거부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거부가 빈번함
– 보조견 표지 발급 건수는 2018년 77건에서 2022년 54건으로 오히려 감소 추세임
○ 보조견 유형 및 역할
– 시각장애인 안내견 : 장애물 회피, 경로 안내(가장 대중적) 등
– 청각장애인 보청견 : 초인종, 화재 경보 등 소리를 시각적 행동으로 전달
– 지체장애인 도우미견 : 휠체어 보조, 물건 가져오기, 스위치 조작 등
– 치료 도우미견 : 발달·정신장애인의 정서적 안정 및 사회성 향상 지원
○ 양성 기관의 이원화된 구조
– 삼성화재안내견학교 : 연간 15두 내외 분양. 기업 전액 후원으로 운영되어 재정은 안정적이나 ‘시각장애인 안내견’ 단일 견종에만 집중함. 양성 비용은 두당 약 1~2억 원 소요
–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 다양한 유형(청각, 지체 등)을 양성하나, 정부 보조금(연 3억 원 수준) 부족으로 협회장이 사비를 털어 운영하는 실정임
･ 전문 인력난 – 훈련사 1명을 양성하는 데 5년이 걸리나, 열악한 처우(최저임금 수준)로 인해 1년 내 퇴사가 반복되어 전문성 축적이 어려움
□ 국외 선진 사례 분석
○ 해외는 국제 표준(IGDF) 준수와 안정적 재정(기부/보험), 시민 참여가 특징임
– 영국(GDBA) : 민간 기부와 유산 기부(Legacy giving)를 통해 운영되며, 약 4,500두가 활동 중. 1만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퍼피워킹 등에 참여함
– 미국(The Seeing Eye, GDB) : 100% 기부금으로 운영. GDB는 연간 350두를 양성하며, 유전·건강 연구(Canine Health Survey)를 통해 과학적 관리를 수행함
– 독일(공적 지원 모델) : 세계 최초 도입국으로, 법정 건강보험(Krankenkasse)을 통해 안내견 양성 비용(약 2만 유로 이상)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는 공적 부조 시스템을 갖춤.
3. 심층 인터뷰 결과 및 시사점
□ 사업운영자 의견(공급자 측면)
○ 두 기관은 재정 지원 방식에 대해 상이함
– 삼성화재안내견학교(수요자 지원) : 기관에 예산을 주는 방식보다, 장애인 당사자에게 ‘바우처’나 ‘개인예산제’ 형태로 보조견 운영비(사료, 병원비)를 지원하여 이용자의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
–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공공 운영) : 현재의 실적 위주(마리당) 지원은 비현실적임. 지자체가 센터를 건립하고 전문 기관이 위탁 운영하는 ‘공영형 모델’ 도입과 훈련사 인건비 등 경상비 지원이 절실함을 호소함
– 공통 제언 : 보조견의 정의를 길 안내 등 기능적 역할에서 ‘정서 지원(Emotional Support)’까지 확대하여, 기술로 대체가능한 영역 외의 심리적 필요를 충족시켜야 함
□ 장애인 당사자 의견(수요자 측면)
○ 보조견 장기 이용자(23년 경력, 전맹 시각장애인)
– 삶의 질 변화 : 흰 지팡이 보행이 생존을 위한 ‘노동’이라면, 안내견 보행은 주변을 즐길 수 있는 ‘산책(드라이브)’과 같음. 장애인이라는 인식보다 ‘개를 돌보는 주체적인 어른’으로 성장하는 심리적 효과가 큼
– 고충 : 식당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10번 중 1번의 거부가 큰 심리적 트라우마로 남아 사회 활동을 위축시킴
○ 신청 포기자(전맹 시각장애인)- 포기 결정적 사유(현실적 장벽)
･ 위생 관리의 두려움 : 시각장애 특성상 개의 배변이나 털 날림을 눈으로 확인해 완벽히 청소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공포로 작용함
･ 경제적 오해 : 예방접종비, 사료비 등을 전액 자부담해야 한다는 오해(정보 부족)로 신청을 철회함
･ 환경적 제약 :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지하철(지옥철) 환경이 안내견에게 학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
4. 정책제언
□ 중앙정부(법/제도/예산)
○ 훈련기관의 법적 지위 격상 : 현재 동물 관련 시설로 분류된 훈련기관을 ‘사회복지시설’로 명확히 규정하여 국고 보조(운영비, 인건비) 근거를 마련해야 함
○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 장애인 당사자에게 보조견 유지관리(사료, 의료비)에사용할 수 있는 예산 선택권을 부여하여 경제적 진입 장벽 해소
○ ‘국가봉사동물 지원법’ 제정 : 평생 인간을 위해 헌신한 은퇴견(Retired Dog)의 의료비와 사후 관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 구축
○ 훈련사 국가자격제 도입 : 대학 내 관련 학과 개설 지원을 통해 전문 인력 양성체계(1~5년 코스)를 제도화
□ 경기도 및 지자체(인프라/서비스)
○ ‘공영형 장애인 보조견 센터’ 건립 : 지자체가 시설(하드웨어)을 건립하고, 전문 민간단체가 위탁 운영(소프트웨어)하는 민관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모델을 도입하여 민간의 재정난 해소
○ 찾아가는 라이프사이클 케어(Life-cycle Care) : 보조견 분양 후 관리를 개인에게 방치하지 않고, 6개월~1년 단위로 전문가가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위생·훈련 상태를 점검해 주는 사후관리 서비스 도입. 이는 신청 포기의 주원인(主原因)인 ‘관리의 두려움’을 해소하는 핵심 방안임
○ 맞춤형 교육 지원 : 직장인을 위한 ‘자택 방문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교육기간 중 소득 공백 지원
□ 민간 및 시민사회(인식/문화)
○ 타겟팅(Targeting) 인식 개선 : 일반 대중보다 마찰이 잦은 식당주, 숙박업주,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집중 교육 및 법적 대응 매뉴얼 배포
○ 윤리적 시민 교육 : 학교에서 알레르기/개 공포증 등 타인의 권리와 장애인의 이동권이 충돌할 때, 사회가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형 윤리 교육 강화
○ 멘토링 네트워크 : 선배 이용자와 신규 신청자를 연결하여 실질적 관리 노하우 (지하철 이용 팁, 털 관리 등)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