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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소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저자 경기복지재단
발행일 2013.07
권호 2013-04
첨부 [정2013-04]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pdf 미리보기
목차
Ⅰ 서 론 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
2. 연구방법과 수행체계 7


Ⅱ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제도 11

1. 민간위탁의 개념 및 목적 13
2.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15


Ⅲ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현황과 문제점 17

1. 민간위탁 시설 수와 운영주체 19
1) 민간위탁 이용시설 수 19
2) 시설 유형별 수탁 운영주체 20
2.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 26
1) 관련 법 26
2) 보건복지부 지침 28
3) 시・군 자치법규 29
4) 시・군 자치법규 분석 결과 32
3. 시・군별 민간위탁 수행과정 및 지표 사용현황 52
1) 시・군별 민간위탁 수행과정 53
2) 시・군별 민간위탁 심사지표 57
3) 위탁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 방법과 관리감독 여부 59
4. FGI 분석결과 70
5. 경기도 민간위탁의 문제점 79
1) 법률상의 문제점 79
2) 민간위탁 절차와 심사지표의 문제점 81
3) 소결 86
제2부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개선방안 / 89


Ⅰ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현황과 문제점 91

1. 민간위탁 절차의 개선과 활용 93
2. 민간위탁 신규/재위탁 심사지표 96



Ⅱ 결론 및 정책제안 157

1. 법・제도상의 정비 160
2. 민간위탁 전담기구 설치 161
3. 관계 공무원 교육의무화 161

■ 참고문헌 163



Ⅲ 부록: 시・군별 민간위탁 관련 규정 현황 165


<부록 1> 시・군별 위탁기간 규정 현황 167
<부록 2> 시・군별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규정 현황 172

요약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및 시설을 선정하는 민간위탁절차는 매우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가의 공정성, 심의위원 구성 등과 관련한 의혹 등이 지역사회에서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다.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민간위탁 수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정한 절차와 합리적이고 투명한 평가가 가능한 심사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현실은 지자체 마다 다른 절차와 기준을 사용하고 있어 지속적인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1개 시・군에서 준용하고 있는 민간위탁 관련 조례를 심층 분석하고, 사회복지시설 담당자로부터 현재 사용되는 민간위탁의 법적근거, 추진방향, 민간위탁 진행 절차, 위탁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방법, 계약체결 이후 관리감독 여부, 사용된 심사지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담당공무원, 시설 실무자 등으로 모집하여 FGI(집단심층인터뷰)를 실시하는 과정을 거쳐 경기도의 민간위탁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제시한 민간위탁 절차와 단계별 고려사항, 선정심사에 활용할 수 있는 신규/재위탁 심사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외에 도 몇 가지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