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와 함께 노인요양시설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후 그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노인요양시설의 편법과 부당행위가 끊이지 않고, 입소노인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 최근 들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시설의 일부는 여러 가지 이유(법인에게 주어지는 시설환경개선금, 법인이 갖는 신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 등)로 법인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 사회복지법인의 법인설립권한은 광역지자체가 갖고 있는데, 법률에 규정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광역지자체에서는 노인요양시설운영을 위한 사회복지법인 설립에 관해 업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곧 광역자치단체의 법인설립허가 업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