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추진배경 • 1
2. 연구목적 및 방법 • 4
Ⅱ. 분석의 틀로서 사회모델 / 6
1. 사회모델로서 장애인차별금지 • 6
2. 영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시사점 • 12
3. 분석의 틀로서 장애모델 다중 패러다임 4모형 • 14
Ⅲ. 장애 모델의 다중 패러다임을 통한 한·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분석 결과 / 17
1. 한·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요 • 17
2.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나타난 장애모델 분석 • 20
3. 일본 장애인차별해소법에 나타난 장애모델 분석 • 28
Ⅳ. 결론 및 제언 / 36
□참고문헌 / 41
□부록 / 43
-한국에서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이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이며, 특히 중증장애인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와 가치의 정립 그리고 다양한 개념들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크게 발전하게 됨.
-북미와 유럽의 장애행동가 및 옹호자들에 의해 장애의 개념과 장애정책에 내재된 시각들의 재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손상 그 자체가 아닌 각종 사회적 장벽에서 장애의 기원을 찾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 장벽들로부터 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사회 통합을 지향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의 제도적 구현은 일반적으로 ‘법’의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결과를 가져옴.
-한국은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으며, 일본은 (障害差別解消法: 장애자차별해소법)이라는 이름으로 2013년 4월에 제정됨. 양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사회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Priestiey의 장애모델 다중패러다임의 틀에 의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장애모델은 사회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명목론적 입장을 취하는 개별론과 실제적인 사회가 존재한다는 실재론적 입장에서의 사회모델을 한 축으로, 그리고 다른 한 축에는 생물학적 결정론에 바탕을 둔 유물론과 상징적 상호주의에 바탕을 둔 관념론을 배치하여 4유형으로 구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