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Ⅰ서 론 1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 목적 및 내용 7
1) 연구목적 7
2) 연구내용 7
3) 연구의 흐름도 8


Ⅱ노인고용실태 및 관련제도의 검토 9

1. 노인고용실태 11
1) 국내 노인고용실태 11
2) 경기도 노인고용실태 23
2. 국내 노인고용정책 34
1) 중앙정부 정책 34
2) 경기도 정책 51
3. 국외 노인고용확대 정책 52
1) 독일 노인고용정책 53
2) 일본 노인고용정책 70
3) 독일·일본 노인고용정책의 한국에의 시사점 85

Ⅲ연구방법 87

1. 연구의 범위 89
1) 공간적 범위 89
2) 노인의 범위 89
3) 중소기업의 범위 90
2. 연구의 방법 92
1) 기업주 대상 조사 92
2) 실무자 대상 조사 95

Ⅳ경기도 중소기업 기업주의 노인고용에 대한 의견 97

1. 기업주의 노인고용에 고용에 대한 의견 99
1) 조사대상 경기도 기업의 일반적 특징 99
2) 조사대상 노인고용기업주의 노인고용에 대한 인식 102
3) 조사대상 기업주의 노인고용에 대한 인식 104
4) 노인고용여부에 따른 노인고용에 대한 인식의 차이 119

2. 기업주의 노인고용에 대한 인터뷰 결과 122
1) 노인을 고용하지 않는 이유 123
2) 노인을 고용하는 이유 124
3) 노인고용경로 126
4) 기업안에서 노인들의 강점 127
5) 노인고용시 단점 129
6) 노인고용시 조직운영상 특징 131
7) 노인고용시 기업입장에서 어려운 점 132
8) 노인고용시 필요한 정부․지자체 제도 133
9) 향후 노인고용의사 135
10) 노인고용과 민간취업의 방향 136

Ⅴ경기도 노인고용정책 집행 실무자들의 노인고용정책에 대한 의견 137

1. 실무자들의 노인고용정책에 대한 의견 140
1) 실무자들이 보는 노인고용에 대한 민간기업의 생각 140
2) 실무자들이 보는 취업하고자 하는 노인의 특성 141
3) 노인고용정책 문제점 142
4) 노인고용과 민간취업의 방향 145

Ⅵ 요약 및 정책방안 151

1. 요약 153
2. 정책방안 156
1) 사회적 인식 157
2) 중앙정부 157
3) 경기도 159
4) 기업주 160
5) 노인 161


￭ 참고문헌 163

￭ 부록 : 설문지 165

□ 연구의 배경

○현재 노인고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고령자고용촉진법과 고용보험의 고령자고용장려금제도, 고용노동부의 중장년재취업제도, 보건복지부의 시니어 인턴십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또한, 경기도 차원에서도 중장년 교육제도, 경기일자리센터 및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시군 직업상담센터 운영 등 다양한 제도들을 운영하지만 아직까지 그 실효성이 매우 미비한 것으로 평가됨.
○본 본고서는 왜 우리나라의 노인고용관련 정책은 그 효과를 보지 못하는지를 연구함.
○본 연구를 통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정책방안으로 민간시장에서의 노인고용방안을 마련할 수만 있다면 노인의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현재 노인고용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경기도 내 중소기업에서 노인고용확대를 하기 위한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국내 및 경기도 노인의 고용실태를 알아보고, 국내 노인고용 관련 제도를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제도를 파악함.
– 둘째, 노인고용률이 높은 국외(독일․일본)의 노인고용확대를 위한 제도를 파악하고 이들 제도의 한국에서의 시사점을 찾음. – 셋째, 경기도 노인고용제도에 대한 기업주의 인식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노인고용에 대한 견해 및 기업 입장에서 생각하는 노인고용확대를 위해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 파악함.
– 넷째, 노인고용 관련 제도를 실제로 집행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생각하는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함.
–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내용을 토대로 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에서 노인고용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