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엔, 한국 인권상황 국가보고서 심의 “우려” 표명

01주요 내용

•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자유권 위원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심의(10.22.~23.)
• 위원회 위원들은 자유권 상황에 대해 전반적인 우려를 표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부재,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정신장애인 강제 입원 등에 대한 문제 제기
  • 67%의 학생 미혼모가 보조금 부족으로 학교를 중퇴
  • 정신장애인들의 강제 입원
  • 높은 자살률과 노인과 여성의 자살 증가 추세
  • 성소수자를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외국인에 대한 차별
• 다양한 분야의 인권 및 자유권 실태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인권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 필요
• 사회복지관련해서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복지사 인권증진 및 처우개선을 위해「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개정을 권고한 바 있으나,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인권 민감도는 여전히 높지 않은 수준
  • 경기복지재단(2015)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복지현장의 인권 개선과제는 종사자처우(46.8%)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인권보호 지원체계(31.1%), 노동권 보장(22.1%) 순이었음

02경기도에의 시사점

• 인권침해 상황을 중재할 권리옹호체계 구축하고 이를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인권 운영 매뉴얼’을 개발 및 보급
  •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위해 시설장의 해결책임을 명확히 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적법절차를 준수, 전문기관과의 연계 및 적극적인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
  • 복지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인권 관점 실천의 가이드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 감수성을 높여 이용자에 대한 옹호와 대변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보급
• 인권 친화기관 선정 및 인증, 인권친화적 시설의 모델화
  • 인권친화적 시설 지표 개발과 그에 따라 우수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사회복지시설평가에 인권 관련 항목을 추가하여 인권이 보호되는 인권친화적인 사회복 지시설이 되도록 유도
• 종사자 처우를 인권 보호 차원으로 접근하는 경기도 차원의 노력 필요
  • 경기도는 특수근무수당 지급을 시작으로 경기도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사실상 폐지하고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하는 한편, 내년부터 보수교육비 및 상 해보험비를 신규로 지원 할 예정

2. 정부 발의 ‘지방재정법 개정안’, 중앙과 지방의 힘 겨루기

01주요내용

• 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긴급재정관리제도’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방재정법’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15.10.25.)
  • 재정 위험 수준이 현저히 악화, 30일 이상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 미지급, 60일 이상 채무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의 미지급 등 지방정부의 역량으로 재정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은 직권 또는 단체장의 신청에 의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되면 정부는 긴급재정관리인을 파견해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방정부의 예산안 편성권 등을 제한함
•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자체 파산 예방 vs 중앙의 예속화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

• 지방재정 건전성 관리와 관련해서는 2011년부터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가 시행을 통해 이미 지방재정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
  • 재정위기관리제도는 중앙정부가 채무상환비 비율, 일반재원 대비 한도액 등을 기준으로 지방채 발행을 총액한도를 제한하고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일부의 투융자 심사를 거치게 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 관리와 관련된 기존의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음

02경기도에의 시사점

• 경기도는 예산낭비 및 운용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기존 제도의 점검 및 내실화 방안 모색
  • 경기도 및 31개 시·군에 대한 선심성 및 전시성 예산낭비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시권한 강화, 주민참여 예산감시제도, 사업 추진의 사전 단계에서 관련 기관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스스로 재정안정화 역량과 내실화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경기도 차원에서 체계적인 재정점검 시스템 및 재정 추이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경기도 자체적으로 재정안정 역량을 키우고, 지방 재정 자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중앙정부의 재정관리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구조적인 문제 개선 및 정책 공조 강화, 지방재정의 세출구조 개선 등 재정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의 진행
  • 지방재원의 부족 및 복지 등 보조 사업에 대한 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재정관리제도’의 도입은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으므로 기본적인 체계 및 부담 비율 등에 대한 개선이 우선

1. 국가보조사업 재정분담과 지방재정 위기

• 최근 몇 년간 사회복지재정이 크게 확대되면서, 총 예산의 일정비율을 지방비로 분담해야 하는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강력한 재정압박과 재정 경직성 문제에 직면
  • 보조사업에 의한 재정압박은 지방정부 자체사업 비중의 지속적 감축현상으로 나타나, 2015년 현재 사회복지 자체사업 비중은 8.27%에 불과. 이는 환경보호(62.14%), 보건(41.39%) 등 타 분야 정책사업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임

• 주요 복지사업의 국고보조율은 전국 평균 70%이며 특히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장애수당의 지방재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큼
  • 도내 일부 시군 재정분담 현황을 선별 분석한 결과 영유아보육료, 기초생활보장급여, 가정양육수당의 지방부담률에서 시군 간 격차 존재. 특히 도농복합지역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지방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게 분포

• 지속되는 재정압박과 중앙정부 통제 강화로 지방정부의 재량권과 자율성이 감소. 향후 중앙-지방 간 재정 갈등 완화를 위한 재정관계 재정립과 적정보조율 확립이 필요

2. 재단 행사

추정소득, 확실한 소득인가, 유령소득인가?

• 보건복지부는 자체 지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정소득을 부과해서 수급자의 생계급여를 깎거나 아예 수급자에서 탈락시켰다(경향신문, 9.24)
  확인소득(舊추정소득) : 취업 및 근로 여부가 불분명해 소득을 조사할 수 없지만,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추정하는 소득
• 현재 수급신청자의 소득·재산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스템 상에서 확인된 소득이 없더라도 소득이 있다고 간주하여 수급에서 탈락시키거나 급여를 삭감하는 것이 가능
  • 최근 3년간 소득 발생으로 인해 기초수급에서 탈락한 가구는 총 26만3,208가구로 이 중 13%에 해당하는 3만3,514가구가 확인소득조사로 인해 탈락
• 예로, 대학생은 자활근로에서 제외되나, 휴학하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
  • 대학생은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에서 제외되지만 휴학을 하게 되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2015년 최저임금 기준, 하루 44,640원, 최소 15일을 근로일로 보고 66만 9600원의 소득을 산정
• 보건복지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근거 규정을 신설
  • 2014년 서울행정법원은‘근거없는 추정소득에 의한 부과 처분이 위법하고 당연 무효하다’고 판결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입법조사처는‘시행령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
• 실제 소득조사를 근거로 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및 지급액 산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줄여나가려는 노력이 필요

사회복지사의 인권의식

• 경기복지재단(2015)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권문제가 심각한 사회복지분야는 장애인분야(41.6%), 정신보건분야(20.2%), 노인분야(12.2%) 순이며, 인권문제가 심각한 분야에 대한 인식은 근무기관에 따른 차이가 없었음
• 이용자 인권문제의 해결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46.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인권문제 해결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체계로는 피해자 권리옹호체계(27.9%), 인권교육(24.0%), 전문가 및 기관의 상담(23.2%) 순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