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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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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책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경기도 자활사업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저자 경기복지재단
발행일 2015.12
권호 2015-19
첨부 GGWF REPORT 2015-19_경기도 자활사업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pdf 미리보기
목차
1
연구개요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내용 및 방법 4


한국 자활사업 도입과 그간의 평가 / 6
1. 자활사업 도입과정 6
2. 자활사업에 대한 성과와 비판 7


자활정책의 환경변화 진단 / 1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변화 11
2. 중앙부처 관련 정책에 따른 변화 17
3. 사회경제적기본법(안) 쟁점 조항에 따른 예상 변화 18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 / 21
1.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 21
2. 경기도 자활기업 운영실적 25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대응과제 / 27
1. 보건복지부의 대응과제 27
2. 경기도의 대응과제 32

참고문헌 / 39
요약
-이에 본 연구는 자활사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경기도 자활사업을 진단하여 앞으로의 경기도 자활정책의 발전방향을 검토하고자 함
-본 연구는 자활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어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예상되는 자활사업 및 대상자의 변화, 사회적경제기본법()개정 논의, 고용복지 정책의 재편 등 자활사업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진단하고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을 파악하여 현재의 사업 규모, 성과, 문제점 등을 진단하고자 함
-이를 통해 자활사업 전반의 정세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앞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 차원에서 선택할 자활정책 및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