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3
2.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7
Ⅱ. 복지정책분석 이론적 고찰 9
1. 복지정책분석의 개요 11
2. 복지정책 분석체계 15
3. 소 결 24
Ⅲ. 복지정책 분석체계 사례연구 27
1.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제도 개요 및 운영현황 29
2.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심의안건 사례분석 40
Ⅳ.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59
1.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 신청 적용 대상 61
2.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 신청 과정 63
3.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 신청 분석틀 67
Ⅴ. 정책 제언 71
1. 정책 제언 73
연구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수립시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제도 신청시 필요한 사전 점검 성격의 분석 체계 개발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복지정책 수립시 사회보장신설ㆍ변경 신청시 필요한 분석 체계를 체크리스트로 개발
– 사전 점검 성격의 분석체계(체크리스트)를 통해 사회보장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제도 신청 전에 사업의 수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연구 방법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제도 심의 수용 사례 인터뷰 및 불수용 사례 분석
– 성공 사례 :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제도에서 수용된 사업을 기획한 공무원 대상 인터뷰
– 불수용 사례 : 사회보장위원회의 홈페이지에 탑재된 불수용 사례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