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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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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책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저자 경기복지재단
발행일 2016.12
권호 2016-14
첨부 GGWF REPORT 2016-14_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의 현황과 과제.pdf 미리보기
목차


문제제기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3. 선행연구 검토 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요 / 7
1.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 정책의 흐름 7
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요 10
1) 추진배경 및 의미 10
2) 수행체계 11
3) 설치 현황 13
4) 소결 19
3. 최근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정책 변화 2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현황 / 25
1.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운영 현황 25
2. 신문기사 정리 및 FGI 결과 27
3. 소결 35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 / 37
1. 연구 결과 요약 37
2.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 39
1) 취업지원이 필요한 복지 대상자 추가 발굴 39
2) 복지지원팀 인력 배치와 업무의 적정성 모니터링 39
3) 통합 사례관리 기능 강화 40
4) 기타 : 팀명은 복지지원팀이 아닌 ‘복지팀’으로 변경 42
요약

연구의 필요성

  •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정부 협업 모범사례(국무조정실. 2014)로 대두되면서 빠르게 확산설치되고 있어 복지와 고용을 연계한 서비스 전달체계 논의의 중심에 있음
  • 무엇보다 이 정책의 핵심은 센터명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고용센터 방문자에게 고용 상담 외 고용을 저해하는 요인을 완화 및 해결할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음. 즉 복지와 고용 등 서비스 간 연계를 통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음
  • 그러나 복지지원팀이 고용기관들과 어떠한 방식으로 연계하고 있는지, 연계된 대상자는 누구이며, 제공받는 서비스는 무엇인지, 이러한 업무를 실행하기 위한 인력 배치는 적정한지 등 복지지원팀의 기능에 대한 확인은 부족한 상황임
  • ‘14년도에 남양주고용복지플러스를 사례로 고용과 복지서비스 연계대상자 특징과 서비스 공급자가 인식하는 효과 등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면접과 설문조사를 실시(성은미. 2014)했으나 현재 도내 15개소까지 확대설치되어 추가적인 현황 파악 필요
  •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복지지원팀에 대한 운영 현황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제를 찾아보고자 함

 

연구의 한계

  • 복지지원팀 운영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분석접근함으로서 그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했으나 관련 중앙부처 및 도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자료 비공개로 인해 보도된 신문기사 내용을 재정리하고 도내 센터의 실무자 대상으로 FGI를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