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방법 3
Ⅱ
경기도 무한돌봄사업 개선방안 / 5
1. 무한돌봄사업과 긴급복지사업 비교 5
2. 운영현황 분석 12
3. 무한돌봄사업 개선방안 26
Ⅲ
경기도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및 예산 규모 분석 / 33
1. 분석자료 33
2. 분석모형 37
3. 대상자 및 예산 분석 40
Ⅳ
요약 및 제언 / 47
1. 요약 47
2. 정책제언 49
2017년 무한돌봄사업 단기적 개선과제에 집중해서 추진
- 본 보고서는 무한돌봄사업의 단기적인 발전방안에 집중해서 2017년 무한돌봄사업개선방안 마련과 이에 따른 대상자, 예산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임
- 무한돌봄사업과 긴급복지사업을 지침과 함께 실제 사업운영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무한돌봄사업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단기적으로 무한돌봄사업의 확대를 위해 대상자 확대가 필요
-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확대를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소득기준을 80%에서 90%로 인상, 재산기준을 2016년 기준으로 현실화, 금융재산 기준을 현재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분석함
- 무한돌봄사업 외연 확대를 위해 근로빈곤층에 대한 예방적 복지사업의 하나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제도 검토
- 무한돌봄사업 기준에 맞춰 중앙정부에서 75% 보험료를 지원하고, 경기도가 25%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제안함
- 급여는 ①안 사회서비스부분에 해당되는 의료와 주거, 사례관리비를 확대하는 방안과 ②안 생계급여와 그 외 급여까지 인상하는 급여확대방안으로 구분해서 예산규모를 분석함
분석결과
- 총 8개의 모형을 제시해서 분석결과 대상자 확대와 급여확대를 가장 관대하게 진행한 경우 필요한 예산이 119억원, 대상자규모는 29,368가구로 나타남
- 무한돌봄사업의 기존 대상가구는 6,248가구로 현재에 비해 1,332가구가 증대한 것으로 나타나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됨
- 2016년 무한돌봄사업 예산인 93억 수준으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재산기준 인상, 소득기준을 90%로 인상하고, 금융재산은 현재와 같이 500만원으로 유지한 경우 가능함
- 재산기준만 인상하고 실업크레딧을 도입할 경우 95억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