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3
Ⅱ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현황 / 5
1.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개념 5
2. 2016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현황 12
3. 읍면동 복지허브화 경기도 지원체계 18
Ⅲ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사항 모니터링 / 23
1. 모니터링 지역 선정 및 수행 방법 23
2.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니터링의 주요 내용 30
3. 소결 53
Ⅳ
정책적 제언 / 61
1. 양적확대에서 질적개선으로 허브화 추진 방향의 전환 61
2. 민간과 공공 간 역할 분담 논의 구체화 62
3. 중앙과 지방의 가교역할로서 경기도의 역할 구체화 62
4. 컨설팅 사업을 통한 실무적 역량강화 지원 6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가는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의 읍면동에 대한 복지허브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2016년에는 전국 933개소에 추진, 경기도는 221개 읍면동에 허브화 추진
- 본 연구는 2016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사항을 31개 시군 각 1개의 읍면동을 모니터링하여 향후 확산될 지역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임
연구방법
- 사전에 구조화된 질문지를 구성하여 1, 2차에 걸쳐 동일 지역을 방문하여 동장-팀장-담당자 대상 인터뷰를 통해 진행사항 모니터링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경기도의 추진현황
-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읍면동에 기존의 복지팀과 구별되는 별도의 전담팀을 설치하여 지역 내 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하고 사례관리, 방문상담, 민관협력을 강화하는 복지전달체계 개편임
-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위해서 ‘맞춤형복지팀’을 각 읍면동에 설치하고 전달인력 3명(팀장 포함)을 배치
- 시범사업(’14.7 ~ ’15.12)을 통해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델 도출 및 성과 확인
- ’16년부터 읍면동 복지허브화 본격 시행
- (전국 예정) ’16년 933개소 → ’17년 2,100개소 → ’18년 3,502개소
- (경기도 에정) ’16년 221개소 → ’17년 167개소 → ’18년 168개소
- 전국적으로 ’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지역은 933개 지역이며 이중 경기도는 221개 지역이 허브화의 대상 지역이 됨
- ’16년 전국 933개소 중 경기도 221개(23.6%) 추진
- 17개 광역 시･도별로 비교하면 대전시가 추진률이 가장 높은 8%이며 세종시 61.5%, 대구시 41.0%이며, 경기도는 39.5%로 4번째로 높은 추진률을 보임
- 경기도는 ’16년 총 121개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되었고, 권역형 맞춤형복지팀에 의한 허브화 적용지역까지 포함하면 총 221개 지역이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지역
- 기본형으로 설치된 지역이 76개 읍면동, 권역형 내 중심동 45개와 일반동 100개를 포함
- 경기도 내 허브화 추진 지역 중 약 2%인 100개 읍면동이 중심동에 포괄되는 일반동으로 권역형 비중이 높은 편임
- 특히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하는 남양주, 부천, 시흥 등은 권역형 모델로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