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4
Ⅱ
경기도 소득 현황 및 실태 / 7
1. 경기도 소득 실태조사 개요 7
2. 경기도 소득 실태조사 결과 9
Ⅲ
경기도 시군별 소득 균형발전 기준선 / 29
1. 경기도 시군별 균형발전 기준선 29
2. 경기도 소득 균형발전 기준선 30
Ⅳ
경기도 소득 균형발전 기준선 전략과제 / 35
1.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확대 38
2. 에너지취약계층 겨울철 에너지지원비 지급 42
3. 복지민간자원확보 46
4.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50
5. 경기도형 EITC(근로장려세제) 지원 방안 59
6. 주거취약계층 주거보증금 지원 66
7. 저소득층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72
경기도의 소득수준은 시군 간 격차가 매우 크고, 균형발전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경기도의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마련이 시급
-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격차를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으나, 대부분의 모든 소득에 대한 자료가 시군별로 확보되어 있지 못한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복지 기준은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여 상대적 피해가 발생
- 따라서 경기도 31개 시군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시군별 현황 및 실태에 대한 분석과 상대빈곤율 향상을 위한 전략과제 모색 필요
기존 타 시도의 복지기준선 연구와 달리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은 실태조사를 근거로 기준선을 설정하고 전략과제를 도출
- 본 연구는 경기복지재단에서 수행한 「2016년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조사결과, 문헌 분석과 경기도 및 시군별 행정통계 자료, 자문단정책단 활용을 통해 진행
경기도 소득수준 현황 및 실태
- 경기도 소득분야 실태조사 결과, 경기도는 31개 시군 간 격차가 매우 높으며, 제시된 기준선에 미달하는 시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가구 소득이 가장 높고 낮은 시군 간 차이는 약 7배이며,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2,100만원(월 175만원) 수준임
- 그러나 경기도 평균 생활비는 212만원으로 조사되었고, 전체 도민 중 6%는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상태로 빈곤계층으로 전락 또는 탈 빈곤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무한돌봄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나, 수급가구 비율, 지원비 규모 등에서 시군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소득분야 복지격차 해소를 위한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은 도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31개 시군 간 복지격차를 해소하여 지역적 균형을 유도할 수 있는 기준선이며, 소득영역의 기준선은 ‘상대적 빈곤’의 해소를 목표로 함
- 도민전체: 2020년까지 OECD 평균 기준인 2% 달성을 목표로 31개 시군에 동일비율을 적용함으로써, 빈곤율이 높은 시군의 빈곤 감소치가 크도록 설정
-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과 매우 큰 차이를 보이므로, OECD에 보고된 전국 노인빈곤(49.6% 8%) 감소율(1.6%)을 반영하여 목표치 설정
- 장애인 빈곤율은 2014년 전국수준인 5%로 감소(4년간 13.5%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