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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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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책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저자 경기복지재단
발행일 2017.02
권호 2017-05
첨부 GGWF REPORT 2017-05_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pdf 미리보기
목차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현황과 이용 실태 / 5

1. 사회복지 인프라 개요 5
2. 사회복지 인프라 현황과 이용 실태 6
3. 시사점 63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 65

1.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의 개념과 정책목표 65
2. 사회복지관 기준선 및 시․군별 목표치 66
3. 노인복지관 기준선 및 시․군별 목표치 68
4. 장애인복지관 기준선 및 시․군별 목표치 70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 73

1. 사회복지관 확충(기존사업) 74
2. 노인복지관 확충(기존사업) 78
3. 장애인복지관 확충(기존사업) 82
4. 지역사회 사회복지 자원 연계 및 네트워크 활용(신규사업) 86
요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경기도 31개 시군간 복지 격차를 보정하고 지역적 균형 도모 필요
  • 지방분권 이후 복지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 지속
  •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분권화는 지역 간 재정수준에 따라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고 이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서 상대적 박탈감으로 확대될 우려
  • 31개 시군 전반 설치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로 지역간 물리적 인프라의 차이로 인한 영향을 줄이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음

 

  •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제시와 시군별 전략과제 수립
  • 경기도민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도출
  • 도민 2%가 격차가 심각하다고 여기는 생활수준 이외에 6개 분야 중 사회복지 인프라 분야의 기준선을 도출하여 제시함
  •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과제 제안
  • 선언적 제시에서 벗어나 실천과제로 연결될 수 있는 사업과 연차별 계획 수립

 

연구방법

  • 도민 대상 실태조사
  • 총 30,918명(18,573가구)에 이르는 도민의 설문응답 결과 분석

 

  • 시군 및 외부 기관 행정통계 자료수집 및 분석
  • 3종복지관(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20개 유형의 복지시설 이용현황, 이용률 등 조사
  • 각 시군별 사회복지시설 담당 부서로부터 행정통계 수집, 분석

 

  • 포럼, 간담회, 공청회와 자문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 경기도민 대상, 시군 공무원 대상 공청회 개최
  • 경기 복지균형발전 기준선 정책단 구성 및 간담회 개최
  • 분야별 전문가와 공동연구진과의 회의를 통해 도출된 기준선의 타당성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