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3
Ⅱ
기존 연구 및 사례 검토 / 5
1. 노인연령기준 상향조정 논의의 전개 5
2. 주요국의 노인연령기준 변화의 양태 12
3. 노인연령기준 변화에 따른 한국의 주요 노인복지정책의 변화 및재정 효과 29
Ⅲ
노인연령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경기도의 영향 분석 / 41
1. 노인연령 상향조정에 따른 경기도의 재정 효과 분석 41
2. 노인연령 상향조정에 따른 노인의 소득보장 효과 분석 50
Ⅳ
노인인구 변화에 따른 경기도 노인정책의 발전방향 57
1. 노인인구의 변화 및 연령기준 변화에 따른 재정효과 57
2. 노인연령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단계별 추진전략 65
3. 중앙정부에 대한 추가지원 요구 및 경기도형 노인소득보장제 구축 67
- 우리나라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2065년 전체 인구 중 노인비율이 5%로 세계 1위로 예측되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노인연령기준 상향조정 논의가 나타남
-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현재 노인 기준인 65세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2025년 노인인구가 1,051만명으로 전체인구의 20%에 달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기획재정부는 65세 이상인 노인연령 기준의 적절성과 조정방법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올리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올해 추진
-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상향조정하였을 경우 2025년에는 680만명으로 낮아지게 되고, 초고령 사회 진입은 2034년으로 9년 정도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노인연령기준은 기초연금, 경로우대(교통) 등 노인복지정책 전반에 걸친 변화가 수반
- 2015년 기준 65세 이상인구는 4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3.1%를 차지하고 있으나, 2026년에는 1.084만명으로 전체인구의 20% 이상으로 예측됨
- 70세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전체 인구 대비 9%에서 13.4%로 증가하며, 8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2.8%에서 4.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노인연령기준을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사회보험 뿐 아니라 지하철 경로우대, 국가예방접종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나타남
- 경기도는 현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45년 노인인구비율이 32%로 나타나 인구고령화의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의 영향에 대한 분석 및 대응을 위한 전략과제의 마련이 필요
- 경기도는 복지사업 중 기초연금과 같이 대응지방비가 있는 사업이나, 노인분야에서 지방이양 사무로 지정된 노인건강검진 등에서는 예산절감이 예상
- 그러나 기초연금 등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65~69세의 노인들의 소득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변화에 따른 빈곤율을 추정하여 연령기준 변화에 따른 부정적 효과의 검토도 필요
- 이에 절감된 예산이 삭감 없이 노인 일자리 및 소득보장 제도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준비하는 것이 긴요
- 이에 경기도의 다양한 노인복지정책 가운데 이용자(수급자)의 연령을 특정할 수 있는 주요 3가지(국민연금,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경제적 효과 추정
-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시설 자체에 대한 지원으로 이용자의 연령변화에 따라 예산이 변화하지 않음
- 노인일자리 사업 등의 경우 연령기준 상향조정에 따라 서비스 수혜계층의 이동이 있어 경제적 효과 산출이 어려움
- 치매 및 자살예방 등의 사업은 노인들에게만 특정할 것이 아니라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어야 할 사업으로 본 분석에서는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