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도 경제위기가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어려운 국민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최우선 과제로 2009년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2009년에 많은 사람들이 중산층에서 서민층으로, 서민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신빈곤층의 일시적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상대책을 24일 대통령께 보고했다.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가 주력해나갈 업무보고 내용을 3회의 시리즈로 게재하며 두번째 순서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신성장동력에 대해서 알아본다.
▶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인력 및 기술 수준을 활용해 해외환자를 유치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창출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 개선 및 지원이 내년부터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해외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치활동을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의료법 개정,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 중), 외국인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 대학병원내 소규모 외국인 전용병원(hospital in hospital) 설치를 촉진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에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가 복리후생프로그램의 하나로 우리나라 병원을 이용하도록 하는 프로젝트가 내년에 시범적으로 추진된다.
예) 해외진출 국내기업의 현지 외국인 노동자 – 국내 의료기관간 건강검진, 진료상품 개발
이와 더불어 해외환자 전문 의료코디네이터 및 관련 마케팅 전문가 등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할 계획이다.
▶ 보건의료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보건의료산업 발전기반 마련
제약산업 구조개편 및 R&D 투자의 선택과 집중이 적극 추진된다. 올해부터 시작된 ‘강화된 의약품 제조기준(c-GMP)’을 2010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고 리베이트 근절 등 유통투명화를 철저하게 시행한다.
한편, 연구중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제약산업이 연구.생산.판매중심으로 전문화되고 해외진출 경쟁력을 갖춘 선진화된 구조로 개편될 것으로 기대된다.
* c-GMP 적용 확대 : 신약 및 전문의약품(‘08)→일반의약품(’09)→원료의약품(‘10)
또한 지역임상시험센터를 올해 12개소에서 2009년 15개소로 확대하고 화장품 산업의 신소재 개발을 위한 지원금액도 올해 12억원에서 2009년 4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보건산업의 R&D 투자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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