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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소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수도권 대중교통의 교통복지 정책 방향 – 대중교통 요금 및 이동장애인을 중심으로 –
저자 경기복지재단
발행일 2017.12
권호 2017-16
첨부 [정2017-16] 수도권 대중교통의 교통복지 정책 방향 - 대중교통 요금 및 이동장애인을 중심으로 -.pdf 미리보기
목차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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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방법 및 흐름 4
3. 선행연구 고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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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복지의 정의 7

1. 사회복지의 개념 9
2. 도시의 복지:포용도시 12
3. 교통복지의 개념 16
4. 교통복지 정책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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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교통복지지표 산정 및 비교 41

1. 교통서비스 지표 43
2. 이동장애인의 대중교통 불평등지수 70
3. 이동장애인의 종합병원 불평등지수 84
4. 소결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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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장애인 대중교통 이용만족도 97

1. 중요도 만족도 결과 99
2. 심층조사 결과 125
3. 소결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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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중교통 복지혜택 131

1.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복지혜택 133
2. 지하철 무임승차제 복지혜택 143
3. 청소년 요금할인제 복지혜택 146
4.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제 복지혜택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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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복지 정책방향 157

1. 이동장애인을 위한 대중교통 정책방향 159
2. 대중교통 요금체계의 정책방향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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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정책건의 175

1. 결론 177
2. 정책건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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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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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83


 

최근 우리사회의 최대 이슈는 복지다. 여러 분야가 복지와 결합하여 개념이 정립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 개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교통과 복지를 결합하여 3가지 교통복지 지표를 개발하고,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정책의 복지혜택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 대중교통의 교통복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첫 번째 결과는 교통복지 관련 3가지 지표로 MEU와 , 를 개발하였다. 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 지표인 MEU(Maximum Expected Utility)는 제공된 교통수단을 이용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최대 효용이며 수단선택모형에서 도출된 효용함수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본 분석은 교통복지와 연관성 있는 MEU 산정을 위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출근통행으로 제한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통복지 지표는 (출근통행량이 있는 지역 간 이동에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효용)로 정의하였다. 산정된 MEU는 지역별 대중교통 복지수준의 상대적 평가, 교통복지 정책이 필요한 지역 선정, 복지택시 투입이 필요한 지역의 선정에 활용 가능하다. 둘째는 이동장애인의 대중교통 불평등 지표인 PIE(Public transportation InEquality)이다. 대중교통 결합 불평등 지표( )는 대중교통 이용가능성 지수( )와 대중교통 시간 불평등 지수( )의 곱으로 정의하였다. 대중교통 이용가능성 지수( )는 ‘이동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이동가능한 지역의 수’를 ‘일반인이 이용가능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이동 가능한 지역 수’로 나눈 값이다. 대중교통 시간 불평등 지수( )는 ‘이동장애인이 이용가능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이동시 통행시간’을 ‘일반인들이 이용가능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이동시 통행시간’로 나눈 값이다. 값이 클수록 이동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함을 의미한다. 경기도의 대중교통 결합 불평등지수는 1.55으로 서울시 1.27보다 높고, 인천시 1.84보다 낮다. 셋째는 이동장애인의 종합병원 이동 시 대중교통 불평등 지수이다. 이동장애인이 병원을 자주 이용한다는 특성을 반영하여, 종합병원으로의 대중교통 불평등 지표를 산정하였다. 종합병원으로의 대중교통 결합 불평등 지표( )는 종합병원으로의 대중교통 이용가능성 지수( )와 종합병원으로의 대중교통 시간 불평등 지수( )의 곱으로 정의하였다. 값이 클수록 이동장애인이 종합병원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의미한다. 경기도의 종합병원으로의 대중교통 결합 불평등 지수는 1.78로, 서울시 1.19보다 높고, 인천시 2.21보다 낮다.

연구의 두 번째 결과는 이동장애인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이동장애인을 휠체어 이용자와 유모차 이용자 두 그룹으로 구분하여 저상버스 이용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만족도 조사 결과 휠체어 이용자의 저상버스에 대한 만족도는 5.0점 만점에 1.84점(36.8점/100점 만점), 유모차 이용자의 저상시내버스에 대한 만족도 5.0점 만점에 2.37점(47.4점/100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이동장애인의 저상버스 만족도는 일반인들의 경기도 시내버스 만족도 5.0점 만점에 4.11점(82.2점/100점 만점)보다 매우 낮은 것이다. 이동장애인들은 경기도 저상버스의 중점개선항목으로 버스운전기사의 인식 변화와 차량시설(리프트와 휠체어 고정장치) 개선으로 꼽았다. 이동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저상버스 공급확대 뿐만 아니라 저상버스 운전기사의 교육 및 차량시설 개선이 요구된다.

연구의 세 번째 결과는 수도권 대중교통요금제의 복지혜택을 분석하였다. 수도권 대중교통요금제는 통합요금제, 전철/지하철 노인 및 장애인 무료, 대중교통 청소년 할인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수도권 대중교통요금제는 할인정책으로 31.0%(환승할인 22.7, 전철/지하철 무료 6.1, 청소년할인 2.2)의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중교통요금제의 할인금액은 연간 2조 6,303억 원이고(전철/지하철 운영기관 46%, 경기버스 22%, 서울버스24%, 인천버스 9%)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중교통요금제의 할인혜택은 3개 시․도간 차이는 적으나(경기도와 인천시는 활승할인제의 할인혜택이 높고, 서울시는 전철/지하철 무료 혜택이 높음), 경기도내 시․군간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는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