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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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문제제기와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목적과 연구범위 5
3. 연구방법 6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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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복지허브화 사업 현황
1. 선행연구 검토 13
2.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주요내용 17
3.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현황 23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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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복지허브화 사업 읍면 적용 실태분석
1. 업무별 운영현황과 한계 29
2. 읍면 모델 필요성 검토 40
3.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44
4. 소결 47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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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읍면 유형화
1. 읍면과 동 지역의 차이 분석 51
2. 읍면내 유형별 분석 58
3. 소결 62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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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지역 복지허브화 사업 개선방안
1. 요약 및 결론 67
2. 정책제언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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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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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77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중앙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읍면에 적용 가능한 것인지를 살펴보고, 변화가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변화되고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데 것임
연구방법
- 양적연구 : 행정통계를 통해 읍면과 동 차이 분석, 읍면과 동의 차이에 따라 군집분석
- 질적연구 : 4차례에 걸쳐 읍면 담당자와 초점집단 인터뷰 수행
분석 주요내용
- 읍면과 동은 면적, 인구, 인구구성, 복지대상자, 복지대상자의 특성부분에서도 모두 차이가 나타남.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지역사회 내 주민과 복지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라고 볼 때, 이런 지역 차이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의 지역 적용에 있어서도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 읍면 지역의 실무자들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음
- 적은 인구와 낮은 인구이동으로 인해 사각지대 발굴이 어렵고, 협의체 구성이 어려움
-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특징을 고려할 때, 읍면 단위에서 독자적으로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할 정도의 대상자가 존재하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특히,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통합사례관리를 위해 읍면에 비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 효과성,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 필요
- 읍면협의체는 농촌지역 특수성으로 인해 사각지대 발굴이 어려운 상황에서 독자적인 운영목표와 내용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복지허브화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농촌지역의 한계가 모든 읍면의 공통적인 문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수행
- 첫째, 군 지역의 경우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는 읍면지역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도농복합지역의 면과 일부 읍의 경우에도 동과 정책환경에 차이가 커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음
-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 외곽에 위치한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읍, 일부 면에서는 인구수의 증대, 복지대상자 확대 과정에서 복지허브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결과적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면지역과 일부 읍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는데 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