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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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요 1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방법 6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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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전달체계 상 읍면동과 사회복지관의 역할 9
1. 지역복지 내에서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주요 현황과 역할 11
2. 지역복지 내에서 사회복지관의 현황과 역할 20
3. 지역복지 내에서 읍면동과 사회복지관의 구조적 연계의 필요성 29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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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사회복지관 연계 협력 사례분석 35
1. 사례분석의 개요와 분석틀 37
2. 타 지역 사례 41
3. 경기도의 사례 48
4. 사례분석의 시사점 58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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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허브화에 따른 사회복지관 협력의 구조화 방안 67
1. 읍면동-사회복지관의 연계․협력의 구조와 역할 구상 69
2. 읍면동-사회복지관의 연계협력의 제도적 기반 94
3. 읍면동-사회복지관의 연계협력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104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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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11
1. 연계협력의 모델에 관한 시범사업(안) 113
2. 경기도는 제도적 여건 정비, 시군은 지역성 반영 114
3. 혁신읍면동 등 정책변화에 대응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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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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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2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따라 지역사회의 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 지점이 달라지고 있으며, 공공의 역할 또한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로 변화해가고 있음
- 공공에서도 읍면동의 역할이 기능적측면의 업무(사례관리, 민관협력 등)로 변화함에 따라 특정 서비스나 급여를 제공하던 방식에서 지역 내 생태환경과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보장의 수준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으로 변화
- 서비스전달의 지역성을 강조하는 읍면동복지허브화는 지역 내 설치된 사회복지관과도 기능적 측면(사례관리, 주민조직화 등)에서 중복이 발생
- 본 연구의 목적은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사회복지관 간 기능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그 구조를 제시하는 것임
연구의 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와 사회복지관 간 기능적 협력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문헌분석을 통해 관련 연구 및 선행사례에 대해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
- 2차적으로 사례조사를 통해서 읍면동과 사회복지관 간 협력을 공식화 할 수 있는 가능지점을 모색
- 사례조사를 위한 인터뷰 대상：서울시 찾동 추진단, 부산시 학장사회복지관, 대구시 달서구청 및 본동종합사회복지관, 경기도(부천시 원종복지관, 시흥시 작은자리사회복지관, 용인시 용인종합사회복지관, 수원시 광교종합사회복지관, 포천시 포천종합사회복지관, 군포시 군포가야종합사회복지관)
- 경기도 사례의 경우는 광역 도로서 시군의 사례에 대한 접근을 통해 도 내의 다양한 특성을 취합하여 일반화할 수 있는 대안 모색하기 위해 여러 복지관을 대상으로 인터뷰 시행
- 사례분석의 주요한 분석요인은 “협력의 구조”와 “협력을 위한 유인체계”로 설정하여 지역마다 사례별 유사성과 차이점을 도출
읍면동 허브화에 따른 사회복지관 협력의 구조화 방안
- 읍면동과 사회복지관의 연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들은 크게 4가지로 제시할 수 있음
- 첫째, 현재의 사회복지관 운영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민관이 협력이 필요한 공적사무에 대하여 재정지원방식을 달리 설정하는 방안
- 과정중심적 통합모형으로서 구체적으로 민관 공동사례관리에 대한 서비스구매계약방식(Purchase of Service：POS)을 활용하는 방식임
- 둘째, 중재자모형으로서 현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을 운영하는 방식과 유사하나 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팀 인력구성을 다학제적으로 구성하는 것임
- 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인력을 현재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 사업 위탁인력인 민간사례관리사 1명은 조정자로 역할을 수행하며, 기관 자체 사례관리 배치인력(현재 약2명)의 구성을 사회복지사가 아닌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하는 모형임
- 1명의 인력을 추가배치하여 권역별(2~3개 읍면동)로 읍면동에서 서비스연계 이후 고난이도 혹은 전문적 개입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사례관리를 담당
- 따라서 2~3명의 복지관 사례관리팀이 읍면동의 사례관리 과정에 공적사무로서 공동사례관리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인력구조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임
- 셋째, 업무의 통합형으로써 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 중 사례관리의 기능을 읍면동의 공동사례관리를 전담하는 기능으로 재편하며, 주민조직화의 단위사업으로 읍면동 협의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
- 이 대안은 사회복지관의 역할의 역할 중 서비스제공기능을 지역조직화기능화 통합하여 지역조직화기능을 강화하여 읍면동협의체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나의 단위업무로 설정
- 사회복지관에 지역사회조직가로서 협의체를 교육하고 활동을 조력하는 역할을 공식적으로 부여
- 사례관리기능도 유지하되 지역의 대상자 분포나 수요에 맞춰 다학제적 사례관리팀 구성
읍면동과 사회복지관 간 연계협력의 제도적 기반 개선 사항
- 읍면동과 사회복지관 간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시설평가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며, 공공부분의 복지행정상 평가, 정부합동평가 등의 지표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시설평가지표에서는 사례관리 영역과 지역사회관계 영역에서 읍면동과의 협력을 지표로 추가 반영
- 정부합동평가, 복지행정상 평가 등에서는 평가지표의 개선점을 제시
- 경기도 및 시군의 역할에서 개선점을 제시하여 읍면동과 사회복지관이 기능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유인체계 형성
- 경기도의 경우 시군과 사회복지관의 계약관계 및 재정지원방식, 인력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제공, 경기도의 도비 매칭, 시설평가의 지방이양 추진을 통해 사회복지관의 지역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
- 시군의 경우 사회복지관(무한돌봄센터 포함)을 지역 내 통합적 사례관리와 주민조직화를 위한 대표적인 파트너 기관으로서 공식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위탁계약 항목에 반영
결론
- 사회복지관은 공공으로서의 사회복지관과 민간으로서의 사회복지관이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음으로 이를 기능적 측면에서 구분하여 정체성을 재설정함이 필요
-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 영역(사례관리)에 대해선 공적사무를 위임 및 대행하는 시설(facilities)로서 읍면동-사회복지관 간 역할성을 상호 이해 필요
- 지역조직화 등 민간법인이 가지는 전문성과 탄력성은 민간의 고유영역으로 인정하고 공공이 오히려 사회복지관에 지역주민의 복지참여를 위한 물리적․가상적 공간(space)으로서 인정
- 시군마다 사회복지관의 개소 수 인력, 공공의 정책방향 및 환경이 상이하므로 지역에 따라 기능의 변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선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지역 내 역할성의 논의 구조 형성
- 가령, 무한돌봄센터 확장형 네트워크팀이 2~3개 설치된 지역의 사회복지관은 기본형 네트워크팀만 설치된 지역과는 사회복지관의 기능적 연계가 달라질 수 있음
- 또한, 시군에 사회복지관이 1개만 있는 지역의 경우나 지역 내 복지프로그램 총량 자체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사회복지관이 서비스제공의 기능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지역마다 기획에 따라 기능적협력 측면을 달리 할 수 있음
- 다만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면 위탁관계 구조에서 공공의 일방향적 결정 혹은 민간의 일방향적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으로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결정하고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여 역할성을 합의함이 필요
- 약 6개 지역을 시범사업지로 설정하여 해당 모형에 대한 실험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함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