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 사회복지관은 1989년 재정지원의 근거규정이 마련된 이후 양적으로 급속한 팽창이 이루어졌으나, 운영지원비에 대한 산출근거와 지급기준은 체계화되어 있지 못함
- 그동안 시군에서는 사회복지관에 교부금을 교부할 시 초기에 제대로된 산출근거와 지급기준이 없이 점증주의 방식에 따라 지원하였음
- 그러나 사회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운영지원비 지원기준의 마련이 필요
ⅰ) 지원기준의 명확화 및 경기도 견인역할의 강화：31개 시군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지원비에 대한 기준이 다르게 나타나며, 장애인･노인복지관과 달리 사회복지관의 도비 지원비 지원 규정이 부재하여 형평성 문제 제기
ⅱ) 인건비･운영비의 포괄지원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포괄보조금 형태의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건비로 인해 만성적 운영비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ⅲ) 복지관 인련기준의 부재：복지부의 최소 인력기준의 권고안은 경기도가 도(道)의 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있으나, 경기도의 지리적･사회･경제적 특성상 도(道)의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실재로 최소 인력은 그보다 많은 수준으로 운영
- 따라서 경기도 사회복지관의 운영지원비 산출근거와 지급기준을 표준화하여 시군 사회복지관 운영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
- 합리적인 보조금 산정기준을 제시하여 시군의 사회복지관의 상향평준화를 유인하고,
- 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의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시군에 정책적 지원 강화
- 이에 경기도내 사회복지관(76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새로운 지원비 기준의 표준화방안을 검토
- 타 지자체의 사례(서울, 인천, 부산 등)를 살펴본 결과 지원비 산출근거는 ⅰ)항목별 지원비 지급, ⅱ)최소 인력기준의 마련, ⅲ))유형별 차등화된 운영비 지원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인천과 부산은 과거 활용되었던 면적 유형(가, 나, 다형)을 중심으로 최소 인력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차등적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