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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empas.com/show.tsp/cp_hn/20081027n25741/?kw=%BA%B9%C1%F6지역아동센터협회, ‘예산 현실화’ 청원서 국회 전달
민간 후원 없으면 유지 힘들어…“사실상 자원봉사”
‘병아리 눈물’ 예산에 공부방 선생님들이 화났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전지협) 교사·학부모 등 2200여명은 27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모여 “100만여 빈곤 아동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예산을 현실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청원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흔히 ‘공부방’이라고 불리는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나홀로’ 상태로 방치되는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급식·학습·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지협은 청원서에서 “올해 공부방 한 곳당 평균 월 220만원을 지원받다가 내년부터는 월 230만원을 지원받는데, 이는 4.5% 인상으로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친다”며 “보건복지가족부가 맡긴 연구에서도 월 6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현실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현재 우리 나라 아동복지 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1%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인 0.5%의 5분의 1 수준이다.
지역아동센터는 1985년부터 도시 빈곤 지역, 농어촌 소외 지역 등에서 생겨난 민간 공부방들이 2004년 ‘지역아동센터’로 법제화된 것이다. 2004년 895곳이 2만3천여명의 아이들을 돌봤으나, 2008년 현재 2810곳이 8만2천여명을 보살피고 있다. 센터는 국비 50%, 지방비 50%로 인건비· 프로그램비 등 운영 예산을 지원받고, 지방자치단체의 결식 아동 지원 예산으로 급식비를 지원받는다. 그러나 예산이 워낙 빠듯해, 민간 후원이 없으면 유지하기 힘든 곳들이 대부분이다.
더구나 최근 빈곤층 아이들의 공부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지협은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공부방 증가 예산 소요를 연간 100~150곳 정도 늘려잡지만, 실제는 연간 300~400곳씩 늘어나면서 안전망에 구멍이 뚫리는 상황이다. 이런 예산 부족 상태가 누적돼, 최근 추경 예산에서 공부방 700곳의 추가 지원을 결정해야 했을 정도다.
그나마 운영비 지원도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특히 지자체 예산에만 기대야 하는 급식비 부족은 심각하다. 정부의 사회안전망 기준에도 안 잡히면서 공부방에 드나드는 빈곤층 아이들이 20%나 돼, ‘밥’을 거둬 먹이기도 힘겹다. 교사 인건비도 현재 월 70만원을 밑돈다. 최선숙 전지협 정책팀장은 “지자체들은 수급권자 아이 등에게만 밥을 주라고 하는데, 다른 아이들에게 밥을 굶으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교사들도 자원봉사에 가까운 부담을 진 채 일한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