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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책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저자 경기복지재단
발행일 2017.12
권호 2017-17
첨부 GGWF REPORT 2017-17_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pdf 미리보기
목차요약

|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2016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분석/ 5

1. 경기도 평가결과 5
2. 경기도 평가결과 시사점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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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평가 사후관리 / 129

1. 국·내외 사후관리 129
2. 2016년 평가 후 사후관리 135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후관리 개선방안 / 141

1. 전문적 사후관리 체계 구축 141
2. 평가결과 활용과 지자체 역할 142
3. 사회복지시설 간 편차 축소를 위한 노력 143







|
참고문헌 / 145


요약

  • 본 연구는 경기도의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현황을 검토하고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후관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추진되었음
  • 2016년 시설평가(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결과를 분석하였음
  • 보건복지부의 품질관리 현황과 경기도의 사후관리, 영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현 제도들의 문제점 도출
  • 향후 개선된 경기도 시설평가 사후관리를 위한 방안 제안

 

평가결과

 

아동복지시설

  • 경기도 내 아동복지시설의 2013년과 2016년 평가결과를 비교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음. 2016년 아동복지시설 평과결과는 2013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점수가 감소하였음. 특히 아동의 권리 영역에서는 2013년 38점에서 2016년 80.01점으로 큰 차이를 보임

<표> 아동복지시설 2013년과 2016년 평가총점 비교

(단위: 점)

2013년

2016년

증감추이

평가영역

평가결과

평가영역

평가결과

전국

경기도

전국

경기도

전국

경기도

총점

90.0

89.36

총점

89.6

83.90

-0.4

-5.46

A. 시설 및 환경

95.0

95.04

A. 시설 및 환경

94.8

90.45

-0.2

-4.59

B. 재정 및 조직운영

88.2

86.18

B. 재정 및 조직운영

86.7

82.72

-1.5

-3.46

C. 인적자원관리

85.1

86.4

C. 인적자원관리

85.1

81.56

0

-4.84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92.0

90.53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91.5

85.10

-0.5

-5.43

E. 아동의 권리

95.4

94.38

E. 아동의 권리

92.0

80.91

-3.4

-13.47

F. 지역사회 관계

85.0

86.11

F. 지역사회 관계

86.2

79.99

+1.2

-6.12

 

장애인거주시설

  • 경기도 내 장애인거주시설의 2013년과 2016년 평가결과를 비교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음. 2016년에는 2013년에 비해 평가결과 이용자의 권리를 제외하고 전 영역에서 증가하였음. 2013년 총점은 07점이었으나 2016년에는 89.96점으로 소폭 상승하였음

<표> 장애인거주시설 2013년과 2016년 평가총점 비교

(단위: 점)

2013년

2016년

증감추이

평가영역

평가결과

평가영역

평가결과

전국

경기도

전국

경기도

전국

경기도

총점

87.9

84.07

총점

87.9

89.96

0

+5.89

A. 시설 및 환경

91.1

88.4

A. 시설 및 환경

94.3

93.79

+3.2

+5.39

B. 재정 및 조직운영

86.4

82.69

B. 재정 및 조직운영

82.8

88.08

-3.6

+5.39

C. 인적자원관리

84.5

80.92

C. 인적자원관리

83.4

86.55

-1.1

+5.63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88.2

83.88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89.2

90.15

+1

+6.27

E. 이용자의 권리

93.7

90.25

E. 이용자의 권리

91.6

89.2

-2.1

-1.05

F. 지역사회 관계

87.4

84.29

F. 지역사회 관계

86.8

90.5

-0.6

+0.7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경기도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2013년과 2016년 평가결과를 비교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음. 2016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과결과는 2013년에 비해 총점은 증가하였고, 시설 및 환경,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영역에서 점수가 증가하였음. 특히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에서 56점이나 매우 크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음. 그러나 재정 및 조직운영과 인적자원관리는 감소하였음

<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013년과 2016년 평가총점 비교

(단위: 점)

2013년

2016년

증감추이

평가영역

평가결과

평가영역

평가결과

전국

경기도

전국

경기도

전국

경기도

총점

79.1

72.92

총점

83.6

81.53

+4.5

+8.61

A. 시설 및 환경

87.9

90.04

A. 시설 및 환경

91.0

92.67

+3.1

+2.63

B. 재정 및 조직운영

79.9

81.03

B. 재정 및 조직운영

82.4

76.92

+2.5

-4.11

C. 인적자원관리

78.8

68.05

C. 인적자원관리

82.9

59.13

+4.1

-8.92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78.6

68.02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81.6

93.58

+3

+25.56

E. 이용자의 권리

83.5

84.45

E. 이용자의 권리

89.9

92.94

+6.4

+8.49

F. 지역사회 관계

69.8

72

F. 지역사회 관계

77.8

67.67

+8

-4.33

장애인단기보호시설

  • 경기도 내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의 영역별 평가결과 점수를 살펴보면 시설 및 환경 평균 26점, 재정 및 조직운영 평균 79.97점, 인적자원관리 평균 84.05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 평균 92.83점, 이용자의 권리 평균 91.52점, 지역사회관계 평균 92.75점인 것으로 나타남. 재정 및 조직 운영 영역에서만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음

<표> 장애인단기보호시설 평가결과 점수

(단위: 점)

구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체

총점

23

71.86

96.79

89.4438

7.86846

A. 시설 및 환경

23

80.00

100.00

93.2609

8.34058

B. 재정 및 조직운영

23

60.71

89.29

79.9689

9.43309

C. 인적자원관리

23

57.14

100.00

84.0528

10.91033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3

65.00

100.00

92.8261

10.74774

E. 이용자의 권리

23

75.00

100.00

91.5217

9.58630

F. 지역사회관계

23

50.00

100.00

92.7536

13.60155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경기도 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영역별 평가결과 점수를 살펴보면, 시설 및 환경 78점, 지역사회관계 82.52점, 이용자의 권리 76. 15점, 인적자원관리 71.24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 70.12점, 재정 및 조직운영 64.43점 순이었음.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표준편차 27.75점)에서 각 기관별로 점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 및 환경(표준편차 16.39점)에서는 상대적으로 기관별로 차이가 가장 적은 영역이었음

<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평가결과 점수

(단위: 점)

구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체

총점

123

25.00

98.50

73.6291

19.56555

A. 시설 및 환경

123

25.00

100.00

83.7805

16.38849

B. 재정 및 조직운영

123

25.00

100.00

64.4309

17.93891

C. 인적자원관리

123

25.00

100.00

71.2398

19.28439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23

25.00

100.00

70.1220

27.75008

E. 이용자의 권리

123

25.00

100.00

76.1518

23.18859

F. 지역사회관계

123

25.00

100.00

82.5203

21.03494

 

시사점

  • 전국의 평가 사후관리를 중앙의 한 곳에서 실시하면서 지역마다의 특징적인 조건에 대해 고려하기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미흡
  • 시설평가 결과와 활용계획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개선 참여 미흡
  • 평가대상 시설의 유형과 사후관리가 필요한 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양성과 예산 등 자원부족
  • 평가 경험이 많은 시설유형과 새로 평가를 받는 시설의 차이 존재
  • 우수한 점수를 받는 시설들을 위한 대안이 필요한 시점임을 보여줌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개선방안

  • 우수시설과 증가하는 신생 시설들의 서비스 품질관리 방안 도입
  • 최소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시설들에는 시설 경영컨설팅, 시설 및 서비스 인증 등 평가 이후의 방식을 적용하여 발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
  • 하위등급(D, F)까지 포함하는 경기도 자체의 사후관리 체계가 필요함
  • 소규모 시설들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포함하면 관리해야 할 시설의 관리 포함
  • 사회복지시설 대상 평가의 결과가 최우수시설로 분류되는 시설(특히,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평가를 유예할 수 있는 방식의 최고기준안을 설정하고 이에 도달한 시설은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 고려해야 함
  • 평가 및 사후관리를 전담기관에 업무 완전위탁
  •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사후관리 전담기구에서 정책의 일관성 유지
  • 지역사회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창구가 없으므로 정례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의견이 바로 전달될 수 있는 기회마련이 필요함
  • 시설평가 사후관리 조치를 제도화 하고 담당공무원의 참여 유도
  •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지도점검을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실시하여 지역 시설의 평가점수에 반영하는 등 평가의 수를 줄이고 관리가 가능한 방안 마련
  • 평가결과 활용을 통한 예산, 비예산 인센티브 제공 계획수립
  • 사회복지시설 간 편차 축소를 위한 노력
  •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종사자 교육 필요
  • 평가 경험이 많은 시설유형과 새로 평가를 받는 시설의 차이 완화
  •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현장평가위원 및 사후관리 컨설팅 인력 양성과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