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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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및 내용 5
3. 연구 방법 5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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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추진현황 7

1.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개요 9
2.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추진 현황 17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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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제도에 대한 의견 조사 35

1. 조사개요 37
2.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40
3. 중앙정부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 제도에 대한 의견조사 41
4.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운영에 대한 의견조사 45
5.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조사 50
6.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이용 여부에 따른 사회보장 신설·변경사업 및 경기도 컨설팅 제도에 대한 의견 차이 53
7. 소결 57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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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 컨설팅 제도 발전 방안 61

1. 사전 컨설팅 결과에 대한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업의 관리 63
2. 사전 컨설팅 전달체계의 효율화 강화 64
3. 사전 컨설팅 내용의 충실성 확보 및 법적 한계 보완 방안 마련 65
4.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 컨설팅 사업 홍보 및 교육 68
5. 지역사회보장사업에 대한 과도한 간섭 배제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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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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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73

  1. 연구 배경

 

• 중앙정부는 복지급여의 중복 및 누락 등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사회보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13년부터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는 것을 의미
• 즉,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사업이 아닌 자체 사회보장사업을 실시할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임
• 이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업에 대해 심의를 거쳐 ‘동의’, ‘부동의’, ‘변경보완’ 등 심의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하고,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사업의 추진여부가 결정됨
•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절차에 어려움이 존재
•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대상 파악여부, 사업의 타당성 및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정당성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또한,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절차에 사용되는 서식에는 관련 법률, 지역사회의 사업에 대한 근거 자료(통계자료 등), 대상자 선정 및 급여수준의 적정성, 전달체계의 효율성 등에 대한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의해 경기도 및 시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업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전 컨설팅 사업을 운영
• 이러한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절차의 어려움에 대해서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에서는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절차를 거치기 전에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 절차를 수월하게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한 사업의 타당성, 기존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에서 수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음
• 지난 1년간 총 86개 사업에 대한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 컨설팅이 추진되었으며, 이에 대한 동의율은 79%로 나타남
• 경기도경기복지재단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 컨설팅 사업은 2016년 10월 25일부터 시작되어 현재 1년간 사업이 운영됨
• 지난 1년간 총 컨설팅 건수는 86건이며, 이는 경기도와 31개 시군에서 추진한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업의 약 45%로 절반에 가까운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하였음
• 또한, 컨설팅이 진행된 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위원회의 동의율은 77%로 나타나고 있음
• 한편, 경기도 내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지 않고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업을 직접적으로 추진한 경우는 총 101건으로 컨설팅을 거친 경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난 1년간 경기도 및 31개 시군에서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된 사업은 총 101개로 55%의 사업이 컨설팅을 수행하지 않은 사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사전 컨설팅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시행 1년이 경과되는 현 시점에서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 내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절차를 이용한 집단과 이용하지 않은 집단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현 사전 컨설팅 운영의 문제점 등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연구 목적 및 내용

• 본 연구는 지난 1년간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함께 수행한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제도”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임
• 이를 위해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사회보장 신설변경 제도 및 경기도·경기복지재단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 컨설팅 사업
• 둘째, 지난 1년간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 컨설팅 사업에 대한 현황 및 성과를 진단
• 셋째, 중앙의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
• 넷째, 경기도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에 대한 이용 경험 및 발전방안을 조사
• 마지막으로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 컨설팅 사업의 발전방안을 제시
•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 본 연구의 결과는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향후 발전적인 사업운영에 활용될 것임
• 향후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 컨설팅 운영의 매뉴얼화 및 자문단 구성 등의 후속 연구 및 사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