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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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요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범위와 방법 3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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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변화 5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7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추진경과 13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법적･정책적 변화 15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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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현황 분석결과 47
1. 일반적 현황 49
2. 보장성 강화 52
3. 서비스 개선 57
4. 전달체계 정비 66
5. 재정 관리 68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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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과 및 과제 73
1. 수급자 확대로 보장성 강화 75
2. 급여범위 확대와 종사자 처우개선의 서비스 개선 77
3. 장기요양기관의 양적 성장에 따른 전달체계 정비 80
4. 재무건전성을 위한 재정관리 82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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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제언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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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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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3
연구 배경 및 목적
- 2008년 무렵의 우리 사회는 노인인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부담 및 세대 간 갈등 해소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됨
- 노인인구의 증가는 요양치료가 필요한 노인의 수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돌볼 가족력과 사회적 돌봄체계 부족은 사회적 입원 증가로 이어짐
- 핵가족화1인가구의 증가, 노인부부세대의 증가 등 가족구성의 변화, 여성인구의 사회진출, 중산층의 약화 등은 부모부양에 대한 인식을 가족 책임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시킴
-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노인의 요양욕구 해소를 위해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시행 10년을 맞이하고 있고, 10년 동안의 공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노인의 요양욕구 변화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부터 10년의 제도의 변화를 통한 성과와 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연구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10년간의 성과와 과제를 정리하고 경기도의 역할을 제안하는 것임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과를 보장성 강화, 삶을 지원하는 서비스 개선, 서비스가 수급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게 하는 전달체계 정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을 위한 재정관리를 중심으로 성과와 과제를 정리함
- 축적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10년간 투입된 예산, 사업량(이용자 수, 시설 수, 제공인력 등)의 양적 변화 파악
-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 정책적 변화를 분석하여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서 경기도의 역할 모색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의 성과와 과제
- 고령화, 핵가족화 등 인구구성과 가족구성의 변화는 국가 경제의 생산성 약화, 노인부양비 증가에 따른 세대간 갈등, 사회적 입원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과중한 부담이 된 부모부양, 등 다양한 사회문제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사회문제의 해소 대안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됨
- 충분한 준비 없이 제도가 도입되어 중증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부족한 보장성, 인프라 부족, 정비가 필요한 제도 등 많은 개선점이 지적되었으나, 지난 10년 동안 가족부양 부담감소, 대상자 확대, 인프라 확충 등 성과가 있었음
- 그러나 예방서비스, 포괄서비스체계 미비, 서비스 질 개선, 공공성 강화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있음
- 수급자 확대로 보장성 강화
- 사회보험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주요한 사회적 의의는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저하되어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요양 보장성에 있으며, 2008년부터 2016년 동안 노인인구 증가율이 8%에 대해 장기요양수급자 비율은 11.3% 증가, 2008년 장기요양등급이 3등급제였으나, 2014년 이후 5등급제로 전환되어 보장성이 강화됨
- 노인장기요양 수급자 수가 증가하고 5등급제와 인지지원등급도입으로 보장성이 확대되었으나,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추가급여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보충성 급여에 대한 논의가 과제로 남아 있음
- 급여범위 확대와 종사자 처우개선의 서비스 개선
- 서비스 개선과 관련한 성과로 재가급여 월한도액의 인상, 재가급여 중복인정, 가족요양보호사 제도 도입, 종사자 처우개선 규정마련(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등) 등이 있음
- 예방등급인 4등급의 급여내용이 기존 등급의 급여와 동일하며,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교육중심으로 수급자와 가족에 대한 욕구와 다소 상이, 예방에 적절한 서비스 개발과 지역 통합사례관리 등이 향후 과제임
- 장기요양기관의 양적 성장과 관리체계 개선의 전달체계 정비
- 제도 도입 시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기요양기관의 확충,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자 규정, 장기요양지원센터 설치 근거 규정 마련 등은 전달체계 정비의 성과임
- 전달체계 정비는 중앙정부의 노력으로 양적 확대를 가져왔으나, 경증수급자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필요
-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수급자는 요양서비스와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의 연계 가 중요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단일 보험자로 운영되어 지역사회와 연계에 한계가 있음
- 재정누수방지를 위한 재정관리
- 2010년 재정관리의 체계화를 시작으로 2016년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기준을 마련은 성과로 볼 수 있으며, 2013년 당기수지감소와 2016년 432억원 적자는 향후 노인인구 증가를 고려할 때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
정책적 제언
- 제2차 장기요양계획에 조응하는 경기도의 역할 강화
-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10년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제도운영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의 계획을 발표
- 제2차 장기요양계획에서는 장기요양인프라 조성에 있어서 제4기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동하여 개설을 유도하도록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 기존의 장기요양기관이 약 20%가 위치해 있는 경기도는 인프라 조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요양기관의 품질관리를 위한 지자체 평가 또는 인증제를 도입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함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품질관리와 보충성 강화를 위한 이동급여,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통합 운영 등 경기도의 역할 제안
- 지역사회의 상황을 반영한 인증제 도입 등 경기도의 역할 요구
- 현 장기요양보험에서는 제공자의 원거리 교통비는 수가로 책정되어있으나, 수급자의 이동급여는 없는 상황으로 송영서비스가 없는 기관의 주야간보호서비스는 이용에 한계가 있음
- 경기도의 따복택시 등을 활용한 이동급여 제공하여 제도의 보충성 강화
-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가족휴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단기보호급여와 노인요양시설급여를 통합운영 시범실시
- 가족휴가제도의 운영 등을 위해 단기보호기관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나, 경기도에 75개소(정원 761명)에 불과하여 단기보호의 욕구 해소에 어려움이 있음
- 노인요양시설과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으나, 급여의 유형은 법적으로 구분되어있어 통합운영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논의가 필요함
